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피해 당사자들의 인권증언대회를 마친 참석자들은 금융채무의 구조적인 원인과 금융피해자들의 인권침해 실태를 진단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빈곤의 또 다른 얼굴, 금융채무의 사회적 책임을 말한다’ 토론회를 이어갔다.

민중복지연대, 빈곤사회연대, 이윤보다 인간을, 금융피해자 파산지원연대(파산지원연대) 등 9개 빈곤사회단체들이 공동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유의선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박훈 변호사(파산지원연대 집행위원장), 서창호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가 발제를 맡고,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 박계동 한나라당 의원, 이혜경 ‘이윤보다 인간을’ 활동가, 김현익 변호사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노동시장 유연화와 내수시장 진작의 역효과로 빈곤층 확대돼”

이날 토론회에서 유의선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금융채무로 인한 빈곤의 실태’ 발제를 통해 외환위기 이후 빈곤층의 증가원인을 두 가지로 요약했다. 유의선 사무국장은 우선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의 규모가 56%를 상회하고, 이들의 임금수준은 지속적으로 낮아져 2005년 정규직 대비 50%수준의 근로빈곤층이 크게 증가했다”며 “이런 가계소득의 감소는 소비를 위축시키고, 소비위축은 경기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했다”고 비정규직의 확대와 그에 따른 근로빈곤층의 증가를 지적했다.

이어 그는 “외환위기 이후 실업인구의 증가와 근로빈곤층의 양산으로 가계소득이 낮아짐에 따라서 내수시장의 붕괴를 우려한 정부는 내수시장의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신용카드 규제를 완화하여 빈곤층에게 일시적인 빈곤유예효과를 초래하였으나, 이는 ‘빈곤부채증가’ 현상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밝혔다.

유의선 사무국장은 “2000년 이후 지속적인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고용 없는 성장, 소득의 양극화 현상 등으로 2002년 신용불량자수가 급증하는 결과를 낳았다”며 “이는 내수시장 진작을 위한 정부정책의 역효과에 기인한 것이며, 역효과의 부작용은 고소득층에게 저금리를 이용한 부동산투기 등을 조장하고 이들에게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 작용한 반면, 저소득층에게는 자산의 감소와 부채의 증가라는 악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금융채무자 문제, 저소득층에 집중된 생계형 문제

유의선 사무국장은 이어 현재의 금융채무자 문제가 저소득층에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고, 그 주원인이 생계형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KDI보고서를 인용해 “파산 사건의 경우 채무자의 96.8%가 소득이 가장 낮은 소득 1-2분위층에 속한 반면 상위 40%에 속하는 채무자는 전무하였다”고 밝혔다.

또 유의선 사무국장은 “대출금 사용처를 조사한 결과 채무액을 기준으로는 주택·전세금 또는 구입대금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병원비·기초생활비로 나타났는데, 기초생활비가 카드 돌려막기보다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러한 결과는 실제 저소득층의 신용불량 원인이 투기나, 낭비가 아닌 고액의 병원비와 자녀교육비, 생활유지를 위한 생계형 문제에 주원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의선 사무국장은 이어 “양극화, 빈곤의 시대라고 얘기하는 2006년 한국사회에서 금융피해는 더 이상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며 “지금까지 스스로의 권리의 문제로 판단하지 못했지만, 이제부터는 구체적인 요구를 당사자와 사회운동이 제기해야한다”고 말했다.

"다른 나라 같으면 폭동이 일어나도 수 십 번 났을 것"

이어 발제자로 나선 박훈 변호사(파산지원연대 집행위원장)는 ‘금융채무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법률적 한계와 가능성’이란 제목의 발제를 통해 현행 파산법과 개인회생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박훈 변호사는 본격적인 발제에 앞서 “수 백 만 명의 사람들이 하루하루 인간적인 모멸감을 당하며 죽어가고 있는데, 다른 나라 같으면 폭동이 일어나도 수십 번이 났을 것”이라며 기업들의 불법추심 행위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어 그는 “불법추심행위를 방치하는 현 정부 밑에서 우리는 자구책을 마련해야한다”며 “난 그것이 폭동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폭동을 선동하는 변호사로 불러 달라”는 농 섞인 말로 참석자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또 그는 “누구나 신용불량자 문제가 커다란 사회문제라고 얘기하지만, 참여정부는 이에 대해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은 것이 하나도 없다”며 “기업들을 살린다고 공적자금으로 42조원을 쏟아 부었는데, 나라 경제의 토대를 이루는 가계와 개인들을 위해서는 왜 한 푼도 내놓지 않냐”고 일갈했다.

금융채무자 관련 법 대폭 개선해야

이어 박훈 변호사는 현행 파산법과 개인회생법의 법률 개선방향으로 △주채무자 면책과 동시에 보증인 면책 △임차보증금의 면제재산 범위 대폭 상향 조정 △파산절차의 신속한 진행 △카지노·경마·경륜 등 국가가 허용한 도박 채무 전액 면책 △조세 및 노사관계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면책 △개인회생 요건 완화 △고리대금업 금지와 이자제한법 부활 등을 제시했다.

