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의 불법적인 인수로 외국 자본 '론스타'가 사회적인 지탄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한국노총이 외국인 투자 유치에 적극 협력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노총은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긴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향후 외국인 투자 유치 활동에 공동 협력키로 했다"며 18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외국인직접투자유치를 위한 공동협력 약정'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날 약정서 체결식에는 홍기화 KOTRA 사장을 비롯해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과 이상수 노동부 장관도 참석할 예정이다.

한국노총이 KOTRA와 체결하게 되는 약정서는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공동협력 △외국인 투자기업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공동노력 △상호 정보교환 및 인적교류 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론스타' 말고 '건전한 산업자본' 유치하겠다"

한국노총은 이에 대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등 근로자의 실질적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는 어떤 단체나 기관과도 상호 협력할 수 있다는 전향적이며 발전적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대외적이고 투쟁적이며 두려움의 대상으로 외국인들에게 각인되어 있는 한국 노동운동의 과격한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대내적으로는 '합리적 노동운동을 지향하는 기관'으로서의 위상을확립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또 한국노총은 최근 론스타 사태와 관련해 한국노총의 공동협력 약정에 문제 제기가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듯, 이어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건전한 산업자본은 적극 유치하고 론스타와 같은 투기자본은 단호히 응징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에 따르면 "일각에서 론스타 문제와 한국노총의 외국인직접투자유치를 위한 공동협력 약정 자체를 싸잡아 문제제기하는 것은 옥석도 구분하지 못하는 무분별하고 편협한 시각"이라는 것이다. 한국노총은 "건전한 산업자본은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활성화에 기여한다"고 주장하면서 "자본의 성격을 구분하지 않은 채 자본의 국적만을 따져 외국자본은 모두 악으로 규정하는 것은 무분별한 발상"이라고 일축했다.

"비정규직 양산과 양극화 주범인 외자 유치에 노동조합이 왜 나서나"

그러나 한국노총이 약정 체결을 추진하는 목적인 '일자리 창출'은 그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는 적극적으로 외국 자본을 유치해 경제를 살리겠다던 정부 정책이 지난 몇 년간 철저히 실패해 왔다는 극명한 사실에서 기인한다.

정종남 투기자본감시센터 사무국장은 "한국노총이 경총이나 사용자단체와 손잡고 외자 유치에 노력해 온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며 "사실상 정부나 기업을 도와주는 일을 노동조합인 한국노총이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적절치 못한 행동"이라고 유감의 뜻을 밝혔다.

정종남 사무국장에 따르면 외국 자본이 직접 공장을 짓고 노동자를 채용해 일자리를 만드는 방식인 '그린필드'형 투자는 5% 미만에 머물고 있으며, 대부분의 자금은 외국 자본이 M&A시장에서 활동하기 위한 단기 투자 차익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정종남 사무국장은 "한국노총이 나서서 외국 자본을 유치한다고 해도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을 것이며,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 어떠한 효과도 없을 것"이라고 일축하면서 "노동조합으로서 비정규직 양산과 양극화의 주범 중 하나인 외자 유치에 나서는 것보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싸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일침을 놓았다.

18일 공동협력 약정과 함께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이 KOTRA에 의해 '대 한국 직접투자 자문단'의 특별자문위원으로 위촉됨에 따라, 한국노총은 외국투자기업경영진과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회장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과 함께 정례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오는 6월 말에는 주요기업 및 경제단체, 산자부 장관 등과 함께 미국에서 개최되는 한국투자환경설명회에 이용득 위원장이 참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