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투 민주노총 위원장실 재점거

조준성 의장, "사실 지금 중집위에서 무언가를 기대하긴 어렵다"



전국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전해투)가 다시 민주노총 위원장실을 점거했다. 해고자들이 복직 투쟁하기에도, 다른 투쟁 연대 다니기에도 바쁜 상황에 민주노총을 상대로 다시 점거농성을 시작했다는 것이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전해투는 이미 지난 4월 6일 '3월 15일 민주노총 상집 간부등에 의한 전해투 폭력 난입에 대한 사태 해결을 위해 이수호 위원장 면담'을 요구하며 12일까지 6일간 점거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전해투는 당시 총회를 열어 "요구조건을 신속히 관철시키기 위해 더 강도 높은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냐, 장기적인 투쟁으로 전환할 것이냐"를 두고 토론을 벌인 끝에 농성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전해투는 "1500만 노동자의 전체이익이라는 대승적 관점에서 우선은 총파업 투쟁에 실천적으로 복무하고, 폭행 문제를 사후적으로 풀기 위해 위원장실 농성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총파업 국면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판단으로 농성투쟁을 자진 철수한 것이다.

그리고 5개월 여 지난 9월 6일 전해투는 같은 이유로 다시 민주노총 위원장실 점거 농성에 돌입했다.

다시 점거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전해투는 지난 8월 24일, 8개월 째 명확한 근거없이 미납되고 있는 교부금 문제 해결을 위해 민주노총 위원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답 공문을 받지 못했고, 향후 일정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이에 전해투는 29일 '5일 면담 개최'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그리고 공문을 통해 공지한 10시에 면담을 하기 위해 민주노총 사무실을 찾자 민주노총은 오후 4시에 면담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전해투는 면담 후 다시 점거 농성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면담 과정에서 민주노총은 "민주노총 현 집행부와 입장을 같이 해서 사업을 하라"는 입장을 제출했다고 전해투는 전했다. 지금까지 전해투는 민주노총으로 부터 교부금을 받아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민주노총이 이제는 교부금 형태가 아니라 개별 사업을 할 때마다 민주노총으로 부터 사업비를 받되 내역에 대한 사전, 사후 보고를 하라는 입장을 전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준성 전해투 의장은 "일전에 이혜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총연맹의 사업기조를 따르라고 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며 "전해투가 갖는 독자적 사업들을 인정하지 않고, 민주노총 현 집행부가 용인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형태로 하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조직실 내에서 해고자 복직 사업을 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이 또한 구체적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민주노총과 전해투의 갈등 사이에는 '사회적 교섭'이라는 쟁점이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사회적 교섭을 공약으로 건 현 집행부에게 사회적 교섭을 반대하고 있는 전해투가 결국 눈에 가시처럼 난 것이고, 교부금이라는 약점을 잡고 전해투를 길들이려고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민주노총 중집에 전해투와 관련한 안건이 상정됐지만 일부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판단, 조준성 의장은 최근 중집위에 참가해 입장을 밝히며 반박하기도 했다. 조준성 의장은 "사실 중집위는 이런 문제에 관심도 없고, 고개를 돌리고 있고... 오히려 몇사람이 총대 메고 공격하는 구도였다"며 아쉽고 쓸쓸한 중집위의 경험을 토로했다.

또한 "사실 지금 중집위에서 무언가를 기대하긴 어렵다. 솔직하고 적나라하게 말하면 지금의 중집위는 현 집행부의 거수기 일 뿐이다"는 평가를 덧붙이기도 했다.

점거농성 2일째를 맞이한 전해투는 오는 9일의 민주노총 중앙위와 23일로 예정된 대의원대회에서의 대응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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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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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세상 독자

    1. 해복특위는 민주노총의 산하기구이다.
    2. 전해투는 민주노총 산하기구 아니다.
    3. 전해투는 해복특위가 전해투라고 주장한다.
    4. 전해투는 해복특위가 전해투라고 주장하면서 사업비를 달라고 한다.
    5. 전해투는 구체적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적이 없다.사실 의무가 없다. (민주노총 산하기구가 아니다)
    6. 그렇다면 전해투는 다른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피땀어린 조합비를 달라고 협박하는 것에 불과하다.

  • 독자

    제 1조(명칭)
    본 조직의 명칭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로 하고 약칭은 [전해투]라 한다. 영어 명칭은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SPECIAL COMMITTEE TO FIGHT FOR THE REINSTATEMENT OF DISMISSED WORKERS]으로 하고 약칭은 [KCTU-RDW]라 한다.

