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구구식 농업구조조정 그만 하라

'추곡수매제 폐지, 농지법 개정안 졸속 처리 반대' 전국농민대회 개최
농지규제 완화는 농지 투기를, 추곡수매제폐지는 농촌 해체를 가속화할 것

농민들의 투쟁이 눈발 날리는 여의도에서 다시 시작됐다. 이유는 같은 시각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추곡수매제폐지와 농지법개안정안에 '반대'하는 농민들의 외침을 전하기 위해서다.

22일 집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는 농민의 모습

긴급 집회, 500여 농민들 전국에서 모여

법안과 관련해 관련 농민단체들은 긴급 집회를 소집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주최, 전국농민연대후원으로 22일 2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진행된 이날 집회는 '추곡수매제폐지반대 와 농지법 졸속처리 저지를 위한 전국 농민대회'로 "한국 농업의 골간을 뒤흔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지법의 졸속처리를 결사 반대한다"는 농민들의 구호가 이어졌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500여 농민들은 2시간여 집회 진행하고 자진 해산했다. 주변에 배치된 경찰들은 농민들의 돌출 전술을 우려 해 경찰차로 막고, 전경들을 배치하는 등 긴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현재 정부는 쌀협상의 내용을 WTO에 통보해 3개월간의 심사 기간을 보내고 있다. 이 내용은 4월 임시 국회비준될 예정이다. 그러나 농민들은 쌀협상 무효화를 주장하며 비준 저지를 위한 강도 높은 투쟁을 결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수입쌀 시중 판매 등 내용 국회 비준도 되기 전에 법안을 정비 하고 있어 농민들의 강한 반발이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전농은 "정부는 식량자급 실현에 대한 근원적 계획도 없이 주먹구구식 선택과 집중의 논리를 강변하며 농업구조조정을 가속화 하는 한편 전형적인 탁상이론들에 근거해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농민들을 기만하고 있다"며 분노를 표현했다. 또한 "추곡수매제의 폐지는 농업농촌 해체를 가속화 시킬 것이고, 농지법 개악은 농지에 대한 투기와 무분별한 전용을 조장해 전국토의 난개발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법안의 졸속 강행 처리는 식량안보의 위기와 환경파괴의 대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황경산 전농 정책 간사는 이날 집회에 대해 "전농은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 추곡수매제의 폐지 반대와 총체적으로 농민 생활과 직결된 주요 법안들이 사전 논의도 없이 졸속적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나선 것" 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는 절충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정부가 강행한다면 농민들도 4월 국회 반대 투쟁을 준비하며 다시 전면 투쟁에 나설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대회사를 한 문경식 전농 의장은 "참여정부는 전국의 농지를 투기판으로 만들고, 농민의 생존이 달린 추곡수매제를 폐지하려 하고 있다. 또한 시장개방을 통해 이땅을 곡물재벌들에게 판매기지, 소비기지로 만들려 하는 이 악법들을 반드시 저지 시키자"며 "분노를 투쟁에 나서자"고 농민들을 독려했다.

또한 박훈식 충북도연맹 정책위원장은 현재 충북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입쌀 입고 저지 투쟁 상황을 보고 하기도 했다. 지난 해 12월부터 양곡창고 수입쌀 저장 저지 투쟁을 전개하고 있고, 총주시를 시작으로 4개 시군농민이 양곡창고 앞에 트랙터를 세우고 수입창고를 입구를 봉쇄한 투쟁을 전개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강원도 홍천군 농민회는 지역구 의원이고, 열린우리당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조일현 의원 사무실의 점거농성을 진행하기도 했다.

전농은 내일(23일) 10시 농해수위 국회 방청 투쟁을 전개하며 전지역구 의원 압박 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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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농민대회 , 추곡수매제 , 농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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