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10주년을 맞아 '민주노총의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로 기념토론회를 열었다.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진행된 이 토론회는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자문위원장인 김상곤 한신대 교수가 사회를 맡고, 이상학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 조돈문 가톨릭대 교수, 노중기 한신대 교수,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 신광영 중앙대 교수가 발제자로, 조건준 금속연맹 조직국장, 이성우 공공연맹 사무처장,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 최동식 인천본부 부본부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해법은 '조직된 노동자의 조직역량 강화'"

'민주노총의 위기요인과 혁신방향'이라는 주제로 주 발제를 진행한 이상학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은 "민주노총의 지난 10년 동안의 괄목할 만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출범 이후 최대 위기'라고 불리고 있다"면서 "노동운동의 위기논쟁이 위기에 대한 해법을 찾아나가는 노력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의 출발로 '내부적 위기 요인'을 주로 살폈다.

이상학 정책연구원장은 위기의 요인으로 △현장조직력 약화 △노동운동의 계급성 연대성 약화 △정규직 기업중심 노동운동 △노동운동의 대응능력 부족 △분파주의 경향 등을 꼽았으며, 이의 근거로 2004년 민주노총 각급조직 간부 6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또 이러한 위기의 극복을 위한 혁신방향으로는 △관성과 타성으로부터의 단절, 비리척결과 운동원칙의 재정립 △분파에서 정파로, 배타적 관계가 아닌 각성과 성찰을 통한 성장 △현장 조직력 강화 △산별노조 건설과 미조직노동자 조직화 △조직운영의 쇄신 등을 들었다. 특히 조직운영의 쇄신과 관련해서는 대의제의 충실한 운영과 조합원 직접 참여를 통한 조직민주주의 강화, 현장 대응력을 제고하는 사업방식, 간부 혁신, 집행체계 정비 및 재원 재분배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이상학 정책연구원장은 위기에 대한 가장 중심적 해법으로 거론되고 있는 '산별노조 건설'과 '현장조직력 강화'에 대해 동의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조직된 노동자의 조직역량 강화"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장조직 강화를 가로막고 있는 '조합원 실리주의'에 대해서는 "간부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노동운동의 미래에 대한 대안이 함께 한다면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나서게 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전망을 밝혔다.

"다양한 영역에서의 투쟁 주도권을 획득해야"

신광영 중앙대 교수는 '한국 노동운동의 위기와 대안 : 민주노총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신광영 교수는 민주노총의 성과로 1987년 이후의 성장을 꼽았지만, 조직을 유지하는 데는 실패했고 IMF경제위기가 시작된 1997년까지 노동조합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의 두 가지 위기로는 '구조적 위기'와 '국면적 위기'를 꼽았다. 구조적 위기의 근거로 제시한 'OECD 국가의 노조 조직률'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노조 조직률은 2000년 11%로, 프랑스(10%) 다음으로 낮다. 그러나 프랑스의 교섭적용 범위가 95%에 이르는데 비해 한국은 14%에 불과해 가장 낮은 수준이다. 또 대기업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노조가 조직되어 있는 특성은 "계급 내부의 이질화를 막고 연대의 기반을 강화시킬 수 있는 노동조합의 조직 조건이 매우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국면적 위기'의 원인으로는 △대기업노조 이기주의라는 보수언론과 정부의 비판 △노조 간부들의 비리로 인한 노동운동의 도덕성 위기를 들었다. 그러나 위기 가운데 '국면적 위기'는 "시간이 지나면 빠르게 잊혀지는 한국 여론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덜 심각"한 반면 "구조적 위기는 21세기 한국의 노동운동 자체를 한계지우는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신광영 교수는 "세계화의 희생자인 빈민, 실업자, 농민, 여성 등 다양한 사회집단을 포함하고 있는 반세계화 운동이 시민운동단체들의 의해 주도되고 있다"면서 "노동운동이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시민사회운동과 연합하여 다양한 요인들에 대처하는 주도적인 세력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파조직의 '과잉 정치화'를 제어해야"

조돈문 가톨릭대 교수는 '노동계급 계급형성 시각에서 본 민주노조 운동의 현재와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조돈문 교수는 "민주노총이 출범하고 노개투를 진행하며 사회변혁의 주체로 떠올랐으나, 지금의 이미지가 초라하게 된 것은 국가와 자본의 보수언론 이데올로기 공세가 성과를 낸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한편으론 "한 명의 부패한 지도자 때문에 나머지 60만 조합원도 매도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조돈문 교수는 "이러한 국면을 타개하고 계급성을 진전시키기 위한 역할을 해야 하는 시험대에 놓여 있지만 변화하지 못한다면 민주노조 운동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는 상대적인 비관론을 펼쳤다.

