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정부여당은 지난 4월 이후 처음으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6월 임시국회 회기를 연장해서라도 관련 현안을 조속히 처리하자는데 의지를 모았다.

한명숙 국무총리와 김근태 열린우리당 당의장, 김한길 원내대표 등은 국회 귀빈식당에서 고위당정협의회로 모여 국회에서 미처리 된 민생개혁법안을 당정이 힘을 모아 처리해 나갈 것을 합의했다.

당정, ‘회기 연장해서라도 해결하자‘

김근태 당의장은 모두발언에서 "6월 국회가 얼마 안 남았다. 당장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될 법안이 쌓여 있다. 학교급식법과 학교용지특례법은 통과시키지 않으면 수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로스쿨 법도 이번에 통과시키지 않으면 2008년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계획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시간이 모자란다면 회기를 연장해서라도 해결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김근태 당의장은 또 한명숙 총리에게 "학교 급식 문제에 대해 총리께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우리사회가 기본적인 먹거리 조차 불안한 사회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 먹거리 안전에 정부의 명예를 걸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명숙 총리도 "시급한 민생법안과 사법.국방개혁 법안이 공론의 장으로 나오지 못하고 정치이슈에 가려져 있어 안타깝다"며 "인권보호나 사법개혁 법안, 식품안전 관련 민생법안, 행정개혁 법안은 이번 국회에서 회기를 연장하더라도 최우선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혀, 당정의 공통된 의지를 확인했다.

이를 반영하듯, 당정 관계에 대해 김근태 의장은 "당정은 국정 운영의 두 바퀴로 방향이 서로 다를 수 없다"며 "어떻게 하면 국민을 편하게 할 수 있을 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고 지방선거 이후 소원해진 당정 간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하자, 한명숙 총리도 이에 동의했다.

이어 한명숙 총리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법개혁법안과 학교급식법안, 로스쿨법,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별법, 금산법, 국가재정법 등 8건의 법률은 반드시 이번에 처리치 않으면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갈 수 있다"며 반드시 처리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그러자 김한길 원내대표는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와 만나 한명숙 총리의 요청에 따라 "양당 대표회담에서 회기연장에 대해 제안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나라당 입장고수로 회담 결렬, '등‘ 자가 뭐길래

그러나 김한길 원내대표의 다짐과는 달리 정작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와 갖은 양당 회담에서는 사학법 재개정 문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해 결국 결렬됐다. 이로써 6월 임시국회는 사학법 재개정 문제로 여전히 표류상태를 벗어나지 못할 조짐이다.

회담 후 기자간담회에서 김한길 원내대표는 "회담에서 한나라당의 입장을 확인한 것은 개방형 이사제 부분을 개정하지 않으면 어떠한 법 통과에도 협조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면서 "예외가 있느냐는 물음에 한나라당은 학교급식법과 고등교육법도 예외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김한길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개방형 이사제 조항 중 '등'자 한자를 놓고 이렇게 모든 민생법안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현 상황이 너무 안타깝다"면서 "양당은 28일 각당 의총에 이를 보고하고 의견을 수렴한 뒤 29일이나 30일쯤 다시 만나자는 약속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재오 원내대표도 기자간담회를 갖고 "모든 법안의 사학법 연계방침에 변화는 없다. 급식법이나 고등교육법도 별도 통과는 어렵다"면서 "6월 임시국회 회기 연장도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28일 의총을 통해 임시국회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만 짧게 전했다.

사실은 한나라당 전당대회 때문에..

이와 관련해 우상호 열린우리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결론적으로 한나라당이 개방형이사제의 '등'자 한 글자를 고집하며 생떼를 부리는 통에 애꿎은 국민들의 등만 터지고 있다"며 "한나라당은 사학법 재개정만 중요하고 우리 아이들이 식중독에 걸리든 말든, 부모들이 아침마다 도시락 싸느라고 전쟁을 치르는 말든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말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강하게 불만을 나타냈다.

우상호 대변인은 "오늘 아침 회의에서 이재오 원내대표가 '사학법 개정이 없었으면 급식사고도 없었을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는데, 사학법을 재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분들도 어이없어 웃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또한 "들리는 말로 사학법 재개정 없이는 전당대회에서 표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민생법안처리를 막고 있다고 한다. 이것이 사실이면 한나라당 전당대회 때문에 민생법안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온다“며 의혹을 제기, ”'민생법안처리 가로막는 한나라당 전당대회 중단하라'고 구호라도 외쳐야 할 판"이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표는 대권 때문에, 이재오 원내대표는 당권 때문에 사학법 재개정을 신주단지 모시듯 머리에 이고 있는 탓으로 애꿎은 서민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선거에 압승 하자마자 권력다툼에 혈안이 되어서 민생을 팽개치고 있는 한나라당의 오만을 국민들은 반드시 기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 등치는 국회는 안 돼‘

민주노동당도 브리핑을 통해 "어려운 사안들이 많이 있지만 학교급식법 만큼은 해결하겠다는 결과가 나오기를 바랬다“고 회담 결렬을 안타까워 했다.

이영순 민주노동당 공보부대표는 "어린 학생들이 식중독의 공포 속에 놓여있고 백여 명의 학생들은 이미 병원에 있는데, 아이들 먹는 문제 하나 제대로 풀지 못하는 국회가 과연 국민의 대표기관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성토했다.

이영순 공보부대표는 "다른 어떤 사안보다 학교급식 문제가 먼저 처리돼야 하는 것은 민주노동당만의 요구가 아니라 어린 학생들의 안전한 밥상을 바라는 모든 국민의 요구"라고 강조하고 "국민 등치는 국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