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재벌이 2세에게 ‘일감몰아주기’로 1조 2천억 변칙증여 한 셈

지난 5월 참세상이 제기한 바 있는 ‘재벌 2세 설립 비상장 특수관계사에 대한 물량 몰아주기’를 통한 변칙증여 의혹이 국정감사 자리에서 다시 터져 나왔다. 22일 재정경제위가 실시한 국세청 국정감사에 나선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삼성그룹의 이재용씨, 현대자동차그룹의 정의선씨, SK그룹의 최태원씨 등 3명이 소유한 비상장회사에 다른 계열사들이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지원한 이익이 1조2235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의원은 물량 몰아주기를 통해 삼성그룹 이재용 상무의 경우 4천861억, 현대자동차 정의선 부사장의 경우 4천 895억, SK최태원 2천478억등 재벌 2세 3명에 대한 변칙증여액이 1조2천억에 달하고 정상적인 증여세를 부과하면 6천억원을 물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의원은 "삼성 이재용 상무의 경우 SDS, 에버랜드, 서울통신, 네트웍스, 투신운용 5개 회사에 투자한 비용이 503억원이었다"며 "이후 삼성은 이들 기업에 물량을 몰아주고 이재용씨는 이를 통해 회사영업기회를 편취해 현재 4,861억8,500만원으로 재산을 증식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대자동차그룹의 정의선 사장의 경우에는 본텍, 글로비스, 엠코, 오토에버 등을 통해 총 594억4,100만원을 투자해 총 4,895억7,700만원의 이익을 얻었“고 "SK그룹의 최태원 회장도 총 230억5,900만원을 투자해 총 2,478억2,800만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적시했다.

"소줏값 올리지말고 재벌2세한테 세금 걷어라“


전환사채, 상장차익 등 최신 금융기법을 통한 변칙증여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조세포괄주의를 도입하자 재벌그룹들은 재벌 2세 이름으로 비상장회사를 설립하거나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취득해 지배권을 확보시킨 후 물량 몰아주기, 유망한 사업기회 쥐어주기를 통해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이익을 몰아주는 신종 변칙증여 방식을 사용한 다는 것이 심상정 의원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들의 경우 법안에 명시된 경우에만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열거주의의 허점을 이용한 변칙 증여로 재산을 불렸지만 지난 2004년부터 증여의제규정을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예시 규정으로 전환해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심상정 의원은 주장했다.

심상정 의원은 “이들에게 정상적 증여세율을 적용하면 국세청이 걷어야할 세금이 6천억에 이른다"며 "이는 정부가 세수부족을 명목으로 소주 주세 및 도시가스 세율을 인상해 걷는 다는 세금과 같은 금액이니 서민의 호주머니에서 걷어 들일 것이 아니라 이들 3인에게서 걷으면 해결될 일"이라 지적했다.

참세상, 지난 5월 16일 기사로 현대차그룹 변칙증여 의혹 이미 제기


한편 참세상은 지난 5월 16일 ‘정몽구 회장 큰 딸 개인돈으로 회사 세워 현차 광고 싹쓸이? - 글로비스,엠코 통해 장남 지분 높이던 현차그룹, 연이은 비상장사 설립’이라는 기사를 통해 현대차 그룹의 변칙 증여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당시 기사에서 참세상은 현대·기아차 그룹이 정몽구 회장의 가족이 30억원의 자본금을 100% 출자해 종합광고 회사 ‘이노션'을 설립, 2004년 기준으로 국내에서만 2천억이 넘게 집행한 현대·기아차 그룹의 광고를 싹쓸이하려 한다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글로비스와 엠코등 현대·기아차 그룹의 비상장계열사 물량 몰아주기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당시 참세상은 정몽구, 정의선 부자가 2001년 50억을 투자해 물류회사 글로비스를 설립한 후 운송물량을 몰아줘 4년만에 4천억을 벌어들인 사실과 건설회사 엠코를 설립해 막대한 이익을 올린 사실을 보도했다.

당시 참세상은 “더욱 문제가 되는 지점은 몰아주기를 통해 급성장 시킨 비상장사에 대한 투자로 현금을 손에 쥔 이후 그 현금으로 주요 계열사의 지분을 높이는 방식을 취하는 재벌들의 탈법, 편법 상속 행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점”이라며 “법원이 십년간 질질 끌고 있는 에버랜드, 삼성그룹, 이건희, 이재용의 행태가 현대·기아차 그룹에서도 고스란히 다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 지적한 바 있다.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도, “삼성과 이재용에게 1천8백억 세금 물려야”

한편 역시 국세청 국정감사에 나선 박영선 열린우리당 의원도 재벌 2세에 대해 날을 세웠다. 박영선 의원은 국세청 국감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현재 재판에 계류중인 96년도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과 관련, 법인세 및 소득세 탈루혐의로 1,800억을 추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영선 의원은 “삼성에버랜드의 전환사채 저가발행(주가 7,700원)과 관련해 아직까지 법인세 탈루문제는 제기되지 않았다"며 "96년 삼성에버랜드가 전환사채를 발행 할 당시 전환사채 인수를 포기함으로써 이재용 상무가 당시 시가(최소 85,000원) 보다 엄청나게 낮은 가격에(7,700원)에 전환사채를 인수하도록 동조한 삼성물산 등에 법인세 탈루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영선 의원은 삼성 SDS 1,539억, 삼성전자 60억, 삼성에버랜드 969억, 비상장계열사를 이용한 전환사채 매입으로 총 695억을 이재용 상무에게 지원해 총 3,264억의 부당 이득을 취하게 했음으로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인수를 포기한 삼성물산 등 계열사들과 이재용 상무에게 각각 법인세와 소득세로 1,796억의 세금을 추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박영선 의원은 “1,796억원이라는 금액은 24만여 명에 달하는 결식아동에 대한 2005년도 급식지원비 보다 큰 금액"이라며 "정부는 소주세 등 서민에게서 세금을 인상할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맹점을 이용한 변칙증여에 대해 빠짐없이 과세해야 할 것”이라며 심상정 의원과 같은 의견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정부가 세수부족을 이유로 소주 주세, 난방유 가격을 인상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변칙 증여를 일삼고 있는 재벌에 대한 세금만 똑바로 걷어도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대안이 국정감사 벽두에서부터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정책당국의 대응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