민주노조운동의 변혁지향성에 대해서도 "실천은 거의 없었고 당면 이익에 국한된 수세적 투쟁으로 일관"했지만 "국가가 원했던 최종 모델인 영미식 자본주의로 완전히 변하지 않았다는 것은 국가와 자본의 프로젝트를 어느 정도는 지연하고 방해했다는 것"이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민주노총의 계급대표성에 대해선 "서비스산업과 비정규직의 팽창으로 계급구성은 급격하게 변화했지만 낮은 조직률로 인해 대변자로서의 위상은 크게 훼손된 상황"이라며, 이러한 위기의식에서 나온 '50억 비정규조직화기금 모금운동'의 의의를 크게 평가했지만 "2000년의 5억 비정규투쟁기금모금의 실패 전철을 되풀이하며 사회적 비난을 모면하기 위한 면피용 홍보사업으로 그친다면, 계급대표성의 회복은 불가능하게 되고 계급형성의 걸림돌로 남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파조직'과 관련해서는 "정파조직들의 과잉 정치화는 자신들의 성과뿐만 아니라 민주노조운동의 축적된 역량과 사회적 성과마저도 삼켜버리는 블랙홀 노릇을 하기도 한다"며 비판했다. 또 '투쟁과 교섭'이라는 선택지에서 "차별성이 적거나 무의미한 상황에서 차별화의 핵심이 되어 분화 갈등이 증폭됐다"면서 "토론을 통한 의견수렴, 다수의견을 집행하되 소수의견을 배려하는 내부 민주주의 규칙 실천 등 소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정파조직에 대한 노동자 대중의 신뢰는 회복될 수 없다"고 말했다.

"전투적 조합주의와 사회운동 노조주의의 합리적 선택"

'한국의 노사관계와 민주노조운동의 선택'이라는 주제를 발표한 노중기 한신대 교수는 '전투적 노동조합주의'의 재구성을 주장했다. 1987년부터 자리잡아온 전투적 조합주의에 대해 "10여 년 이상 민주노조 운동을 지탱해온 정신이 숨어있기 때문에 전부 버려선 안되고, 또한 그대로 유지해서도 안된다"는 입장이다.

노중기 교수는 "전투적 노동조합주의의 연대성, 민주성, 자주성이라는 것이 기업 울타리 속에 갇힌 정규직노조간의 연대성이라는 한계가 있으며 이 점은 자주성과 민주성도 마찬가지"라 지적했다.

또 10년 간의 민주노조운동을 반성한다는 의미로 '합의주의 노조운동'을 비판했다. 노중기 교수는 "지난 10년간 내부 갈등을 만들고 혼란을 만들었던 중요한 요인은 '합의주의 노선'"이라며 "노사정위 참여냐 아니냐의 대립에 구체적 현실적 과정에서 차이가 별로 없었다는 점에는 동의하나, 노선상의 차이는 분명했다"고 지적했다. "10년간을 반성해보면 과연 합의가 가능한가를 냉정히 따져봐야 하며 현재 조건에서 정부와 자본, 민주노조 운동 내부를 볼 때 합의주의의 토양이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노중기 교수는 '사회운동 조합주의'와 '사회적 조합주의'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미 혁명적 정부가 들어선 상황에서 신자유주의의 위협을 고민하면서 제기된 '사회적 조합주의'는, 군부독재나 차별체제 하에서의 민주화 투쟁과 생존권투쟁을 포함해 온 '사회운동 조합주의'와 엄연히 다르다는 것이다. 따라서 "합의주의와 관련한 혼선과 오류를 정리하고 '사회적 조합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할 시점이 왔다"는 주장이다.

