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 신고건수 수 만 건에 달할 듯

엔씨소프트 온라인게임 리니지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과 명의도용 사태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엔씨소프트 측에는 피해를 당했다는 신고가 눈덩이 처럼 불어나고 있다. 사건이 알려진 첫 날인 13일, 약 1천200건이었던 신고 건수는 15일 오후 1만3천500여건으로 열 배 이상 폭증했다. 또 리니지 이외에도 NHN 한게임 등 다른 게임 사이트에서도 개인 명의가 도용됐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어 이번 명의도용 사태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경찰은 이미 엔씨소프트 측으로부터 명의도용된 게임계정의 관련 기록을 넘겨받아 접속 경로 추적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또 정보통신부(정통부), 문화관광부(문광부) 등 관련 정부 부처와 엔씨소프트를 비롯한 인터넷 기업들 역시 이번 사태 해결과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와 인터넷 기업들의 대책이 아이템 현금거래 규제, 보안·인증시스템 강화 등에 머물고 있어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문광부, ‘아이템 현금거래’가 근본 원인

문관부는 15일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을 ‘온라인게임 아이템 현금거래’로 지적하며, 상반기 중에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및 심층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이와 함께 게임업계의 보안시스템 재점검 및 온라인 게임 전용 보안프로그램 개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정통부 역시 올해 안에 주민번호 대체수단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작 주민등록번호의 무분별한 수집과 이용을 관리감독 할 행정차치부는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엔씨소프트도 사태가 확산되자 부랴부랴 자체적인 대책을 내놓았다. 엔시소프트는 15일 신규 회원가입 시 휴대전화 인증 등을 도입해 개인인증 절차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엔씨소프트와 정부가 내놓고 있는 방안이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을뿐더러, 때 늦은 감이 있다는 게 정보인권단체들의 지적이다.

온라인 상에서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번호 오남용에 따른 위험성은 이미 여러차례 제기되어왔다. 그러나 그간 엔씨소프트를 비롯한 대부분의 인터넷 기업들은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실명 인증이 저렴한 인증방법이라는 이유로 대체수단 도입을 외면해왔다. 인증시스템 교체 비용과 각종 수수료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엔씨소프트의 지난 해 매출이 3천4백여억 원에 육박한다는 점은, 인터넷 기업들의 변명이 얼마나 궁색한지를 잘 보여준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엄격히 제한해야”

정보인권단체들은 이번 사태가 무분별하게 수집되고, 이용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의 오남용이 불러온 결과라고 재차 강조하고 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16일 성명을 통해 “주민등록번호는 다른 개인정보와 연동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한번 유출되면 그 피해를 복구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니지를 비롯한 대부분의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신원 확인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 바, 주민등록번호 도용은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을 ‘아이템 현금거래’로 돌리는 정부의 문제인식도 비판했다. 이들은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이 남용을 막기위한 근본적 대책은 될 수 없다”며 “아이템 현금거래가 주민등록번호 도용을 부추기는 원인의 하나가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한 근본 원인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사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불필요하게 남용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실명확인 시스템 전면 교체 △게임 사이트 등 민간영역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공공부문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한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