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정부와 재계의 방법으로는 산업공동화 극복 못해”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은 산업공동화에 따른 대책과 노동의 대응방향에 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산업공동화로 노동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음에도 정부와 기업이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외치며 노동자들을 압박하고 있는 현실을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이번 연구의 의의를 밝혔다. 이번 연구는 민주노총 정책연구원과 산업노동학회가 1년 여의 시간동안 공동으로 진행했다.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산업공동화와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해외자본 유치를 위한 규제완화정책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정부와 재계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미국과 독일 등의 해외사례를 통해 이를 밝혔다.

“정부 산업공동화 대응은 노조 등 이해당사자 배제”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은 “정부의 산업공동화 대응 정책은 구조조정의 차원에만 있었지 산업고도화의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았으며, 구조조정 정책 역시 노조 등 이해당사자를 배제하고 진행되면서 탁상정책이 많았다”며 정부의 실효성 없는 정책이 산업공동화를 불러왔다고 지적하고, 기업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이윤에 집착한 축소지향적인 구조조정, 노동배제적인 구조조정을 선택”해 산업공동화를 초래한 큰 원인을 제공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정부와 재계가 산업공동화의 대책으로 내고 있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은 대책이 될 수 없음을 설명하며, “산업공동화 현상은 전반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산업별, 지역별, 규모별로 나타나는 현상이며, 이는 경쟁열위 부문에서 나타난다는 점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부문에 대한 지원이 집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자는 주장은 “노동을 비롯한 이해 당사자를 배제한 현실 적합성이 떨어지는 정책의 탓이 크다는 점에서 부당한 이데올로기 공세에 지나지 않는다”며 “산업공동화의 최대 피해자는 노동자며, 산업공동화로 인해 노동자들은 실업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게 되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산업공동화 극복위해 노동참여적 정책 필수”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산업공동화를 극복하기 위해 “노동자의 직무능력 향상, 직업능력개발 강화를 통해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 전략을 취해야 하며, 기업은 해외공장 건설에 대한 내용을 단체협약의 핵심쟁점으로 다루고 정부는 신기술개발지원과 원하청 간의 공정한 거래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산업공동화가 지역별로 나타나고 있음으로 “지역 간, 산업 간의 다양성을 고려한 대응방식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노동 참여적 정책 수립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육성정책을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