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저작권 전문개정안 '균형잃은법안'

정보공유연대, "전면 재검토하라"

정보공유연대는 3월 8일 이광철, 정청래, 윤원호 열린우리당 의원 주최의 공청회에서 공개된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이 준비 과정과 법안 내용, 개정 ...

삼성, 채용 차별 도마에 올라

경총 '졸업 연도 제한 적용 말 것' 권고, 무시하고 지원 자격 제한 둬
"자율적 개선을 기대했지만..." 인권위 예비조사 착수

온갖 노동탄압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주)삼성이 신입사원의 채용 차별로 인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됐다.

출산휴가 3개월, 6개월 추가 근무?[1]

인권위, 보건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에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10일, “12개월 간의 인턴 수련 중 출산휴가 3개월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6개월을 추가로 근무하도록 하는 것은 차별이다”라는 ...

용두사미된 종합투자계획

'사회복지 확충과 연계 없는 건설 통한 경기부양책, 속빈 강정 된다'

건설경기 부양을 통한 경기부양책이라던 종합투자계획의 청사진이 제시됐다. 그러나 역시 '용두사미'였다는 비판이 줄을 잇고 있다.

중노위 절차 위반해 엘지정유 파업에 직권중재

노조 1순위 배제 공익위원 특별조정위원으로 선정

노조1순위로 배제 변도은(삼성언론재단 미디어연구실 연구위원)을 특별조정위원으로 지명, "불법하게 구성된 결정은 모두가 무효, 노조법에 따른 절차...

천안지방노동사무소 앞 천막농성 돌입

현차아산사내하청지회 "현대자본 비호 말고 불법 대체인력 투입 엄정 처벌을"

천안지방노동사무소가 불법파업으로 몰아갈 징후들이 곳곳에서 드러나는 가운데 지회는 사무소 앞 천막 농성에 돌입하며 불법 판정을 염두에 둔 이후 투...

현대중공업 하청 업체들 스스로 불법파견 주장 파문

추가 인건비 지급 소송에서 불법파견 근거 조목조목 들어
열사의 목숨으로 받아낸 그러나 지켜지지 않는 합의들

△하청에 대한 채용(입사)관리가 전적으로 현대중공업에 의해 행해지는 점 △작업지시.업무관리 및 노무관리까지 원청이 직접 한다는 점 △공식적으로 ...

"한원CC, 4월 투쟁의 기폭제 모을 것"

사측 교섭 재개 요청, 용역 철회 문제가 최대 쟁점

민주노총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 노조와 함께 한원 CC문제를 3, 4월 민주노총 집중 투쟁으로 모아 돌파한다는 ...

정부, 정치권, 재계 총출동해 ‘투명사회협약' 체결[1]

분식처벌 유예, 공직자 부동산 투기, 기업세습과 투명사회는 무슨 관계?

정부, 정치권, 재계,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투명사회협약 체결식’이 열렸다. TV로 체결식을 지켜본 한 활동가는 “그냥 있는 법이...

‘2005 노래마라톤, 여섯 줄’

4월 1-10일, 민중가수 12팀이 여섯 줄에 삶을 담아 노래

그동안 여러 공간에서 노동문화를 고민하던 기획자들이 모여 노동문화기획자네트워크를 구성하고 12개의 공연 팀과 함께 ‘2005 노래마라톤, 여섯 ...

‘빈곤화와 양극화’ 주제로 사회포럼 열려

이틀간 여성, 장애인, 노동 등 총 10개 부문으로 진행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는 8일, 9일 양 일 간의 일정으로 '우리안의 또 다른 분단, 빈곤화와 양극화'를 주제로 학계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사회포...

지난해 임금인상률 감소세, 격차도 늘어나

노동부 발표, '노동시간 줄고, 퇴직 초과 현상도 9개월째 이어'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평균 노동시간은 줄고, 퇴직임금 상승률도 2년 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골프, 스키 특구 생기고 남의 땅에도 학교를[1]

정부, 27개 분야 서비스산업경쟁력강화방안 제출

정부는 지난 8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서비스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비스산업경쟁력강화방안을 제출했다.

졸속 입법, 대외비 진행, 내용 부실...

저작권법 전문개정안 공청회, “누구를 위한 법인가?”

남희섭 정보공유연대 대표는 이번 개정안이 저작권자들의 권리보호강화에 치우쳐지고 이용자들의 공정한 이용에 대한 고려는 미약하다고 비판했다.

투기자본 BIH, "브릿지 다 먹고 간다"[1]

브릿지 증권, 리딩투자증권에 외상매각 시도. 금감위 승인여부 판단 남아
"2금융권에 기업 사냥식 청산 급증할 것, 금감위는 승인하지 말라"

금감위의 입장은 '난처' 그 자체다. '인수 승인'을 하자니 '해외자본유출'에 대한 비난을 면치 못하고, '인수 불가'를 하자니 국내 진출한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