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저지를 위한 부문별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이 이어지고 있다. ‘한미FTA 저지를 위한 시청각,미디어 분야 공대위’ 구성도 속도를 내고 있다. 문화연대, 전국언론노조, PD연합회, 한국기자협회, 방송사비정규직노조,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열린사람들, 메뷔우스, 언론개혁기독교연대, 미디어문화행동,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인터넷언론네트워크 등 총 22개 단체가 ‘한미FTA 저지를 위한 시청각,미디어 분야 공대위’ 구성을 타진중이다. 또한 방송을 포함한 시청각, 언론, 연예오락, 대중예술 등 다양한 단위의 단체들에게 확대 제안할 계획이다. 이들 단체들은 오는 6일까지 참가여부를 확정하여 8일 공식 출범할 계획이다.

시청각 개방의 본질적 문제로

공대위 구성 제안 단체 활동가들은 3일 종로 문화연대 사무실에서 ‘한미FTA 저지를 위한 시청각,미디어 분야 공대위 구성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전규찬 소장은 “스크린쿼터의 협의한 틀이 아닌 시청각 개방의 본질적 문제로의 재편과 시청각 개방 문제에 대한 방송 제작자와 방송사, 노조 등의 문제의식 및 활동의 강도를 높이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며 “한미FTA가 지닌 정치․경제적, 사회․문화적, 군사․외교적 정세를 정확하게 공유하고, 한미FTA가 미디어/시청각 분야에 미치게 될 문화적, 산업적 파장에 맞선다는 취지에서 네트워크 구성을 제안한다”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전규찬 소장은 “스크린쿼터 문제에 제한된 기존 운동 방식을 시청각 서비스라는 본질적 문제를 중심으로 확대, 재편하고, FTA라는 총체적 위기에 대한 진보적 사회운동 진영의 총체적 대응과 선을 대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시청각’으로의 영역 황장을 통한 FTA국면의 통합적 정세 및 운동 전략 변화 준비 △대자본 중심의 방통 융합에 대항할 수 잇는 논리와 전략을 개발 △제작 주체의 적극적 대응과 책임의식 제고 △언론개혁이라는 운동을 진보적으로 재구성 등 이후 ‘한미FTA 저지를 위한 시청각, 미디어 분야 공대위’의 운동 목표도 함께 전했다.

결국 100% 개방으로 귀결되는 협상

심광현 문화연대 정책위원장은 간담회에서 “2007년 3월까지라는 한미FTA 본협상 기간은 미국법상 최장기간에 해당하므로 실제 협상은 그보다 휠씬 짧은 기간 내에 확정될 것”이라며 “올 9월 본협상을 마무리하고 미국국회 90일 검토 이후 12월 즈음 국회 비준 동의를 신청할 것이라는 것이 가장 가능성이 높은 한미FTA 시나리오”라고 예상했다.

심광현 정책위원장은 또 “이렇듯 한미FTA가 그 어느 FTA 협상보다도 급하게 진행되는데는 노무현 정부의 정권 재창출 전략과 맞물려 있다”며 “현 정권이 양극화 해소에 전념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정권재창출 이후 FTA 협상으로 얻은 수혜로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전규찬 문화연대 미디어문화센터 소장은 호주와 미국의 FTA(AUSFTA)의 전례를 들며 “호주 정부의 FTA에 대한 낙관적 해석과 달리 FTA는 호주의 방송과 시청각 서비스 분야에 있어, 케이블과 위성, 인터넷을 포함하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미국 영화 및 방송 프로그램의 시장 접근을 향상시킬 전례 없는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라며 “AUSFTA에는 ‘만약 일방이 쿼터 자유화 조처를 취했다면 다시 보다 규제적으로 만들 수 없다’는 조항이 있다. 이는 결국 50% 개방으로 시작하지만 끝은 100% 개방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