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경 대동 묵살에, 임산부 폭력 연행, 의도적 성폭력까지”

공무원노조 사무실 강제폐쇄 과정에서 경찰과 공무원 성폭력 자행

지난 9월 22일, 행정자치부가 전국공무원노조 사무실을 강제로 폐쇄하는 과정에서 여성조합원들과 연대단위 여성활동가들에 대한 경찰과 용역반원들의 성폭력적 상황이 벌어져 이에 대한 강력한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10일, 정부종합청사 앞에서는 전국공무원노조 여성위원회,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 등이 모여 기자회견을 갖고 “노무현 정부는 경찰과 공무원, 용역깡패를 동원해 자행한 여성폭행과 성폭력에 대해 사죄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목소리 높였다.

"여경 대동 요구 묵살, 임신 중임 알렸으나 사지 끌려나와“

전국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사무실 강제폐쇄 과정에서 여성조합원들이 연행 시 여경을 대동할 것을 여러 번 요구했으나 이는 묵살되고 남성경찰들에 의해 폭력적으로 연행되었으며, 임산부도 사지가 끌려나오는 등 심각한 인권유린 상황이 벌어졌다. 박은희 전국공무원노조 충북본부 여성위원장은 자신의 사례를 직접 발표하기도 했다. 박은희 여성위원장은 임신 6개월인 상황이다. 박은희 여성위원장은 “임신 중임을 여러차례 밝혔으며 남성 직원들에 의해 강제로 끌려 나왔으며 계단에서도 막무가내로 폭력을 행사했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박은희 공무원노조 충북본부 여성위원장이 자신의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충남 논산시청의 경우에는 형사들이 의도적으로 여성들에게 성적 모멸감을 주는 행동과 말을 하기도 했다. 당시 여성조합원들은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 문제를 제기하면서 항의했으나 오히려 형사들이 여성들의 팔을 손가락으로 찌르고 팔을 쥐고 흔드는 등 의도적으로 여성들에게 성폭력을 자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남성 전경들이 여성들의 사지를 들고 끌고 나가는 과정에서 여성의 윗옷이 위로 올라가 강력히 항의했지만 이도 묵살되었다.

영등포구청에서 상황을 보고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함께 했던 이수정 민주노동당 서울시의원의 경우에는 의원임을 밝혔으나 남성들에 의해 사지가 들려 연행되었으며 이에 온 몸에 멍이 드는 등 심각한 부상을 입기도 했다. 이수정 서울시의원은 이런 상황에 대해 “국가 배상을 청구할 계획임”을 밝히기도 했다.

"경찰의 성폭력 위험수위에 다다랐다“

박인순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은 “공권력의 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평택에서도, 포항에서도 존재했다. 포항에서는 임산부를 경찰이 폭행해 아이가 유산되는 상황까지 있었으나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다”라며 정부의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지희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경찰의 진압과정에서 여성들은 힘이 약하다는 이유로 무방비 상태에서 언어폭력과 성폭력에 시달리고 있다”라며 “이제 단순히 규탄하는 것을 넘어서 정부의 사과를 비롯한 물질적 보상까지 반드시 받아내야 한다”라고 밝혔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와 경찰, 지자체는 겉으로 모성보호와 여성인권 신장에 앞장서는 척하면서 노조를 탄압하는 과정에서 여성조합원들에게 폭력 뿐 아니라 욕설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여 이중의 폭행을 가하는 파렴치함을 보이고 있다”라며 “정부와 경찰 등 공권력에 의한 노조 탄압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여성 폭행과 성폭력이 이제 위험수위에 다다랐다”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에 참가자들은 △노무현 정부는 노조사무실 강제폐쇄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유린에 대해 사과 △정부는 성폭력 가해자 및 여성경찰 배치 요구를 묵살한 경찰과 해당 공무원 처벌 △정부는 경찰과 공무원이 공무수행시 지켜야 할 인권보호와 성폭력 예방에 대한 구체적 조치를 강구해 인권을 보호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한편,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 UN사무총장 단독후보가 된 것에 대해 “정부는 UN사무총장 배출에만 힘쓸 것이 아니라 UN 헌장도 준수하라”라며 “한국정부는 UN과 UN의 특별기구인 ILO 권고사항을 이행해 노동인권 탄압국이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