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정부가 제출한 2007년 복지 분야 예산의 대규모 삭감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사회복지재정 확충과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복지는 생존의 문제”

빈곤해결을위한사회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공공서비스노조 등 7개 단체 소속 조합원과 회원 200여 명은 15일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복지 예산 삭감을 추진하고 있는 한나라당과 사회서비스의 시장화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를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이들은 “정부여당은 공적 서비스 공급체계보다는 무리한 예산편성을 시도하고, 야당은 이를 선심성 정책이라며 삭감하라고 공방하고 있는 이 상황은 서민과 빈곤층의 복지와 생계를 볼모로 한 정치놀음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김흥현 전국빈민연합 의장은 한나라당의 예산 삭감 움직임과 관련해 “단전위기에 처한 가구가 62만 가구이고, 단전된 가구가 6만 가구에 달하고 있다”며 한국사회의 빈곤상황을 언급한 뒤 “그럼에도 한나라당은 국가의 지원이 없으면, 당장 죽어나가는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생활수급 지원 예산을 삭감하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재옥 민주노동당 최고위원도 “장롱 속에서 아이가 굶어 죽어가고, 병든 노인들이 자식들에게 부담을 안주겠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회가 바로 한국사회”라며 “그런데도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어떻게 선심성이라고 말 할 수 있는가”라고 물으며 한나라당의 예산 삭감 움직임을 강력 규탄했다.

박영희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는 “사회복지는 장애인들에게 있어 단순히 복지가 아닌 생존의 문제”라며 “우리들의 생명이 달린 문제를 가지고 보수정당들은 정치놀음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확대 책임, 정부에 있다

이날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 정책에 대해서도 “정부가 내놓은 사회서비스 확충전략은 규제 완화를 통한 경쟁적 시장 구조 확립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지적한 뒤 “이는 값비싼 민간서비스 난립과 빈곤층의 서비스 접근권 박탈로 이어지는 동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를 열악한 노동조건에 몰아넣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들은 "복지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확대와 양질의 서비스 제공의 책임은 정부에 분명히 정부에 있다“고 강조한 뒤 “사회서비스가 보편적인 서비스로 제공되는 것만이 빈곤과 불안정한 삶의 나락에 빠진 노동자민중을 위한 길”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