'정규직-비정규직 공동투쟁 어떻게 할 것인가‘

‘비정규운동 대토론회’ 이틀째 일정이 계속됐다. 30일 오전 10시부터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207호에서 ‘정규직-비정규직 공동투쟁 어떻게 할 것인가’는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이 날 토론은 구권서 시설노조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고 김혜진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집행위원장, 박강욱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노조 간사, 류성영 대학노조 외대지부 부지부장이 발제자로 참가했다.

전날 토론회 일정이 자정이 돼서야 끝났고 오전 일찍부터 다시 일정이 진행됐지만 이 날 토론회 또한 차분하면서도 집중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영세사업장노동자 조직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토론마당과 병행해서 진행된 이 꼭지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민주노조운동의 관심이 많이 높아졌지만 아직도 정규직의 시혜적이거나 대리주의적인 태도, 또는 정규직에 대한 의존성 심화라는 한계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하에서 진행됐다.

"상층 공동투쟁이 아니라 대중공동투쟁이 핵심“

첫 번째로 발언에 나선 김혜진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집행위원장은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정규직-비정규직 공동투쟁, 그 먼 길!’이라는 제목의 발제문을 제출했다.

김혜진 집행위원장은 공동투쟁의 필요성, 공동투쟁을 가로막는 요소, 공동투쟁의 진전을 위해 현장에서 필요한 것들, 공동투쟁을 가능학 만드는 핵심적 과제를 중심으로 발언을 진행해 나갔다.

김혜진 집행위원장은 공동투쟁의 핵심은 상층 공동투쟁이 아니라 대중 공동투쟁이라고 강조하며 공동투쟁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여섯 가지 사항을 제시했다. 먼저 정규직노조의 관료주의-대리주의와 정규직 조합원들의 두려움-투쟁에 대한 신뢰 상실이라는 정규직 조합원들이 직면한 두 가지 문제를 언급한데 이어 자본의 분할전략으로 인한 위계와 조건의 차이, 투쟁의 역사와 조건 차이에 대한 상호 몰이해를 지적했다. 이어 비정규노조들의 실리주의-정규직 활용론과 정파적 이해관계를 마지막으로 지적하면서 정파적 이해관계라는 표현은 몰계급적, 비원칙적 태도에 대한 정치적 포장으로 사용되기도 한다고 일침을 놓았다.

김혜진 집행위원장은 "걸림돌을 뛰어넘기 위해서 지도부와 활동가들의 결의, 공동의 요구-구조조정에 대한 관점 수립, 일상의 차별에 저항하는 행동의 조직, 비정규직의 독자적인 조직화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대학노조 외대지부의 성과와 한계

이어 마이크를 잡은 류성영 대학노조 외대지부 부지부장은 한국외대 노동자들이 2004년 펼쳐낸 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쟁 사례를 소개했다. 류성영 부지부장은 2001년 비정규직 노동자 7인이 지부에 직가입 하던 당시 일부 간부들조차 상당히 부담스러워 했다고 털어놓으며 4년에 걸친 정규직-비정규직 공동투쟁의 경과를 풀어나갔다.

비정규직 조합원 신분보장 및 처우개선 투쟁으로 출발한 외대지부의 공동투쟁은 비정규직 정규직화 소위원회를 거쳐 결국 조합원 85.5% 찬성으로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내건 파업이 가결되 직접고용 비정규직 62명 가운데 43명의 정규직화를 쟁취하는데 이르렀다고 한다.

물론 이러한 성과와 더불어 정규직화 합의가 유보된 19명의 임시직, 시설관리 용역 노동자들이 처해있는 열악한 상황이라는 한계도 남아있다고 류성영 부지부장은 지적했다. 또한 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쟁은 결국 조합원의 위상강화와 조합원 수의 확대등 결국 노조의 역량 강화로 남았다며 비정규직 정규직 공동투쟁은 양보가 아니라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하나의 정규직’

모범적 사례로 널리 알려진 금호타이어 상황이 마지막으로 발표됐다. 박강욱 금호타이어 비정규직노조 간사는 98년 한라중공업 사내하청, 2001년 캐리어사내하청노동조합 그리고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조등 사업장의 수나 규모에 비해 비정규직투쟁이 일찍부터 활성화된 광주전남지역의 특징을 언급했다. 결국 금호타이어의 비정규 투쟁 또한 이러한 지역적 분위기에서 시작됐다는 지적이다.

박강욱 간사는 금호타이어의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체의 10%에 불과했고 특정공정 중심으로 편재되 정규직고 혼재도 크지 않았기 때문에 투쟁의 단초를 마련해 내기가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금호타이어의 정규직 비정규직 공동투쟁이 다소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며 금호타이어에서 조차 투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상호간의 불화가 일상적이었다고 털어놓았다.

박강욱 간사는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의 대부분은 또 하나의 정규직이 되었고 노조는 단지 ‘비정규직 사업을 할 게 없는’노조가 되었을 뿐이라고 일침을 놓으며 자기반성과 혁신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 사람의 발제가 끝난 후 참석자들과 발제자들 사이에 자유로운 질의 응답이 진행됐다. 경기서부지역건설노동조합의 한 노동자는 “일차하청이나 사내하청의 정규직화가 전부는 아니”라며 “우리의 경우 90%가 비정규직이고 우리의 교섭대상은 민주노총 산하 원청 노조의 조합원들인 상황에서 정규직 비정규직 공동투쟁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하청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업종과 지역의 벽을 넘어 대단결 할 수 있는 재조직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여 많은 박수를 받기도 했다.

