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자유무역협정) 협상 사흘째, 김한수 한국 협상단 수석대표는 17일 저녁 브리핑을 갖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협상 내용을 보고했다.

'한미FTA 수준과 일치할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의 균형이 맞춰 져야 한다'는 EU측의 요구에 따라 기술적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품 분야는 이번 회의를 통해 양측의 속내를 확인하는 작업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김한수 수석대표는 "농산물의 경우 미국처럼 예외없는 전면 개방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 특수성이 인정되는 분위기도 있다"고 설명했다.

서비스 부분은 통신서비스 관련 협상과 서비스 협정문 일부와 양허안(개방안)에 대한 논의, 금융서비스 분야는 협정문 및 양허안 확인작업까지 진행됐다. 김한수 수석대표는 "서비스 협정문 부분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며 양허안의 내용 중 법률, 회계, 통신 등과 관련해 EU측이 '한미FTA 수준이 돼야 한다는 강력한 요구'가 있었음을 전했다.

또한 통신서비스의 경우 협정 문안에서 통신서비스의 정의나, 번호이동성, 보편적 서비스 인도 조항 등에 대한 확인작업을 진행했고, 서로 운영하는 시스템이 달라서 생기는 차이점들에 대해 확인을 하는 작업 수순을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서비스의 경우 "포지티브로 할 것인가, 네거티브로 할 것인가에 대한 이견 차이가 있었지만 EU측이 내놓은 양허표가 한국 협상단이 요구한 '네거티브'와 같다는 것인 확인돼 협상이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17일에는 우리측 양허안에 대해 EU측의 확인 작업을 진행했고, 18일에는 EU측 양허안을 한국 협상단이 확인하는 수준으로 협상이 진행 될 예정이다.

EU측의 강력한 요구가 있는 지적재산권의 경우 지리적 표시와 관련해, EU측의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 논의가 진행됐고, 17일에는 특허, 상표, 디자인, 특허 집행 등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

김한수 수석대표는 "지리적 표시의 경우 포도주 및 증류주는 WTO TRIPS 협정에 의해 보호 해야 할 의무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보호 수준의 차이가 없다"며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는 무게감으로 강조했다. 그는 한국 협상단은 '입장표명 없이' 관련한 제도와 정책 등 확인 작업과 함께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신입사원 유럽갈 때, 1년 비자 가능

김한수 수석대표는 "신입사원 연수시 최장 1년의 비자 발급에 대해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비자와 관련해 각국이 별도의 시스템이 있으나 현재 유럽의 경우 고위 경영자나 대학에서 일하는 중견 간부에게 최장 3년의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것 외에는 3개월 단기비자가 전부인 상황이다.

이번 합의 내용의 경우 신입사원-주니어 오피스-들의 경우도 유럽에 있는 지사에서 근무할 경우 최장 1년의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추가 협의를 통해 신입사원의 기준, 관련 규정 들의 세부 사항은 양허안에 들어갈 예정이다.

전기전자 비관세장벽 인 '제조자적합성선언(Suppliers' Declaration of Conformity, SDoC)'과 관련해는 "어느정도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김한수 수석대표는 "정통부가 가진 전파코드, 정보통신 품목 코드는 양측 입장이 거의 합의에 이룰만큼 진전됐음"을 설명하며, 산자부의 전기용품안전, 등록특허 허용 등에 대해 입장차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18일부터 시작되는 '자동차 비관세 협상'의 경우 EU 측이 국제표준을 인정해 달라는 새로운 요구를 들고 나온 상황이다. 한국 협상단은 "거대 시장들이 다른 표준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감안돼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정하고, EU측의 새로운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아울러 "어떤 부분이 풀리면 협상의 급 진전이 있겠는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김한수 수석대표는 "세세한 모든 것이 다 합의가 돼야 일괄타결 되는 것"이라고 전제하며 "그렇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상품 부분에서 속도가 나야 다른 부분에서 속도를 낼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며 상품부분, 자동차 비관세 장벽 부분, 우리측의 개성공단 부분 등을 핵심적인 해결 점으로 꼽았다.

협상 나흘째인 18일에는 상품양허, 비관세장벽, 서비스/설립, 금융, 원산지, 지재권 등 분과별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