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달아 미승인 유전자 조작식품 혼입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유전자조작반대생명운동연대와 환경운동연합이 10일 식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전자 조작식품에서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3일 환경운동연합과 생명운동연대는 식약청에 △미승인 유전자 조작 식품 유통 여부 공개 △전량 검사제도 도입 △표시품목 확대 △비의도적 혼입율 하양조정 등의 요구를 담은 공문을 보냈다. 단체들은 "식약청은 우리의 요구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고 구체적 일정을 밝히지 않는 등 애매한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추적 시스템이 갖추어진 EU는 유통 경로 추적을 통해 미승인된 옥수수를 수거하고 있으며, EU 및 브라질, 러시아 등에서는 수입 승인된 전 품목을 표시 대상으로 하고 있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고 전하고, "세계적으로 비의도적 혼입율 하향 조정 등을 통해 유전자조작식품으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강화하고 있음에도 한국은 아직도 유전자조작 식품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현재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미승인 유전자조작식품 유통에 대해서 동일하게 수거 및 폐기 규정을 두고 있으며, 승인 시까지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한다. 그러나 문제는 비공식적으로 재배되어 유통되는 경우와 수입 승인 받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규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에는 미국에서 수입되는 Bt10 옥수수, 혼입된 중국 콩과 쌀의 경우와 같이 수입 승인되지 않은 품목의 경우 별도의 표시를 하지 않은 채 유통되고 있다.

이에 단체들은 "농산물 및 가공식품의 수입량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전자 조작식품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는 길은 유전자 조작식품의 유통경로를 투명하게 밝히고, 표시기준을 강화하는 방법이 유일하다"고 주장하고 "유전자 조작식품 표시 대상의 확대 및 비의도적 혼입률 하향 조정 등에 대한 입장과 책임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