    [제 5 장 회 계]
    제 23조(재정) 본 조직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민주노총 사업비를 기본으로 하고 기타 재정사업 및 후원회의 후원비등으로 충당한다.

  • 다른 곳에서는

    지난 5일부터 전해투가 민주노총 위원장실을 점거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대중조직인 민주노총을 상대로 전해투가 점거농성을 벌이는 희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왜 전해투는 점거농성을 하고 있을까?
    점거의 이유에 대해 전해투는 작년부터 논란이 되어왔던 ‘전해투 교부금 지급’이 원인이라고 말하고 있다. 아울러 ‘제 살을 깍는 고통을 감수’하며 점거를 시작했다면서 앞으로 더욱 강력한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히고 있다.

    표면적 이유는 '교부금지급', 내막은?

    전해투와 관련된 소위 ‘교부금’지급 논란은 작년 하반기 대의원대회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작년 대대에 이어 올 2월에 있었던 대의원대회에서도 전해투 교부금 지급과 관련된 공방은 계속되었다. 지루한 공방이 이어지자 자리를 이탈하는 대의원들이 속출해 결국 정기 대대는 본 안건을 다루지도 못한 채 성원미달로 중단되었다.

    2월 정기 대대이후 민주노총은 작년 하반기 지급하지 않았던 교부금을 일괄 지급하였다. 하지만 올 2월부터 교부금이 지급되지 않으면서 교부금 논란은 계속되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당시 교부금을 지급하면서 사업계획 기안서를 제출해야 지급할 수 있다”는 전제조건을 확인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전해투는 결정한 바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전해투는 지난 5일 교부금 지급과 관련해 오전 10시에 면담을 요청했으나 이수호위원장이 상집등을 이유로 오후 4시로 연기하자는 제안을 하자 곧바로 위원장실 점거에 들어갔다.

    민주노총은 “약속시간 변경을 위해 전해투 집행위원장에게 계속 연락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이유를 설명했으나 전해투는 "그간의 태도로 보아 오후 4시에 약속을 믿을 수 없다"며 점거농성을 강행했다. 5일 오후 4시 상집을 마친 이수호위원장과 전해투와의 면담이 진행되었지만 서로의 의견을 확인하는 것에 그쳤을 뿐 별다른 진척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에 대해 전해투 조준성위원장은 "아침 10시에 왔는데 오후 4시까지 기다리라는 것은 조직대표에 대한 모멸"이라며 "'조직대 조직'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주장을 했다. 반면 민주노총 사무총국은 "민주노총이 어떻게 나왔든 점거를 했을 거 아니냐"는 분위기다.

    교부금 지급과 관련해 전해투는 "그간 무조건 지급되던 관행이 있는데 집행부가 바뀐 이유로 지급되지 않는 것은 전해투 말살 의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반면 민주노총은 "대중조직에서 사업계획 기안서를 제출하지도 않았는데 돈이 나가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사업계획서 지출을 전제조건으로 달고 있어 합의점을 찾기는 어려워보인다.

    이렇듯 표면적으로는 전해투에 대한 교부금 지급에 관한 논란인 듯 보이지만 실제 내용은 전해투나 민주노총 모두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닌 전해투의 조직 위상과 뱡향에 대한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민주노총 조직실에서 해고자복직 투쟁을 담당하는 것이 맞다며 작년 중앙위에서 조직실로 이관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전해투는 조직해체 음모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전해투 ‘교부금’과 관련된 쟁점과 진실

    논란이 일기 전까지 전해투는 민주노총에서 월 250만원의 사업비를 받아왔다. 통상적으로 이를 교부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잘못된 용어 사용이다.

    민주노총 교부금은 지역본부와 연맹에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위원회인 ‘해복특위’에 지급되는 것은 성립될 수 없다는 점에서 전해투가 주장하는 ‘관행상 지급되어 왔다는 것’은 말 그대로 '잘못된 관행'이라고 할 수 있다.

    설령 교부금을 지급한다고 해도 금액에서도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조직원이 2만이 넘는 전북본부에 지급되는 교부금이 240만원에 불과한 데 회원 30명인 전해투에게 250만원이 지급된다는 건 대중조직의 운영에 맞지 않는다"며 전해투의 요구가 무리하다고 지적했다.

    교부금과 관련한 주요한 쟁점은 사업비에 대한 회계 절차의 문제다. 민주노총 산하조직이 아닌 전해투에게 지급되는 사업비는 엄밀히 말하면 민주노총 산하 ‘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해복특위)’ 사업에 집행되는 재정인 것이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모든 위원회가 그러하듯이 사업기안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에 맞게 예산을 집행한 이후 결산 처리를 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더군다나 작년 회계 감사에서 전해투 교부금에 대한 회계 투명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그 요구가 높아진 것이다.

