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장관 퇴진시키고 새 출발이 필요하다“

“권위주의시대에도 보기 힘든 긴급조정권까지 발동함으로써 참여민주정부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최악의 노정관계를 만들고 말았다” “노동부장관 퇴진으로 새롭게 출발하자”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혹은 민주노동당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열린우리당 의원이 당 홈페이지에 올린 칼럼의 일부 문장이다. 드디어 여당 내에서도 김대환 ‘노동’부 장관 퇴진 논의가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그간 김대환 장관이 수 차례나 구설수에 올랐을 때 몇몇 여당 의원들이 ‘오프 더 레코드’를 전제로 ‘아무리 그래도 노동부 장관인데 좀 해도 너무 하는 것 아닌가’는 식의 발언을 내놓은 적은 있었지만 여당 내에서 공개적으로 노동부 장관 퇴진 논의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위원회 소속으로 그간 자이툰 부대 철수, 양심적 병역 거부 허용등을 주장해온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은 12일 중앙당 홈페이지와 자신의 홈페이지에 동시에 게재한 ‘노동부장관 퇴진시키고 새 출발이 필요하다’라는 칼럼에서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파업에 대해 “긴급조정권 발동은 최악의 선택”이라고 밝혔다.

임종인, “삶의 질 향상에 무관심하거나 무능한 정부 지지할 이유 없어”

임종인 의원은 “긴급조정권 발동은 현행법에도 그 조건을 엄격히 규정하여 신중하게 적용하도록 되어있다”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여야 의원 대다수도 노사간 자율타결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한 상황에서 노동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한 것은 뜻 밖”이라 지적했다. 임종인 의원 말대로 단병호 의원 뿐 아니라 김영주, 우원식등 환노위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 과 배일도 한나라당 의원까지도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참여정부에서 권위주의 정부도 꺼리던 강제조치가 취해진 것은 놀랍고 실망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이번 긴급조정권 발동이나 노동운동 관련 구속자 수 등에서 보듯이 민주정부가 집권했음에도 정부와 노동운동의 갈등관계는 계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양극화, 부동산, 비정규직, 중소기업 등 보통 사람들의 삶의 조건 또한 별로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임종인 의원은 “자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무관심하거나 무능한 정부를 계속 지지할 이유가 없”다고 토로했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노동 입장 옹호는커녕 노동운동 적대시“

이어 “김대환 노동부장관은 주무부서장으로서 노동의 입장을 옹호하기는커녕 노동운동을 적대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노동계와 갈등을 빚어왔다”며 “ 비정규직 관련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비난, 특수고용직의 노동권 보호를 요구하던 한국노총 충주지부장의 죽음에 대한 비상식적 발언, 노조간부들의 연이은 자결을 불러온 손배가압류에 대한 무대책 등은 대표적인 사례”라고 김대환 장관의 행보를 조목조목 짚었다.

또한 “국민의정부 때는 민주노총과의 갈등만 있었으나 지금은 한국노총까지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하고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으며 “게다가 이번에는 권위주의시대에도 보기 힘든 긴급조정권까지 발동함으로써 참여민주정부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최악의 노정관계를 만들고 말았다”고 개탄한 임종인 의원은 “김대환 노동부장관이 한계를 인정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사회경제개혁에 대한 철학과 식견을 가진 인물에게 노동정책을 맡겨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환경부장관은 개발보다 환경을 우선해야 하듯이, 노동부장관은 경제발전이나 기업이익보다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자신이 생각하는 노동부 장관의 상을 제시하며 글을 마무리 지었다.

대통령과 사용자 단체 신임받는 김대환 장관 언제까지 가나 관심사

'개혁적 학자출신 장관‘이라는 평가와 함께 취임한 김대환 노동부 장관에게 양 노총을 비롯한 노동계 뿐 아니라 민중진영, 시민단체에서도 김대환 장관 퇴진 요구가 터져 나온지도 벌써 수개월이 넘었다. 김대환 장관은 노동계로 부터는 퇴진 요구를 받고 있는 반면 사용자 단체로 부터는 ’할말은 하는 장관‘이라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여당의원 조차도 김대환 장관 퇴진을 요구하고 나왔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김대환 장관을 경질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양 노총에서 김대환 장관과 노동분야를 담당하는 이원덕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을 퇴진하라는 요구가 나온 이후 청와대 측에서는 이원덕 사회정책 수석을 경질 할 수도 있다는 뉴스를 흘렸지만 여전히 이원덕 수석은 자리를 지키고 있다.

또한 김대환 장관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신임은 여전히 두터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열린우리당에서 최고의 노동전문가로 불리는 한 의원은 “김대환 장관이 노무현 대통령의 신임을 업고 향후 다른 자리까지 내다 보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그 양반은 참 말이라도 곱게 하면 좋을텐데”라며 “공식적으로 확인해 줄 수는 없지만 부인하지는 않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긴급조정권 발동 이후 양 노총이 부산에서 열리는 ILO아태 총회에도 불참하기로 결정하는등 최악의 노정관계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이 과연 언제까지 ‘김대환 감싸기’를 유지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