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 부양을 통한 경기부양책이라던 종합투자계획의 청사진이 제시됐다. 그러나 역시 '용두사미'였다는 비판이 줄을 잇고 있다. 민간투자 활성화를 주창했던 정부가 모은 자금이 계획했던 예상액에 턱없이 부족하다는것이 비판의 주요내용이다.

실 집행액은 2조 3천억 원

9일 재정경제부는 '종합투자계획의 올해 집행액을 2조 8천억 원으로 집계 됐다'고 밝혔다. 처음 경기부양책을 거론할 당시 정부는 민간부동자금 400조원이 있다는 논리로 건설경기 부양을 통한 '한국판 뉴딜정책'을 내 놓았다. 그러나 올 하반기 집행규모가 7∼8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정부의 낙관은 그 절반에도 못미치는 상황이다.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8일 국무회의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사업 투자계획(안) 보고를 통해 '1단계 사업은 교육, 환경, 군인, 문화, 복지, 철도 등 15개 사업에 규모는 23조 4000억 원 수준'이라며 내용을 밝혔다. 올해부터 2007년까지 3년 동안 23조원 규모의 민간자금이 공공부문에 투자되는 BTL방식의 민간투자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6월 사업자 선정, 하반기 초 사업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가운데 올해 추진 될 사업은 △교육시설 3조5000억원, △환경시설 1조원, △군 주거시설 7000억원, △문화·복지시설 4000억원, △일반철도 4000억원 등 모두 6조원 규모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6조 원(계약 기준) 가운데 실제 집행되는 금액은 민간유치(BTL사업) 1조 3천억 원 정도이고,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하반기 발행하는 자산유동화증권(ABS) 발생분 1조 원, 정보기술(IT) 데이터베이스 구축 5천억 원 등 총 2조 8천억 원 규모이다. 사실상 실 집행비는 2조 3천억 원 이라 볼 수 있다.

장기적인 국가 부채를 남길수도 있어

'한국판 뉴딜정책'은 시작부터 불투명 하다. 정부는 GDP 1%, 7∼8조 원 만큼의 종합투자계획을 통해 4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지만 집행 예상액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건설경기 부양책 조차 '반짝 효과'도 못내고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정부가 내놓은 BTL방식에 정부는 국채금리+α의 안정적 수익률을 보장하기 때문에 초기 예상보다 수요가 적을 경우 정부는 현재의 국채발행 방식보다 더 큰 재정부담을 떠안을 수도 있다.

최근의 경기상황 변동과 투자자 참여 등에 따른 변수들도 반영되지 못한 점과, 사실 사업대상도 지자체 등 당초 35개 사업이 접수됐지만 민간투자법이 적용 되 실제가능한 사업이 총 15개로 축소됐다. 또한 6월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1차 사업 타당성 조사 결과 상하수도 배관교체 등 소규모 개보수 사업을 제외하면 지자체의 투자신청도 예상보다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나아가 장기적인 사회복지망 확충 정책과 연동해 이뤄져야 할 학교, 군인아파트와 같은 대책이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활용된 것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민주노동당도 논평을 통해 "정부의 종합투자계획은 다시 한번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을 통해 시중의 부동자금을 더욱 늘리게 되고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종합투자계획을 둘러싼 비판이 적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어떤 형태로 BTL을 통한 한국판 뉴딜을 실현할 것인지는 좀더 두고 봐야 할 상황이다.

덧붙이는 말

BTL(Built-Transfer-Lease)은 민간사업자가 학교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을 건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장기간 임대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