현장에서 만난 사람, 사람들

정지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무처장 직무대행

29, 30일 양일간 열린 ‘비정규직 대토론회’는 29개 단체가 참여한 ‘비정규운동 대토론회 조직위원회’의 주최로 진행됐지만 실질적 준비와 실무는 몇몇 단체의 활동가들로 구성된 실무진행팀에서 도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발제자 섭외, 자료집, 펼침막, 도시락, 장소 준비에서부터 뒷풀이 예약, 지역에서 상경한 활동가들을 위한 찜질방 약도 제공까지 꼼꼼한 준비를 해낸 실무팀 활동가들은 이틀 내내 토론회 장 안팎을 바삐 움직이며 300여명이 참가한 대토론회를 훌륭하게 뒷받침 했고 대다수의 참가자들은 이들 활동가들의 노고에 찬사를 보냈다. 특히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활동가들의 활동이 눈에 띄어, 미디어참세상은 바쁘게 움직이던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정지현 사무처장 직무대행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비정규직대토론회의 의미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 요즘은 하다 못해 대통령까지 비정규직을 입에 올리고 다들 비정규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씩 하는 상황이 아닌가? 길게는 10년 짧게는 5, 6년 달려서 비정규 문제가 분명히 사회적 의제로 떠오르기는 했는데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한 번 점검해보고 평가해보는 계기가 필요하다고 뜻을 모았다. 비정규운동 뿐 아니라 노동운동이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어 혁신이 필요하다고들 입을 모으고 있는데 긍정적으로 본다면 비정규직 운동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 할 수도 있고 혁신의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무조건 그렇게 된다는 것은 아니고...대토론회의 제목이 ‘비정규직운동의 평가와 과제를 중심으로’ 듯이 지금까지의 운동을 돌아보고 과제를 정리해나가는 것이 이 번 대토론회의 의미라 생각한다.

이번 대토론회가 어떤 영향을 낳게 될까? 예측 아니면 기대라도 있을텐데
-비정규직 운동이 제대로 굴러가는데 보탬이 될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기업별 노조의 한계를 넘어야 한다는 말이 나온지 벌써 오래됐는데 그런 발언 자체가 고착화 됐고 오히려 산별이 발목을 잡기도 하는 상황이다. 민주노총으로 대표되는 기업, 업종의 운동에 대한 비판은 지겨울 정도로 높지만 요즘 일부에서 특히 비정규직 운동 진영에서 전노협 때의 지역, 업종별 건강한 연대운동의 흐름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인 경로로 일반노조식의 흐름을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고 기존의 정규직, 소산별적 경로를 현실적 경로로 제시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구체적 이야기가 토론회에서 펼쳐질 것으로 기대한다. 앞서 말한 건강한 연대운동의 흐름들, 미약하나마 긍정적인 단초가 확장되는 계기로 대토론회가 작용하기를 바란다.

이런 식 표현이 어떨런지 모르겠지만 흥행도 성공한 것 같다. 저녁 도시락을 200개 주문했다고 들었는데 못받은 사람 숫자가 상당하더라.
-도시락 못 받은 활동가들에게는 김밥을 추가 주문해서 전했다(웃음). 솔직히 말하면 생각보다 많이 참석했는데 그래도 만족할 수 없다. 사실 몇 번 일정이 연기된 끝에 1월말로 잡혔다. 2월 하루 파업이나 국회 비정규개악 저지 투쟁이 끝난 후 아예 2월말이나 3월에 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언제 투쟁이 없는 때가 있겠냐는 생각으로 일정을 잡았다. 사실 정말 사람들이 없으면 어쩌냐 하는 걱정도 컸었다.

좀 다른 경우긴 하지만 작년 하반기 논산에서 열렸던 활동가 대회도 그렇고 이번 토론회도 그렇고 예상했던 것보다 열기가 뜨겁다.
ㅡ동감한다. 혁신과 새로운 흐름에 대한 기대들이 많은 것 같다. 멍석만 깔아주면 나설 사람이 많을 것 같다.

다른 전하고 싶은 말은
-누구나 다 혁신을 이야기 한다. 그러나 구태의연함을 벗어나는 경우는 드물다. 말로서의 혁신이 아니라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가 공통의 고민 아니겠나? 급한 마음먹지 말고 낮은 수준에서부터라도 실천적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장기적인 계획아래서 일을 풀어나갈 수 있는 뚝심과 끈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이라 확신한다.

세번째 토론마당, 영세사업장조직화 어떻게 할 것인가

김진찬 기자

비정규직대토론회 이틀째 ‘영세사업장노동자 조직화, 어떻게 할 것인가’는 김경진 서울경인사무서비스노조 위원장의 사회로 시작되었다.

토론은 ‘영세사업장 노조의 조직전망’과, ‘영세사업장 조직화의 어려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의 두가지 논의지점을 나누어 진행되었다.

첫 번째 논의지점 ‘영세사업장 노조의 조직전망’에 대한 발제는 구자현 금속노조 서울남부지회 활동가와 이상훈 공공연맹 미조직비정규실 활동가가 맡았고, 두 번째 논의지점 ‘영세사업장 조직화의 어려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최만정 충남일반노조 활동가와 김연탁 전북지역평등노조 활동가가 발제를 맡았다. 한편, 구미영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활동가와 손정순 한국비정규센터 활동가가 지정토론자로 나섰다.

참가자들은 토론회 내내 중소, 영세사업장 노동자 조직화를 위해서 인력, 자원, 재정이 구비되어야 함에 공감하였고, 일반노조형태의 지역조직과 산별조직형태의 차이와 긍정성을 상호수긍하며 민주노총 지역본부차원에서의 역할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