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비정규법안 20일 재논의 결정

전체회의서 강행 처리 안해, 법안소위에서 더 논의키로

17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정규직 관련 법안이 다뤄지지 않았다. 이경재 환노위장은 "2월 국회 내 처리" 입장을 모으고, "우원식 법안심사소위원장의 책임 하에 다시 소위를 열어, 20일 오후 2시까지 결론을 내릴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법안소위 위원들이 물리적으로 그 전까지 회의를 열어 결론을 내리기 힘들다고 호소함에 따라, 20일 오후 2시에 법안소위를 열어 심의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40여 분간 늦은 4시 40분에 시작된 전체회의에서는 시작하자마자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의장석 주변을 에워싸 긴장감이 돌기도 했다. 배석한 이상수 신임 노동부 장관은 "여야가 원만한 합의를 이룰 것을 기다리고 있다"며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자는 것이 입법의 취지고, 유연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도 없어 이 법안이 완벽하진 않지만 그런대로 괜찮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제종길, 이목희, 우원식 의원 등은 본회의에서 법안을 직권 상정하여 처리하자고 주장한 한편 배일도, 단병호 의원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좀 더 논의해봐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비정규법안 강행 처리를 우려해 환노위 전체회의장에서 의장석 주변을 에워싸고 있다.

이목희 열린우리당 의원은 "소위 회의장이 또 점거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해가 안간다"면서 "토론을 통해 합의하고, 안될 경우 의결하는 일반적인 원칙이 유린당했다"며 민주노동당 의원들을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이목희 의원은 "차별 금지만 해도 대단한 진전인데, '개악'이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 정치 선동이다"라고 분개하며 "더이상 토론은 필요 없으니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은 "힘들고 국회 일정에 다소 차질을 빚더라도 느긋하게 논의하자"고 주장하면서 "법안이 시행될 때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좀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안소위 회의장 점거에 대해서는 "열린우리당의 일부 의원들 발언에서 강행 처리의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말했다.

우원식 열린우리당 의원은 "소위원장으로서 처음부터 대화와 타협을 주장하며 노력해 왔지만 마냥 시간을 끌 수 없게 됐다"면서 "회의가 보장조차 안되는 상황이 참담하다"고 말했다. 우원식 의원은 "(법안소위)회의가 보장된다면 좀 더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노위 전체회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비정규직 관련 법안의 강행 처리를 우려한 노동계는 한숨을 돌렸지만 20일 다시 법안심사소위가 열릴 예정이고, 환노위 위원들의 '2월 국회 내에 처리' 의지가 확고해 긴장을 늦출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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