    하지만 전해투는 그간 10년동안 일괄적으로 돈을 지급받아 사용했다는 관행을 이유로 민주노총의 요구를 거절해왔다. 그런 이유로 급기야 민주노총이 작년 하반기 교부금 지급을 중단한 것이다.

    전해투는 이후 사업계획안을 제출했지만 결제가 나지 않고 있다며 핑계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민주노총은 “결제를 받지 않은 사업을 집행한 후 청구하는 경우는 없다”는 입장이다.

    일반적으로 노조 대의원대회의 가장 긴 안건이 회계 관련일 정도로 대중조직에서 회계 문제는 첨예한 사안으로 회계의 투명성은 노조 집행부의 생명과 같다.

    사전 예고되지 않은 집행은 생각할 수도 없으며 갈수록 회계 처리는 세부화되어 심지어 회의후 식사비용을 청구할 경우 구체적 항목과 금액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1인당 식대 4천원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금속노조의 경우에는 배석한 사람의 명단을 모두 제출해야할 정도로 꼼꼼히 점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민주노총이 전해투에게 결제없이 돈을 지급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전해투는 이에 대해 현 집행부가 관행을 깨고 조직을 말살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전해투 교부금과 관련된 문제는 지난 단병호 집행부 시절에도 논란이 된 바 있었으나 이런저런 이유로 무마되어왔다.

    작년 교부금 중단이후로 첨예화된 전해투와 민주노총간의 불화는 올 초 대의원대회를 거치면서 더욱 악화되었다.

    전해투 위원장은 중집 성원이었지만 현 조준성 위원장은 중집 성원으로 인준받지 못했다. 애초 민주노총 규약에 따라 해복특위 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명해야 하는 게 원칙이지만 전해투의 반발로 인해 전해투에서 선임된 위원장을 중집에서 인준하는 편법이 통용되어왔다.

    그런데 왜 조준성위원장은 인준을 받지 못했을까. 올 상반기 대대 파행에 대한 진상조사가 진행중이고 관련자에 대한 징계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는 3월 대대 당시 단상위에 시너를 뿌린 당사자를 중집 성원으로 인준하기 어려웠던 것.

    교부금 문제가 불거지고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민주노총 조직 재편에 대한 입장 차이라고 볼 수 있다. 전해투도 단순한 교부금의 문제가 아니라 전해투 조직에 대한 문제라는 걸 인정하고 있다. 전해투 입장에서는 오랜 기간동안 운영해온 조직을 해체하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은 것이다. 전해투의 한 회원은 “전해투를 해체하느냐 마느냐는 문제인데 토론의 과정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서운한 감정을 표시하기도 했다.

    긴 공방과정에서 전해투와 민주노총은 서로의 진심을 받아들이고 발전적 방향을 논의하기에는 감정적 대립의 골이 너무 깊어진 것으로 보였다. 더군다나 지난 상반기 대의원대회를 거치면서 전해투가 보여준 행동으로 인해 관계를 정상화시키기는 이미 불가능한 것 아니겠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민주노조 건설과 전해투의 역할

    전해투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폭력사태를 유발한 한 정파조직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도 꽤 있을 정도로 최근 몇 년 사이에 노동운동을 시작했거나 접한 사람들에게 전해투는 낯선 이름이다.

    하지만 민주노총보다 더 긴 18년의 역사를 가진 전해투는 민주노조운동 그 자체였다고 볼 수 있다. 90년대 중반까지 노동운동에서 전해투의 이름이 빠지지 않을 정도였으며 현직 노동운동선배들 다수가 전해투 출신일 정도로 전해투의 역사와 전통은 깊다.

    전노협 시절을 거쳐 민주노총 설립 초기까지만 해도 민주노조를 건설, 사수하는 것은 노동운동의 핵심화두였다. 당시에는 노조 설립을 시도한다는 것은 곧 해고를 의미하는 데다 노동자들의 전국적인 조직이 없었던 터라 전국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전해투)라는 조직을 통해 전국의 노동운동가들이 모였던 것이다. 따라서 전해투는 단순한 복직 투쟁뿐만 아니라 민주노조 설립운동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었다.

    하지만 세월이 흘렀다. 전국적 차원의 노동자대중조직으로 민주노총이 건설되고 각 연맹이 확고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민주노조 건설과 해고자들의 복직투쟁은 전해투가 아닌 민주노총의 몫이 되었다.

