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14개 언론사 어느 곳도 우리의 얘기를 들어주지 않아 서울까지 왔다”

17일 11시 30분 민주노총 7층 전국공무원노조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상석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국장의 발언이다.


기자회견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특성화사업(광전특성화사업) 선정 과정에서 전남도와 광주전남혁신협의회(광전혁신협)가 특정업체를 밀어주고 있다는 것. 더욱이 이상석 사무처장은 사업 선정에 실질적 역할을 했던 협의회에 참여했던 이로서 이번 선정 과정에 문제가 많았다고 주장했다.

지역특성화사업(RIS)이란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자립형 지방화 실현을 위해 지역의 특화산업을 전략적으로 집중 육성하겠다는 참여정부의 야심 사업이다.

특혜의혹의 진원지가 되고 있는 광전혁신협은 11명의 평가위원을 구성, 평가회의를 거쳐 36억 원의 국가자금을 지원받게 될 업체를 선정하게 되어 있었다. 현재 광전특성화사업은 바이오메디(주)가 주관하는 기능성식품산업육성 프로젝트가 선정돼 산자부의 최종심의만을 남겨둔 상황이다. 그러나 문제는 바이오메디(주)가 선정 과정에서 평가위원회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는 등 노동사회단체의 수차례에 걸친 지적에도 불구하고 최종 선정되었다는 점이다.

프로젝트임에도 1순위로 선정

17일 기자회견에 나온 박형기 전국공무원노조 전남지역본부장은 지역특성화사업(RIS) 선정을 둘러싼 의혹의 발단은 “지난 달 18일 평가회의에서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전남도혁신분권담당관이 윗분의 뜻이라며 특정 업체를 두둔한 사실이 전해지면서였다”고 회고했다.

또 의혹은 당일 있었던 RIS 과제 평가에서도 이어졌다. 박형기 본부장의 주장에 따르면 “11명의 평가위원 중 전남도 소속 공무원 3명이 바이오메디(주)를 1위로 점수 부여했을 뿐만 아니라 그 중 2명은 1,2위간 점수 차이가 무려 10점 이상 차이가 나는 등 공공성 및 주관기관 능력이 결여되었다는 의견이 대두되었다”는 것. 이는 “전남도 소속 평가위원을 제외한 다른 평가위원들의 1,2위간 편차가 3점 내외였던 것으로 미뤄 문제의 소지가 다분했다”고 밝혔다.

결국 광전혁신협은 28일 평가위원회를 재소집, 보완검토회의를 통해 1순위로 선정된 바이오메디(주)가 프로젝트의 골자인 프랑스 이브퐁루아사의 기술이전 보장이 없고 36억 원이라는 국가자금을 지원할 만큼 향후 공공성을 갖기 어렵다고 판단, 2순위였던 대불대학교(대불대)의 해양레저산업으로 자동승계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박형기 본부장은 “특혜의혹의 해당 업체가 탈락된 소식이 전해지자 박준영 전남도지사 및 관계공무원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고 급기야 전남도는 지역혁신협 운영위를 긴급 소집해 탈락한 1순위업체를 복귀하기 위한 조직적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며 “결국 전남도는 산자부에 제출된 지역특성화사업을 전면 재심의 하겠다는 광전혁신협의 답변을 얻어내면서 5월 4일 광전특성화사업선정이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밝혔다.

"무원칙의 RIS 선정을 규탄한다”

이와 관련하여 전남지역 노동사회단체의 항의도 잇따랐다고 한다. 박형기 본부장은 “전국공무원노조전남본부는 5월 10일 박준영 도지사에게 부당한 절차에 대한 관련 공무원의 문책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개질의서를 발송하고 13일까지 답변을 요구했으나 끝내 전남도는 답변이 없었다”며 전남도 측이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또 박 본부장은 같은 날 “공무원노조전남본부, 광주전남민중연대, 민주노동당전남도당 등 3개 단체가 ‘무원칙 RIS 선정 규탄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노동사회단체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심의과정의 절차상 문제가 많았다’는 이유로 10일 광전혁신협은 공동대표자회의를 개최하여 재심의 결정과 기존의 평가위원을 해체, 평가위원회를 비공개로 재구성하면서 특혜의혹이 더욱 증폭됐던 것이다.

결국 13일 비공개로 열린 평가위원회에서 바이오메디(주)를 광전특성화사업의 프로젝트로 선정하고 16일 광전혁신협 운영위가 이를 추인하면서 산자부로 추천되었다.

이에 17일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와 전국공무원노조전남본부는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광전혁신협 전면 해체 △혁신적 인사로 전면개편 △광전혁신협 의장 사퇴 △전남도 관계자 문책을 강력 촉구하는 한편 부패방지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방문 항의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한편 바이오메디(주)가 주관하는 ‘기능성 식품육성사업’이 산자부로 추천돼 심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대불대가 주관하는 '해양레저육성사업'이 산자부에서 현재 심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