결론적으론 "전투적 노조주의의 합리적 핵심을 종속적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재구성하고 발전시키는 과제에서 사회운동 노조주의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론적 준거로 도움이 될 것"이라며 "비판적, 선택적으로 적용하며 우리의 모델을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대기업노조의 힘은 대기업자본의 힘일 뿐"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는 현재의 상황을 "과거의 국가안보체제 파시즘적 상황에서 이제는 시장 파시즘 형태로 가고 있다"고 분석하고 "그러나 밑바닥 노동자들이 싸우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으며, 노조가 합법화되었다는 것만이 달라졌지만 그것은 성과인 동시에 덫"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노동조합이 권력을 갖게 되었지만 전체 노동자는 사회 내에서 여전히 권력이 없다"는 것이다. "노동운동이 대단히 열심히 싸워서 부분적으로 획득한 시민권이, 시장 순응주의적인 방식을 크게 바꾸진 못했다"는 지적이다. "대기업노조가 갖고 있는 힘은 노동조합의 것이 아닌 시장의 힘이 정확히 반영된 자본의 힘에 기인한 것이고 경제의 양극화가 노동자의 양극화로 반영된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기도 했다.

노동자가 사회적 시민권을 갖지 못하고 있는 가장 상징적인 징표로 '삼성의 무노조주의'를 꼽고, "개별 기업의 무노조주의로 볼 것이 아니라 한국사회 전체에 무노조주의가 여전히 관철되고 있다는 것, 민주노총이 노동자계급의 대변자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김동춘 교수는 '한국사회 속에서 민주노총의 역할과 과제'로 △사회경제적 시민권 획득, 사회적 교섭의 주체 △이익집단보다는 사회적 의제제기, 제도개혁의 주체 △기업지배구조 개혁의 주체 △노동자계급, 빈곤층, 사회적 약자의 대변자 △지역사회의 주체로서 노동운동 등을 제시했다.

"이보다 더 나쁠 수 없다", "10년 전의 희망을 다시 일구자"

이어 민주노총 산하조직 간부 4명의 토론이 진행됐다. 조건준 금속연맹 조직국장은 '진정성의 부재'를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았다. 조건준 국장은 "노동조합 간부들이 현장 조직력 복원을 위해, 노동조합 문제의 해결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가부터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조합원들이 왜 실리만을 추구하게 됐는지, 대공장 노동운동이 왜 변질됐는지에 대한 집요한 질문과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우 공공연맹 사무처장은 지난 10년간 민주노조 운동의 역사에서 중요했던 기억들을 꼽으면서 "우리가 애초에 꿈꾸던 목표의 원형에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고 말했다. "전체 운동의 혁신이라는 측면에서 되돌아 보고, 조합원들의 냉소와 무관심을 어떻게 극복할까를 고민하면서 우리 속의 희망을 일구어 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각 정파와 책임있는 간부들도 자신들의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드러내야 한다"는 당부도 덧붙였다.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은 "민주노총의 위기는 '이보다 더 나쁠 수 없다'고 느낄 정도로 최악"이라면서 "정파의 문제, 실천의 위기, 현장 조직력 약화 등 중층적이고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중기 교수의 '합의주의 10년의 반성' 부분에 대해서는 "전술적 활용론이었을뿐, 과도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주호 정책실장은 "모두가 무엇이 문제인지 알고 있다는 점은 희망"이라며 "새로운 정파운동과 산별을 위한 단결, 새로운 주체 형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동식 인천본부 부본부장은 당면한 투쟁이 제대로 조직되지 않는 점에 대한 답답함을 피력했다. 11월 말 12월 초 총파업에 대해서 "자동차노조나 대규모 제조업이 파업을 하지 않는다면 비정규권리입법 쟁취가 가능하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실천을 담보할 수 있는 의지가 어디에도 안 보인다"고 비판했다. 또 "민주노총이 철저하게 준비하고 조직 내적 진단을 통해 작은 차이는 극복하겠다는 각오와 열정이 확인되지 않으면 희망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