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단위의 진보적 장애인단체 연대체가 출범했다. 26일 국회 앞에서는 장애인당사자 및 사회단체 회원 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전장연) 출범식이 열렸다. 한편, 이날 전장연은 출범식과 동시에 첫 번째 공동행동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현장투쟁에 기반한 공동행동을 벌여나갈 것”

이날 출범식에서 전장연은 기존 주류 장애인 운동과의 단절을 강조하는 한편, 아래로부터의 대중투쟁 강화 원칙을 재확인했다. 전장연은 이날 출범선언문을 통해 “장애민중이 처한 야만적 현실 속에서 장애인계 전반의 대응은 그 참혹한 현실과 차별의 무게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장연은 현재의 주류 장애인 운동에 대해 장애민중의 현실을 외면한 채 권력의 대리인 역할에 충실하였다”며 “그 결과 장애인단체의 운동은 운동 산업이 되었고, 운동 권력은 제도 권력의 대리인이 되었으며, 운동문화는 저항문화가 아닌 이를 차단하는 안전판의 구실을 해왔다”고 비판했다.

박경석 전장연 공동준비위원장은 주류 장애인단체들을 언급하며 “장애인을 용역깡패로 동원하고, 장애인을 팔아서 조직 상층부의 배를 불리고 있다”며 “전장연은 그런 단체들과 선을 긋고, 향후 현장투쟁에 기반한 공동행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차법은 복지가 아닌 인권"

이날 이어진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한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장애인차별금지법’(장차법)의 조속한 개정을 재차 촉구했다. 김광이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장추련) 사무국장은 “독립적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 설치와 실질적 권리구제수단을 명시하고 있는 이번 법안은 장애인 당사자들이 4년에 걸쳐 직접 만든 법안”이라며 이번 법안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신석준 사회당 대표는 연대사를 통해 “KTX가 개통되어 전국이 일일 생활권이 되었지만, 정작 장애인들은 집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예산 타령을 하며 정부가 변명을 하고 있지만, 무슨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장애인들을 차별하는 세상은 공동체의 이상이 실현되는 사회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대사를 한 김종철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은 이번에 발의된 장차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아닌 보건복지위원회에 배정된 것에 대해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전환하고, 차별시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왜 복지영역으로 분류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정부와 국회는 장애인 인권을 예산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복지의 영역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간 장애인 단체들은 “장차법이 복지가 아닌 인권에 관한 법률”이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뤄 줄 것을 요청해왔다.


빈곤사회단체들, 빈곤대책 전면 재구성 요구하며 국회 앞 노숙농성 돌입

한편, 이날 전장연 출범식과 결의대회에 이어 장애인, 노숙인, 노점상단체 등 제 빈곤사회단체들은 공동으로 △기초법 전면 개정과 자활지원법 제정 △행정대집행법 개악 중단과 전면 개정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비정규권리입법 쟁취 △안정적인 일자리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근본적 대책 수립 등을 촉구하며 국회 앞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제 빈곤사회단체들은 이날 ‘5대 요구 쟁취를 위한 1차 공동행동 선포문’을 통해 “정부의 정책은 빈곤을 심화시키는 신자유주의를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불만을 선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기조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다”며 “오히려 빈곤과 사회적 배제를 심화시키고 빈민에 대한 탄압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각종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정부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희망한국21’, ‘국민통합연석회의’ 등에 대해서도 “국민통합을 위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하지만, 정작 투쟁하고 있는 민중들의 목소리에는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절망의 빈곤을 양산하는 정부 빈곤대책의 전면 재구성을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