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개의 기념식

4월 21일은 과학의 날이다.

20일 오전,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는 40회를 맞는 과학의 날을 기념식이 열렸다. 검은 색 고급 승용차에 건물 앞에 도착할 때 마다 안내원들은 얼굴 가득히 웃음을 머금고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 속에서는 한국 과학에 큰일을 했다는 사람들이 내렸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잔디광장에는 대형 멀티비전과 큰 무대가 마련되었지만 안타깝게도 비가 내려 행사는 실내로 바뀐 상황이었다.

행사가 열리는 건물 앞에는 한국 과학기술 발전에 큰일을 한 또 다른 사람들이 비를 맞으며 기념식을 열었다. 큰 무대나 멀티비전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그들은 진정으로 한국의 과학기술을 걱정하고 있었다. 그들은 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연구노조 조합원들이었다. 그들은 한 목소리로 “비정규직 철폐로 연구안정화 쟁취하자”라고 했다.


과학기술부는 연구인력 정규직 전환 금지 지침 내리고
노동부는 박사인력 영구 기간제로 지정하고

과학기술부는 지난 2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 인력은 무기계약 대상에서 제외되며, 정규직 전환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입장을 각 기관에 전달한 바 있다. 정부가 연구 인력에 대한 고용안정 의지 없음은 노동부가 밝힌 기간제법 시행령에서도 드러난다. 시행령에서는 ‘기간제 특례’로 박사학위 소지자와 국가기술자격 소지자를 포함시켰다. 이제 박사학위를 가지거나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연구원들은 평생 기간제 노동자로, 비정규직 노동자로 살아가야 한다.

현재도 과학기술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비정규직 실태는 심각하다. 최근 5년간 신규 채용된 연구 인력 6천 315명 중 67.7%인 4천 276명이 비정규직으로 채용되었으며, 박사는 채용인력 2천 185명 중 49.2인 1천 75명이 비정규직으로, 석사의 경우는 78.1%가 비정규직으로 채용되었다.


“일시적, 간헐적, 보조적의 기준이 뭐냐”

20일 오전,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열린 결의대회에 참가한 연구직 노동자들은 “정부는 과학의 날을 기념한다고 과학기술 노동자들을 모았지만 그곳에 과학기술 노동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없다”라며 “오로지 자신들만의 축제를 벌이고 있다”라며 정부의 행태를 비판했다.

이혜선 전국공공연구노조 집행위원장은 “정규직, 비정규직의 차이는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정부가 출연기관에 대한 정책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라며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비율이 25%인데, 정부출연기관의 비정규직 비율은 47.5%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박사학위 소지자나 연구직들이 일시적이고, 간헐적이며 보조적인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비정규직 철폐해서 안정적인 연구를 우리 손으로 만들어가자”라고 목소리 높였다.


전국공공연구노조에 따르면 정부출연 29개 기관 사용자들이 과학기술부에 제출한 ‘무기계약 근로자 전환계획서’에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업무가 ‘일시적이고 간헐적이며 보조적인 업무’이므로 이들을 지속적으로 고용할 이유가 없으며,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해고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전국공공연구노조가 정부출연기관 과제책임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업무의 동질성 여부에 대해 66.3%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라고 답했으며, 비정규직 노동자를 2년 마다 해고할 경우 발생할 영향에 대해서는 72.6%가 “연구역량이 축적되지 않아 대단히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결국 정부출연기관 사용자들은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나 과제책임자들의 목소리는 무시한 채로 거짓 보고서를 과학기술부에 제출한 것이다.

집회 참가자들은 “정부출연기관 사용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거짓보고서를 제출하고, 정부가 법과 제도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 철폐와 고용안정을 가로막는 상황을 바꾸어 내지 않는 한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해결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정부는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목소리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