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체결을 위한 제5차 협상이 지난 6일(화) 부터 9일(금)까지 서울 외교통상부에서 진행 되고 있다. 5차 협상이 진행되던 8일 오전 10시, 외교통상부 앞에서는 '신자유주의세계화반대민중행동' 주최의 '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민중행동은 '언제나 그렇듯' 진행되고 있는 밀실 비공개 협상을 지적하며,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이 몰고 올 영향과 정부의 무차별적인 '개방 통상 정책'을 비판했다. 또한 정부는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전체 관세철폐 품목을 93∼95%로 정하겠다는 방침을 정한바 있다. 한-아세안과의 협상으로 인해 한국 농업의 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사실상의 무역장벽 철폐'를 기도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사실 정부는 칠레와 첫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할 당시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던 품목인 시설포도, 복숭아, 키위에 한해 3개월(2004년 6월 부터 8월까지)동안 과수원 폐원 신청을 접수받았다. 그러나 신청 결과는 정부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어 복숭아 1만 2천여 농가, 시설포도 1천 145 농가, 키위 303 농가가 폐원신청을 낸 바 있다. 특히 지금은 수입되지 않고 있는 복숭아의 경우도 전체 재배 면적의 25.5%가 폐원 신청을 냈다. 결국 정부가 '대책'이라며 내세웠던 지원 예산은 턱 없이 부족했고, 결국 개별 농가가 고스란히 그 피해를 짊어져야 했다.

정부의 농업 죽이기 정책 계속되나

대회사를 한 전광훈 민중연대 공동대표는 "자유무역협정은 새끼 WTO"라며 "신자유주의 선봉장인 WTO의 위험성을 정부 관료, 국회에서만 모르고 있다"며 통탄의 심정을 밝히기도 했다.

또한 문경식 전농 의장은 "10년 후 농업의 모습을 그릴 수 없다"며 "농가부채, 수익감소에 빈민으로 전락하고, 농약 먹고 자살하는 농촌"의 실상을 거론하며 "농민을 죽이는 정부"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곡물, 열대과일과 소, 돼지, 닭 등 축산물을 수출하고 있는 아세안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될 경우, 국내 농가의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쌀을 제외한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고 가정할 때 농업분야 국내 생산감소액은 연간 1,300여 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된다. 이는 농업, 농민, 농촌의 초토화로 직결될 것이 너무 뻔하다는 지적이다. 전성도 전농 대외협력실장도 "한-아세안 FTA가 지금 알려진 내용대로 타결된다면 국내 과수농가의 피해가 엄청날 것"이라며 "싼값의 열대 과수가 대거 수입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또한 민중행동은 "'쇠 귀에 경읽기'라는 말이 노무현정권에 꼭 들어맞는 말"이라고 강조했다. "노무현정권은 참여정부임을 내세우면서 통상협상과정에서는 철저히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이고 반민주적인 작태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을 누누이 지적해 왔음에도 이번 아세안과의 협상에서도 같은 행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 심히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덧붙이는 말

현재 참세상은 '세계화와 한국농업'의 특별기획을 진행중이다. 좀더 자세한 내용을 보고자 한다면 기획글들을 참조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