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의 예비 대선후보인 심상정 의원이 남북경협을 넘어 남미 경제협력협정 모델을 본뜬 ‘한반도 호혜경제협정’ 추진 등 한반도 평화경제공동체 구상을 발표했다.

심상정 의원은 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2회 한반도 평화 연속토론회를 열고 “한반도 평화경제공동체는 과거 분단체제 종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대안사회를 여는 일이며 한반도에서 평화는 곧 밥이자 발전동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남북한 모두 단순한 시장화가 아니라, 시장을 교류의 한 형식으로 포함하는 진보적 경제공동체를 지향”한다고 밝혔다.

한반도 평화경제공동체는 남한의 자본주의 기업 모델과 북한의 국영회사 모델을 뛰어넘는 사회공공적 경제체제다. 심상정 의원은 사회공공적 경제체제에 대해 △(평화경제 부문 공공자산)소유의 사회화 △(핵심 경제인프라)재원의 공공화 △기업 운영의 민주화 원칙을 제시했다.

이 같은 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중간 단계로 △한반도 호혜경제협정 추진 △한반도 평화기금 10년간 100조원 조성 △철도, 전력, 통신, 수도, 먹거리 ‘한반도 5대 공사 네트워크’ 구축 등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심상정 의원은 한반도 호혜경제협정에 대해 “현재 남북경협의 4대 합의(투자보장, 상사분쟁해결, 이중과세방지, 청산결제)가 있으나 경제협력의 전 부문을 포괄하는 경협으로의 발전이 필요하다”며 “한반도 호혜경제협정은 남미 좌파국가들이 추진하는 경제협력협정의 아시아적 형태로, 미국형 경쟁적 자유주의를 지양하고, 각국이 공동의 사회적 규범을 존중하며 호혜적 협력을 추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반도 5대 공사 네트워크와 관련해 “5대 네트워크 서비스가 평화경제를 뒷받침하는 핵심인프라이면서 동시에 한반도에 사는 서민들에게 기본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심상정 의원은 한반도 평화경제공동체 추진을 위한 7대 과제로 △식량생산 기반 구축 △전력, 에너지 생산체제 구축 △5대 경제특구 확대발전 △유무상통의 남북교역 및 북한의 지하자원 공동개발 △북한 산업시설의 복구 지원 △철도망 구축 및 동북아 물류거점화 △한반도 풀뿌리경제 네트워크 구축 등을 꼽았다.

한편 이날 발표된 ‘한반도 평화경제공동체론’은 심상정 의원이 출마 선언 당시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 ‘세박자 경제론’ 중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