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헌장 및 경제공동체 청사진 합의

20일 10개국 아세안 정상회의 결과

동남아국가연합(ASEAN;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은 유럽연합(EU) 방식의 통합 방안에 합의를 모았다.

20일 '역동적인 아시아 중심에서 하나 된 아세안'이란 슬로건으로 진행된 이번 13차 연례 정상회의에서는 국제기구로 아세안에 '법인체'의 지위를 부여한 '아세안 헌장'과 2010년까지 항공, 의료, 관광, 2013년까지 물류 서비스, 2015년 까진 단일시장과 단일 생산기반의 경제 통합을 목표로 한 '아세안 경제공동체 청사진'을 합의 했다.

이번에 합의된 '아세안 헌장'에는 '민주주의 강화, 자치와 법에 의한 통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와 증진' , '타협과 합의’로 진행되는 의사결정 방식 그리고 회원국의 국내문제에 대해 불간섭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운영은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에 있는 아세안 사무국을 강화하는 형태로 각 회원국이 대사급의 상주 대표를 파견하고, 아세안 정상회의는 매년 두 차례씩 개최하기로 했다. 또한 아세안의 실무 언어는 영어로 정했으며, 아세안 헌장은 1년 안에 각 회원국에서 각료회의, 국민투표, 의회 등을 통해 비준해야 한다.

헌장에 인권 기구 창설도 명문화돼 있으나 그 외 관련한 별도의 명문이 없는 상황이다. 그 외 아세안 정상들은 아세안 역내 투자와 외국인 직접투자를 증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본시장의 규제 조치 완화에도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근접 국가인 인도와 중국의 부상에 따른 견제 그리고 아세안 창설 40주년 만에 얻은 회원국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여건 상 EU식의 경제 통합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아세안 정상회의에 이어, 21일에는 동아시아 정상회의, 22일에는 유럽연합-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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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 아세안헌장 , 블럭화 , 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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