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의 “21세기 사회주의”를 위한 혁명이 위로부터의 혁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베네수엘라 통합 사회당 건설이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차베스가 토지개혁을 위한 토지수용계획을 발표했다.

차베스는 토지개혁을 위해 16개 지역의 토지를 수용할 예정이라고 25일 발표했다. 이로써 소작농 및 협동조합으로 재분배할 수 있는 토지는 33만 헥타르에 달하게 된다. 차베스는 현재 경작되고 있는 토지를 제외하고 유휴지들을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 발표에 대해 지주들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덧붙였다.

차베스는 2007-2008 농업개발 계획도 발표했다. 이 계획은 베네수엘라의 “식량 주권”에 기여할 것이라고 베네수엘라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현재 베네수엘라는 70%의 식량을 수입하고 있는데, 기본적 식량수요는 수입에 의존할 필요가 없도록 하는 것이 베네수엘라 정부의 목표이다. 이 계획에는 쌀, 사탕수수, 카카오, 콩, 커피, 소, 생선, 옥수수, 면화 등과 같은 전략적 식량 카테고리를 설정하고 이를 정부가 지원하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이 계획의 목표는 농업 사회주의 및 사회적 자산의 원칙에 기초한 새로운 생산모델을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차베스는 설명했다.

베네수엘라 정부에 따르면 과거 5년간 약 15만 가구에게 200만 헥타르 이상의 토지가 재분배 되었다. 그러나 이 토지들 대부분은 정부소유의 땅이었다. 어제 차베스는 발표를 통해 이제 이 토지 개혁을 통해 사적으로 소유된 토지의 재분배로 옮겨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베스는 현재 그가 제안하고 있는 개헌에 ‘사회적 또는 집단적 재산’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시사했다.

이미 2003년부터 차베스 정부는 유휴지를 농민들에게 나누어주고 점거된 토지위에 집을 지은 거주자에게는 토지소유권들을 부여하는 조치를 취해오기는 했으나, 국내외에서 사적 소유를 그대로 둔 채 혁명은 가능한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아왔다. 이번 토지 개혁 및 개헌을 통해 차베스가 “21세기 사회주의”를 위한 혁명에 과정에 한발 더 다가 설 것인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월 차베스는 취임식에서 베네수엘라 “21세기 사회주의” 도입을 위한 5개의 동력으로 개헌, 대통령 특별 입법권한, 교육개혁, 정치-지역구 재편, 공동체 권력 강화 등을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