    물론 민주노총 건설의 기초는 전해투의 기나긴 투쟁의 역사의 산물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실제 해고자들의 복직과 생계문제는 단위 노조의 단협안과 노조 활동에서 보장되고 있으며 단위 노조가 안 될 경우 연맹차원에서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전해투를 주 활동공간으로 삼고 있는 활동가들은 대다수가 한국노총 소속 사업장 해고자이거나 노조가 사라진 사람들이라고 한다.

    또 객관적으로 해고의 양상이 달라진 점도 있다. IMF 이후 대량 정리해고로 인해 노조 활동보다는 정리해고로 인한 해고자가 해고 사유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전해투가 해고자 복직을 담당하기엔 역부족이다.

    그런 이유에서 민주노총은 조직적으로 해고복직 투쟁을 책임져야만 한다는 요구에 따라 지난 99년 대의원대회에서 전해투의 발전적 해소와 특별위원회로서의 위상 정립을 결의한 바 있다. 하지만 5년을 훨씬 넘긴 지금까지도 전해투의 반발로 인해 이 결의는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노총 조직발전에 기초한 해결 방도 제시돼야

    전해투는 교부금 지급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위원장실 농성을 풀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위원장실 점거라는 극단적 선택이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투쟁이 아니냐는 질문에 조준성위원장은 "지난 중집에 들어가보니 이미 많이 고립되어 있더라"며 현 상황에 대해 "최후의 수단"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전해투가 위원장실을 점거한 5일 당일 중집에서는 '해고자복직특별위원회 사업 관련 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다른 상설위원회와 같이 연맹, 지역본부에서 선출되는 위원회에 의해 조직체계가 세워져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또한 장기투쟁사업장과 정리해고, 구조조정 투쟁, 구속 및 수배자 대책을 위해 조직 쟁의실에 파견자 또는 해고투쟁 담당자를 채용해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하지만 전해투는 중집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7일 오후에도 이수호위원장과 전해투간의 면담이 진행되었으나 서로 입장차이를 재확인하는 선에서 그치고 말았다.

    지난 대대의 파행을 기억한다면 일주일 후 열린 대의원대회도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게다가 전해투 조준성위원장은 “대대를 엎을 수 있다”고 말해 불미스러운 일이 또 다시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대다수 민주노총 간부들은 “중집도 설득시키지 못했는데 대의원들을 설득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대의원대회 파행은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지난 대의원대회에서 ‘사회적 교섭’안을 두고 대의원들간에 첨예한 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동조하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지난 대대에서도 내용을 떠나 단상 점거라는 방식에 대해서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 게다가 이번 대대는 별다른 쟁점없이 하반기 총투쟁을 결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만일의 경우 대대가 또 다시 파행을 겪게 된다면 민주노총의 하반기 투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조직적으로도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이제 민주노총이 건설된 지 10년이 되었다. 대중조직에서 불투명한 회계 처리는 존립을 흔드는 사태로 발전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가는 것이며 신자유주의로 인해 정리해고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해고자 복직 투쟁을 담보하지 못한다면 조직 확대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더군다나 대중조직의 규약과 절차를 무시한 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묵인된다면 대중조직으로서 생명이 위협당하게 될 것이다.

    전해투가 그간 민주노조 사수에 공헌해 온 바를 무시해서는 안되지만 더 큰 발전을 위해서라면 새로운 조직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더 이상의 감정적 대립이 아닌 '민주노조 사수'라는 대원칙에 입각한 토론과 조직적 대안이 제시되길 기대해본다.

  • 이젠 돈으로 협박하는 거야

    안에서는 안이 안 보일 수밖에...
    윗글의 출처는 어딘가요?
    글의 관점을 봐선 민주노총 기관지에 실린 기사 같은데...

  • 유랑거사

    여기까지 들어와서 분탕질을 치네.
    이정미라는 깡통이 기자입네하고 취재와서 대화를 했더니 철저히 사실을 왜곡하고 자빠졌어....
    민노총의 조직개편론의 요체는 정권과 자본의 주구노릇을 하는것에 걸림돌이 되는 전해투를 없애려는것 그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 추가

    7일오후의 이수호위원장과 전해투위원장과의 1:1면담은 총연맹사무처의 협의요청을 받아서 비공개로 이루어졌고,이 면담결과를 토대로 양측간에 협의구조를 만들기로 양해각서를 상호 교환한 명백한 사실과 증명 문건이 있슴에도 저리 사실과 철저히 다른것을 기사화 시키는 녀에게 어디 기자로서의 여성으로서의 존중을 해줄수가 있겠는가?
    다만 주입식 사상에 물든 주체사상을 복사해내는 기계일뿐인것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