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 '파견근로자보호등 관한법률개정안' 등 정부의 비정규법안을 6월내에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에 반대하는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3일째 국회 환노위 소회의실을 점거하고 있다.

24일 심상정 의원 등 세명의 의원은 충주에 내려가 있었지만, 남은 의원들은 타 상임위에 일정이 있을 때만 잠시 다녀올 뿐 여전히 소회의실을 지키고 있었다. 이영순 현애자 의원이 좁은 의자에 기대 쪽잠을 자는 동안 조용히 법전을 읽고 있는 단병호 의원에게서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보았다.

단병호 의원은 정부여당과 한나라당이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법안을) 강행처리 할 수 있다"며 "틈을 보이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고 경위권 발동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이었다.

또한 6월 임시국회에서 비정규법안이 처리되지 않더라도 7, 8월의 소강국면에서 양대노총의 공조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단병호 의원과의 일문일답.

-농성은 언제까지 계속되나?

글쎄, 그건 잘 모르겠다. 저쪽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모든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강행처리를 할 수 있다고 본다. 우리는 거기에 대비해 공식적으로 6월 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나오지 않는 이상 임시국회가 끝날 때까지 점거농성을 지속할 수밖에 없다.

-세 명의 의원들이 충주에 내려간 것으로 안다. 진상조사 차원인가?

아니다. 내가 사건 직후에 충주에 다녀온 후 아무도 내려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진상조사는 내가 내려갈 당시 최고위원들, 노동위원회 관계자들과 같이 진행했다 사용자는 면담을 거부해서 못했고, 시장과 경찰서장 그리고 당시 현장에 있던 조합원들의 얘기를 들었다. 당시에는 유족들이 경황이 없어서 만날 수가 없었다. 오늘은 의원들이 조문도 하고 이후에 당이 해야할 역할을 협의하러 내려간 것이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비정규법안을 강행처리할 거라고 보나?

어쨌든 우리가 틈을 보이면 강행처리 하리라 본다. 6월 처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경위권을 발동해서 우리를 물리력으로 밀어낼 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의지는 분명히 있다. 틈을 보이지 않아야 한다.

-어제 양대노총의 기자회견과 관련 '9월 처리'를 기정사실화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

양대노총의 기자회견 이후 이수호 이용득 위원장과 같이 얘기를 나눴다. 어제 기자회견의 내용은 그러니까 7, 8월에 논의를 집중적으로 하자는 것이었다. 9월 처리 여부는 사실상 국회의 역할이니 9월 처리를 기정사실화 하는 뜻은 아니다. 우리는 노사정이 모여서 합의를 하던 협의를 하던 논의를 시작했으니 마무리하라는 것이고, 논의 내용은 존중하겠다는 것이다. 합의로 가고 안가고는 다른 문제다.

-이후 9월까지의 상황을 전망한다면?

6월달 임시국회 일정이 마무리되면, 비정규법안을 둘러싼 노정간 대립은 소강상태로 가지 않겠나. 그러나 김태환 열사 사건이 노동정세를 가름하는데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한다. 이 전개양상에 따라 상당히 첨예하게 갈 수도 있다.

비정규법안과 관련해서는 양대노총이 좀더 긴밀히 공조할 필요가 있다. 이는 어느 한쪽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1500만 노동자의 문제다. 9월은 지금보다도 더 큰, 더 긴박한 양상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다. 거기에 상응하는 노동계의 준비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