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反FTA 집회 참가자 구속영장 기각, 환영한다"

노회찬 의원은 “검찰 또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힘없는 자에게는 추상같고 힘있는 자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모습을 보여왔다”고 강조하며, 검찰의 ...

시청자주권공대위 "관료적 독선으로 방송장악 기도"

방송통신융합 관련 입법예고안에 대한 잡음 계속

지난 5일 입법예고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두고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대통령 임명 조항 등 독소조항에 대한...

전교조 결선투표 12일부터 실시

지난 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13대 위원장 선거 투표 결과 과반득표 후보가 나오지 않아 전교조는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결선 투표를 진행한다...

[5차 협상 정리]③ 내실은 없고, 끼워넣기 'deal'

지적재산권, 금융서비스, SPS(위생검역) 그리고 결렬된 작업반 들

한미FTA 협상은 중단돼야 한다. 5차 협상에서 이는 더욱 분명해 졌다. 합의 된 내용을 보면 내실이 없음이 더욱 분명해 진다. 협상 중단을 촉...

8일(현지시각), WTO 정부조달협정 개정 협상 타결

8일(현지시각) WTO 정부조달위원회가 WTO 정부조달협정 문안 개정안 22개 항에 전면 개정 합의 해, 개정협상 10년만에 타결을 이끌어냈다....

[5차협상 정리]② ‘위험 경고’ 다 맞아 떨어지고 있다[2]

공공서비스 직접 공격 가시화.. 진척 안되는 협상이 그나마 다행

양측 수석대표들의 입에 모든 정보가 집중된 상황에서, ‘관심이 있다’, ‘없다’라는 표현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한미FTA가 양극화를 심화 시키...

한미FTA ..대내외로 드러난 실력차 '완패'우려

[5차협상정리]① 상품, 농업, 섬유, 무역구제 분과

정확히 표현돼야 한다. 일부에서는 무역구제와 의약품 자동차 작업반 협상의 상호연계를 ‘빅딜(big deal)'이라 한다. 동등한 조건의 'dea...

무역구제 등 난항 속 한미FTA 5차 협상 종결

1월 15일 주간 한국 6차 협상 예정

협상단은 금번 협상의 목표를 ‘무역구제 분과의 진전’으로 뒀으나 사실상 성과 없이 마무리 됐다. 다른 분과의 협상에 진전이 있음을 강조하나 '...

6일 3차 범국민대회 연행자, 7명 구속영장 청구[3]

지난 6일 ‘한미FTA 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3차 범국민대회' 과정에서 연행됐던 27명의 연행자 중 7명에게 구속 영장이 청구됐다.

노사관계로드맵, 어떻게 논의되어 왔나

노동기본권 박탈, 야합 그리고 강행

지난 11월 30일 통과된 비정규 관련 법안이 노동자 개인의 노동기본권을 파괴하는 것이었다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노사관계선진화방안(노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