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 영역에 걸쳐 시장화의 물결이 거세다. 간병, 보육 등 이른바 사회서비스 영역도 예외는 아니다. 이런 가운데 노동사회단체들이 가속화되고 있는 간병, 보육, 장애인 활동보조인 서비스 등 사회서비스 분야의 시장화에 맞서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해 주목된다. 1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빈곤사회연대 등 노동사회단체로 구성된 사회서비스시장화저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사회서비스공대위)가 공식 발족한 것.

사회서비스공대위는 2일 오후 서울 장충동 만해NGO교육센터에서 공식 발족 행사를 개최해 “노무현 정부의 사회서비스 시장화 정책을 저지하고, 사회공공성 강화와 사회서비스분야 노동자 노동권 확보를 위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족한 사회서비스공대위에는 노동자의힘, 민중복지연대, 민주노총 서울본부, 병원노동자 희망터, 빈곤사회연대(준), 사회진보연대, 이윤보다인간을,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건), 평등사회로전진하는활동가연대(준) 등 13개 단체가 참여했다.

“간병.보육 등,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

이들은 이날 발족선언문을 통해 “인간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보육, 간병, 장애인 활동보조 등의 권리가 박탈된 채, 사회서비스 영역은 그저 집에서 가족구성원 누군가가 책임져야 할 문제, 혹은 돈을 들여서 사람을 쓰는 문제 정도로 여겨져 왔다”고 지적했다.

사회서비스공대위는 “빈곤심화가 일상다반사 되어 이제는 가족이나 개인이 책임지는 것마저도 가능하지 않게 됐다”며 “그러자 돌봄이 필요한 이들은 방치되고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만 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짚었다.

이들은 현재 정부가 민간시장 활성화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사회서비스 확충정책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는 책임은 회피하고, 민간시장을 활성화할 뿐인 정책으로 전 국민의 사회서비스의 권리를 돈벌이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이는 사회서비스를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국민들의 자유로운 서비스 접근에 대한 권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뿐 아니라, 각종 불평등과 상대적 박탈감을 양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회서비스공대위는 또 “사회서비스 확충정책은 사회서비스 분야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심대하게 침해한다는 사실은 이미 바우처 사업 참여 노동자들의 실태를 통해서도 밝혀지고 있다”며 “사회서비스 분야 노동자들은 마치 불러만 주면 싼 값에 뭐든지 다 해주는 노예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라고 밝혔다.

“책임있는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마련과 노동권 보장되어야”

사회서비스공대위는 사회서비스 확충을 위해서는 정부가 책임 있는 공공서비스 전달체계를 마련하고,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사회서비스가 공공서비스로 확충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공공서비스 전달체계의 마련이 필수적”이라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바우처 제도는 전면 재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노동자가 인간답게 일하며 보람을 느낄 때, 비로소 돌봄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편안함과 자존감을 느낄 수 있다”며 “저임금과 불안정노동, 출혈적 경쟁을 야기하는 현재의 고용방식과 노동조건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