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아셈 마치고 워싱턴으로

남북 문제 의장성명 실효 의문, 6자회담 실마리 찾기 힘들듯

39개국 아시아, 유럽 정상들이 참석한 제6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가 11일 오후 폐막했다. 아셈은 38개 문항으로 된 의장성명을 통해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북의 6자회담 복귀를 촉구했다.

[출처: 청와대브리핑]

의장성명은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 "비핵화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있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대화를 통한 북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2005년 9월 19일 베이징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6자회담 공동성명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어떠한 행동들도 자제되어야" 하며 "북이 전제조건 없이 즉각 6자회담 에 복귀하고 공동성명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행동'이란 북에 대해서는 미사일 시험 발사, 핵 실험 등 추가적인 조치와 미국에 대해서는 추가 금융제재 등을 모두 일컫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의장성명이 6자회담 복귀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지만, 당사자인 북과 미국이 6자회담에 앞선 전제조건을 걸고 있어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는 난망해 보인다.

의장성명은 계속해서 지난 7월 채택된 "UN 안보리 결의 1695호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며 역내외의 평화, 안정 및 안보에 위협이 되는 최근 북의 미사일 실험 발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동북아의 다자안보협력 증진이 역내 국가간의 상호 이해와 신뢰를 증진함으로써 동북아의 보다 확고한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한 토대가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유럽 3개국 순방과 아셈 일정을 모두 마친 노무현 대통령은 12일 워싱턴으로 떠났다. 참여정부 출범 후 여섯 번째가 되는 이번 정상회담은 7월 미사일 발사와 유엔안보리 결의안 채택 이후 개최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6월 워싱턴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9.19 공동성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낸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이 대북 추가 금융제재를 강화하겠다는 태도를 굽히지 않고 있어 '6자회담을 통한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는 한국으로서는 경색 국면을 누그러뜨릴 획기적인 방안을 내놓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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