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비정규 관련 법안 처리 관련해 “민주노총이 파업을 공언하는 상태가 지속된다면 기업인들이 공장 문을 닫고 한국을 떠나는 말없는 ‘스트라이크(파업 · 해외공장이전)’를 할 것이다”며 발언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정치권이 비정규직 법안이 담보해야할 노동 유연성은 희석시키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과 차이만 강조하고 있다”며 현 정부안을 비판하고 “노동계 편향으로 비정규직 법안이 입법화된다면 기업들도 스트라이크를 할 것이다”고 주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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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총 홈페이지] |
심상정, “가진 자의 오만이 극치에 달한 대국민 협박”
이에 심상정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은 “한마디로 가진 자의 오만이 극치에 달한 대국민 협박이다”고 잘라말하고 “그동안 참여정부가 비정규직 법안을 포함해서 과연 노동자, 노동계에 편향된 일이 있었는지 되묻고 싶다”고 전했다.
이어 심상정 의원은 이수영 경총회장의 “기업들이 해외이전을 포함한 스트라이크를 하겠다”는 발언에 대해 “저임금 착취를 통해 경쟁력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며 70년대식 향수에서 비롯된 것으로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고 반박했다. 심상정 의원은 “대기업들의 성장에는 국민들의 저임금과 공적자금 투입, 막대한 환율방어 비용을 뒷받침하는 세금이 있었다”며 “기업의 성장을 위한 고통은 국민들에게 아주 잘 분배가 되었는데 기업은 성장의 열매를 독식해 왔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발언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비정규직의 고통과 절규에 대한 경영계의 인식 전환이 이뤄지지 않는 한 우리 사회의 동반성장은 요원하다”며 비판했으며, 한나라당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정부 정책이 反 기업적으로 가다보니까 이런 말이 나올 수 밖에 없다”며 경총을 옹호하고 나섰다.
이수영 경총회장의 발언은 정치권이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비정규 법안이 통과될 것을 우려해 2월 법안 처리를 압박하기 위해 나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업이 국민을 대상으로 협박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여론이 설득력을 가지고 있어 큰 영향력은 끼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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