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미디어가 난개발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공공성의 위기는 공공성에 대한 개념에 대한 고민부족, 거대자본에 대응할 시민사회의 전략의 부재, 효율성과 경쟁력만 강조하는 시장 안에서 공적영역을 보호할 사회적 시스템의 부재, 공적영역이 전무한 총체적 현실 그 자체 등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 상황에서 공공성 실현을 위한 통합적 운동 의제설정과 실천적 정책 대안의 필요성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11일 진행된 정책토론회 ‘뉴미디어 난개발, 그 현실과 대안-이것이 미디어 공공성 정책대안’에서의 두 번째 주제는 지금까지의 언론민주화운동 및 미디어운동은 공공성 확보와 실현의 측면에서 어떠한 성과를 보여 왔으며, 새로운 공공성 강화 논리와 실행의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어떠한 접근이 필요한지에 대해 논의했다.

미디어운동 성과와 한계
“현재의 미디어운동은 전혀 인디적이지 못하다”

원용진 교수는 “시청자, 수용자, 언론개혁운동 등 미디어운동은 여러 가지 형태를 띠고 있으며 주로 대의제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며 “각각 나름의 의의와 성과가 있겠지만 지금의 공공성의 위기라는 중요한 국면에서 따로 또 같이 가야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각각의 미디어운동영역의 연대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것.

이상훈 교수는 “미디어운동의 주체가 수용자인지 소비자인지 시청자인지에 대한 개념정리가 되어야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상훈 교수는 “체게바라가 민중을 억압하는 세가지 힘을 국가, 자본, 언론라고 얘기했듯이 언론 자체가 권력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며 “언론개혁을 주도하는 사람들 또한 권력이라고 생각한다. 단순히 수동적으로 언론의 구조라든지 형태에 대한 개선, 개혁이 아니라 권력으로써의 언론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미디어운동진영은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영묵 교수는 “과거의 언론운동 중 신문영역에서는 보수언론의 탈법성, 위법성에 대한 고발과 이를 정상화하고 부당한 권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주안점이었고, 방송영역에서는 수용자운동 즉 방송에 직접 참여하려는 운동이었다”고 각 부분의 미디어운동을 나열하며 “이러한 미디어운동이 나름의 성과가 있었지만 대응이 부족했던 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렇듯 대응이 부족했던 이유로 최영묵 교수는 △기술환경에 대한 적응 또는 이해부족으로 인한 실패 △체계적인 미디어운동의 분업화 △사회적 총체적 소통의 위기 등 세가지를 꼽았다.

특히 사회적 총체적 소통의 위기에서 최영묵 교수는 “한국사회에서 ‘독립’의 위기”라며 “신자유주의 위기 속에서 언론이 자본과 국가권력에 종속되어 자기소신껏 주장할 수 없는 등 독립적 언론의 부재”하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현실을 전혀 인디적이지 못하다고 설명하며 운동의 전선이나 전망에 대해 다소 불투명한 진단을 내놓았다.

원용진 교수는 최영묵 교수의 사회적 소통의 위기에 동의하며 사회적 소통을 위한 5가지의 과제 △매체가 융합되는 가운데 운동도 융합 △매체운동이 노동, 사회운동과 연대 △매체운동 자체가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시장에 개입할 지점을 찾기 △중앙-지방의 소통 등을 제시했다.

앞으로의 미디어운동의 과제
“공공성의 위기는 자본의 위기, 우리는 반자본연대가 필요하다”

최영묵 교수는 앞선 공공성의 총체적 위기를 토대로 사회적 실존을 위한 미디어운동의 과제를 제시했다. 최영묵 교수는 “독립영역의 부재 내지는 몰락의 위기는 곧 독립영역이 재건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미디어운동의 과제로 △보편적서비스의 지속적 유지 △소수자의 미디어접근권에 대한 지속적 제기 △다양성의 확보 △ 지역과 소수자 등 공생가능한 부분의 균형 등을 제시했으며 “미디어습득능력 해결 등 미디어운동자체가 사회적 실존을 위한 운동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용진 교수는 “불균형한 우리의 미디어 전경을 바꾸어야 한다”며 △운동전체가 생성운동으로, 이는 자본과 국가권력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한 미디어 운동에서 구체적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생성운동이 되어야 한다는 것. △국가의 영역이 극복의 대상으로 보았으나 이제는 국가 활용에 대해 고민이 필요, 이는 국가의 자본을 이용한 공공영역의 확대를. △공공성의 위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자본의 위기라며 타 민중운동간의 연대한 반자본연대가 필요 △획일화되어 있는 매체운동에서 다양성 확보 등 그동안 자신이 구상해온 미디어운동의 과제들을 제시했다.

이상훈 교수는 “컨텐츠의 중요성을 이야기 하지만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도 중요하다”며 “결국 미디어 교육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의 토론회에 토론자로 나선 원용진, 최영묵, 이상훈 교수는 국회에서 10회에 걸쳐 진행됐던 화요공개세미나 '뉴미디어 난개발! 그 현실과 대안'에서 사회를 본 바 있으며,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사회를 봤던 김명준 소장은 마무리 멘트에서 한 미디어활동가의 말을 빌어 다음과 같이 마무리 했다

“그동안 우리의 운동이 파괴의 속도를 늦추는데 초점이 맞춰졌다면 앞으로는 생산의 속도를 빨리 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한편 제2부 '이것이 미디어 공공성 실천해법'은 18일 (재)시민방송RTV 8층 세미나실에서 열리며 미디어 관련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사회는 조동원 미디액트 정책실장이 맡으며 김이찬 한국독립영화협회 중앙운영위원장, 김정대 민주노동당 정책위원, 김지성 민주노동당 정책위원,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사무국장, 유영주 민중언론참세상 편집국장, 이진행 미디액트 정책연구원, 하주영 공동체라디오연구모임씨알 활동가 등 미디어운동 활동가들이 토론에 참석한다. 제2부 정책토론회에서는 공공성에 기반한 컨텐츠 제작 여건 확장, 전파의 공공성, 개인정보보호법 등 정보인권, 인터넷언론의 지원과 규제, 미디어교육, 데이터방송, 공동체라디오, 시민참여 인프라 구축, 디지털 공공성의 규제 기구 통합과 정책방향 등의 실천 과제를 토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