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비정규법안,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다루자" 제안

양대노총이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비정규직법안을 다루자고 제안했다.

양대노총은 9일 공동 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조속한 입법마련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내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열어 후속논의를 재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대노총은 이어 "비정규직문제의 해결은 법제도의 정비와 함께 사업장에서의 원,하청 거래관계 개선, 사용자의 경영마인드의 전환 ,노동조합의 산별전환 등 제도와 철학의 동시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양대노총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 노,사,정,국회간의 11차례교섭이 결국 중단된 것도 그만큼 종합적이고 치열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한다"며 "단순히 시기에만 연연해 6월 처리를 못박는 것은 다소 우려스럽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같은 우려 표명은 이목희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이 전날 "비정규직 법안은 합의가 중요하지만 노사정 대화체제를 안착시킨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국회가 알아서 처리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목희 의원은 "정부 일각에서는 더 이상 대화가 필요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양대노총을 압박하는 듯한 발언을 꺼낸 뒤 "국회가 6월 임시국회에서 비정규직 법안 처리를 위해 노력하되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노사정 대화를 재개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도 이목희 의원은 ‘합의가 되지 않으면 표결 처리할 것’이라고 수차례 강조했으나, 협상이 최종 결렬된 뒤 환노위에 법안 유보를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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