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를 반대해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 그렇지만 '반대한다'라는 답에는 언제나 '그럼 대안이 뭐냐'는 질문이 따라 다닌다. 학술단체협의회의 연합심포지움에서는 한미FTA를 반대해야 하는 이유를 넘어, '대안'을 포함한 한국 사회의 발전 전략에 대한 의견들이 제출됐다.

‘시장의 도전과 연대의 확보’라는 주제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 이병천 강원대 교수는 ‘개방화 시대 한국 사회 발전전략의 모색’이란 주제로,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는 ‘대안적 지구화와 민주주의의 지구적 확장’의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결론은 다음 세대를 위한 '사회 공공성'을 되찾아 제도화 하는 것 그리고 이런 과정을 지구적인 연대를 통해 성과로 축적하는 방안인 듯 싶다. 주제가 주제인 만큼 방대한 내용이거니와 추가적인 연구 작업이 절실한 상황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진보적 학계에서 '대안'에 대한 담론이 확장되는 것, 그 자체가 유의미해 보인다.


이병천 교수는 “한미FTA 협상을 반대하는 주요 행동은 저항이지만, 저항 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며, “대안전략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에 근거해 발제를 준비했음을 밝히며 서두를 열었다.

이병천 교수는 한미FTA를 넘는 “대안적 개방 전략은 개방의 이익과 불이익 및 비용을 동시에 살피는 것이어야 한다"며, "한국 경제 성장 동력의 재구축, 산업 구조 선진화와 새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자간 협정, FTA를 포함한 양자간 지역 협정 등을 통해 개방의 이익을 얻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전제했다.

이는 “개방전략이 발전전략을 대체하고 있는 상황과 통상 독재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재자리매김하는 것"이라며 "발전 전략을 재구성하면서 그 속에서 개방 전략을 위치 시키는 것이 중요함"으로 역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축적양식, 산업 연관과 산업 집적, 그리고 제도의 상호 보완성 등 모든 측면에서 우리 경제 사회의 내발적 발전과 사회 통합성의 증진이라는 목표 독자적인 산업 정책, 사회정책, 문화 정책의 목표를 중심에 놓고서 개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수위, 분야, 순서, 속도 등을 현명하게 조절하는 적정한 전략과 선별적인 개방 전략으로 가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교육, 의료, 보육, 주택 등 사회 서비스의 획기적인 증진과 보편적 필요에 부응 한 공공부문의 고용창출, 저출산 노령화에 대한 대안 등 복지전략과 공적 사회 서비스 등이 강화 돼야 함을 강변했다.

이병찬 교수는 "가진자가 더 많이 책임을 져야 하며 재벌의 사회적 책임은 일자리 창출 못지 않게 그 이상의 세금 책임을 져야 한다"라며 ’조세 혁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나아가 복지 제도의 구축만의 한계를 지적하며, '기업-금융-노동 연계'의 재구축이 중요하다고 내용을 보강했다. 이병찬 교수는 "현재 한국 경제는 주주 주권에 의한 금융화 재벌 체제와 공생하며 굴러가는 시스템으로 근본적인 모순 있다"고 설명하며, "소유의 공공성을 어떤 식으로 세워낼 것인가가 기본적 과제"로 꼽았다.

이어 △노동의 안전성을 새롭게 세우면서도 경직성을 가지지 않게 하는 과제 △복지제도를 보강하는 과제 △비정규 노동자의 참여와 발언권을 세우는 과제 △산별노조 전환의 과제 △산업정책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결합하는 모델을 구성하는 과제 등을 제시하며 "현재는 새롭게 재구성 되는 한국 사회의 정체성에 대해 근본적 질문을 던져야 할 시기"임을 강조했다.

민중, 시민사회, 노동자계급의 통합과 연대가 돼야 하는 것

이병찬 교수가 국내적 발전 방향에 대한 발제를 풀었다면, 조희연 교수는 세계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反세계화 운동 진영의 가능성과 과제를 제시했다.

조희연 교수는 "자본은 자유롭게 이동하는데, 민중은 그렇지 못한 상태"라며 "이런 상태를 뛰어넘는 실험들이 폭넓게 돼야 한다"며 발제를 시작했다. 한 예로 '지구적 정치성이 현실적으로 구현되는 모델이 필요하지 않겠는가'에 대한 실험으로 성공회대학교 NGO 대학원을 아시아센터로 육성시켜 다양한 국적의 활동가들이 교류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 계획임을 덧붙였다.

조희연 교수는 "서울의 반신자유부의 투쟁과 프랑스에서 벌어지는 반신자유주의 투쟁이 개별적인 차원이지만 지구적으로는 얽혀 있는 것"이라며 "국내의 87년 이후 형성된 세력을 지구적 역관계로 전환시켜야 진보적 정책들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변했다.

이어 민족국가를 전제로 한 싸움, 지구적 질서의 형성을 전제로 한 운동에서 "민주주의 투쟁의 확장을 통해 지구적 차원에서 민주주의 실현의 노력이일어나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구적 차원에서의민주주의의 재구축"을 주장했다.

조희연 교수는 지구촌 시민사회운동 단체들에 의해 제기됐고, 논의 된 바 있는 △지구촌 공동체가 공유하는 규칙과 준칙의 통합적 위계화의 문제 △지구촌 공동체가 합법적 개입의 영역에 대한 합의의 문제 △지구적 의제를 설정하는 민주적 프레임의 창출의 문제 △지구촌 공동체가 합법적 개입의 영역에 대한 합의의 문제 등 이 공론화 돼야 함을 덧붙이며, "글로벌 민주주의의 지구적 의제들을 설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국가적 차원에서는 △다층적인 직접 민주주의의 실현 기제들을 찾고 △사회적 차별의 극복 방안을 모색하며 △이중 국적 허용과 같은 단일국적주의를 넘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불균형화를 역전시켜야 하는 과제들을 극복해 "차이를 인정하면서 수렴해 가는 다중적 지구적 정치성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