주채무자가 면책되더라도 보증인은 채무전액을 갚도록 되어있는 현행 파산법에 대해 박훈 변호사는 “금융기관은 소득이 없는 사람들에게 대환대출을 하면서, 소득 없는 자식들까지 보증인으로 세우도록 하고 있다”며 “보증인 제도는 일종의 노예사슬”이라고 지적하며 보증인 면책과 보증인제도 폐지를 주장했다.

또 임차보증금의 면제 재산 기준을 800만 원 이하(수도권 기준)로 정하고 있는 개인회생법에 대해 “수도권에서 임차보증 800만원으로 얻을 수 있는 집이 얼마나 되냐”고 반문하며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임차보증금의 면제 재산은 대폭 상향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훈 변호사는 또 “도박에 의한 빚은 원래 갚을 의무가 없는 것”이라며 “그런데 국가가 합법적으로 공사를 만들어 경마, 경륜, 카지노 등 각종 도박을 조장해놓고 면책 범위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용불량자 NO, 금융피해자 YES

이어 금융피해자 인권침해 현실과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발제를 한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는 “신용불량자라는 말이 금융채무가 온전히 개인의 책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면, 금융피해자라는 것은 인권의 문제이고, 인권침해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우리 스스로가 신용불량자라는 인식을 버리고, 금융피해자로서 스스로를 규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서창호 상임활동가는 불법추심으로 인한 금융피해자들의 인권침해 문제를 지적한 뒤 “금융피해자는 기업에서 요청하는 자격과 기능을 충분히 습득하였다 하더라도 취업의 창구로부터 배제된다”며 “금융피해자들은 금융피해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회생활에서 차별과 배제가 일상적으로 용인된다”고 말했다.

서창호 상임활동가는 금융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금융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의 왜곡된 시각 극복 △과도한 고금리 제한 △개인파산법의 개정과 소액채무의 특별법을 통한 채무탕감 △신용정보법 강화 △금융채무를 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변화 등을 촉구했다.

심상정, “참여정부 금융채무자 위해 한 일 많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참여정부가 금융피해자 대책을 내놓은 것이 없다’는 박훈 변호사의 지적에 대해 “노무현 정부가 사실 금융채무자 문제에 대해 한 일이 많다”며 “노무현 대통령 스스로도 임기 중 신용불량자문제를 제일 잘했다고 평가한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심상정 의원은 금융채무자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한 일로 △신용불량자 개념 폐지 및 각종 통계조작을 통한 신용불량자 숫자 축소 △금융기관 부실 채권 정리 △대부업 육성 등을 꼽았다.

심상정 의원은 “정부는 현재 금융채무자 관련 통계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며 “노무현 정부는 신용불량자라는 명칭을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바꾸고, 각종 통계 조작을 통해 신용불량자 숫자를 줄이는 데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국정감사 때 재정경제부 자료를 보면 ‘우리사회가 인내할 수 있는 신용불량자 숫자가 260만 명’이라고 되어 있다”며 “정부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이 숫자 아래로 통계를 맞추려고 하고 있지만, 채무금액 기준을 20만원 상향 조정한 것과 자살 등 자연 감소하는 숫자를 고려하면 여전히 300만 명을 넘어서는 규모”라고 말했다. 기존 신용불량자 명칭을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변경하고, 채무금액이 30만원 초과 혹은 30만원 미만 3건 이상이었던 기준을 50만원 초과 혹은 50만원 미만 2건으로 기준범위를 축소해 금융채무자의 수가 과소추정된 것이라는 게 심상정 의원의 주장이다.

신용회복민간프로그램, 금융기관에 ‘대박 보너스’·신용불량자에겐 ‘추가착취’

심상정 의원은 또 정부가 2005년부터 8년간 원금을 상환하도록 한 배드뱅크 제도에 대해 “제도가 시행된 지 1년도 안지나 참여자 중 중도 탈락자가 20%를 넘어섰다"며 "결국 이 제도는 5년 안에 ‘도루묵’된다는 얘기”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금융채무자 부실채권의 시장가격이 총 채무액의 5-10% 수준인데, 지난 해 8월 기준으로 배드뱅크에 참여한 금융기관들은 이미 14.5%를 회수했고, 신용회복위원회는 2003년 20.4%를 회수했다”며 “결국 신용불량자의 회생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시작된 프로그램의 최대수혜자는 채권금융기관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심상정 의원은 “채권금융기관들은 기대하지 않았던 대박을 얻고, 반면에 신용불량자들은 이들의 수입을 위하여 힘겨운 고행을 걷고 있다”며 “신용회복민간프로그램은 금융기관에는 ‘대박 보너스’이자 신용불량자엔 ‘추가착취’일 뿐”이라고 정부의 신용회복프로그램을 비판했다.

심상정 의원은 “전 세계에서 대부업을 육성하는 법을 만드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을 것”이라며 정부의 대부업 육성 정책을 비판하며 “양극화해소를 얘기하면서 고리대금업을 육성하고, 금융기관을 외국자본에 팔아넘기고 있는 게 참여정부의 실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심상정 의원은 “민주노동당이 금융채무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지만, 원내에서 3%밖에 되지 않는다”며 “여러분들이 단결하고 나서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하는 것으로 발언을 끝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