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현지시각) WTO 정부조달위원회가 WTO 정부조달협정 문안 22개 항에 전면 개정을 합의 해, 개정협상 10년만에 타결을 이끌어냈다.

이번 개정안은 1994년 재정된 문안의 전면 개정으로, 전자조달 등 기술 발달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조달절차, 양허 변경 절차 및 개도국우대조항을 더욱 분명하게 규정했다. 또한 공기업 민영화에 관한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중재절차를 도입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WTO 정부조달협정 개정협상과 더불어, 정부조달협정의 양허 확대 협상은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진행된다. 따라서 이번에 합의된 개정 협정문은 추후 양허확대 협상이 타결되면 그 그 결과를 반영해 최종 확정하게 된다.

덧붙이는 말

WTO 정부조달협정은 WTO 회원국 가운데 일부 국가들만 참여하는 복수국간 협정으로 한국과 미국, EC(25개국), 일본, 캐나다를 포함한 37개국이 가입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