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더욱 힘들어진 서민 경제에 비해, 노무현 정부의 '기업하기 좋은 나라' 정책은 임기 말 좋은 성적표를 받았다.

외국계 기업 CEO 10명 중 6명이 지난 5년간 한국의 기업환경이 개선되었다고 답하며 높은 점수를 준 것.

이는 세계경영연구원(IGM)이 지난 12월 한 달간 주한유럽상공회의소(EUCCK)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회원인 외국계 기업 CEO 7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다.

세계경영연구원은 '지난 5년간 한국의 전반적인 기업환경이 외국자본과 기업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했는가?' 라는 질문에 설문에 참여한 CEO 77명 중 49%가 '약간 동의한다'는 긍정적인 변화를 답했으며 12%가 '매우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는 60%가 넘는 외국계 CEO들이 한국에서의 기업 활동에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부정적이라고 답한 CEO들은 어느 정도 반대가 13%, 매우 반대가 9% 로, 22%정도만이 부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노무현 정부의 외국계 기업 정책은 기업인들에게 상당히 후한 점수를 받은 셈이다.

또한 '외국계 기업이 한국에서 사업을 할 때 직면하는 가장 큰 장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31%의 CEO들은 '정부의 규제'라고 답했다. 그 다음으로는 '외국계 자본과 기업에 대한 한국인들의 적대적이거나 비우호적인 태도'(30%), '노사관계'(29%) 순이었다.

그러나 순위와 상관없이 응답률이 각각 1% 의 근소한 차이로 나타나, 우열의 문제가 아닌 업계와 업종에 따른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문제로 볼 수 있다. 그리고‘북한과 관련한 불안한 정세’라고 응답한 비율은 1%로 미미했다.

외국계 CEO들은 노동 시장의 가장 큰 문제로는 ‘불합리하고 강경한 노조’를 42% 꼽았다. 다음으로 ‘고용유연성의 결여’가 32%로 한국의 노동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새 대통령의 우선 과제로 '정부규제로 인한 기업들의 부담완화'(44%P)를 지적했고, 그 다음으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향상(31%), 한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19%) 순이었다.

세계경영연구원이 실시한 이번 설문 조사 결과는 5년간 진행 된 노무현 정부의 친 기업적 정책들에 대한 전체 성적표로 해석할 수 있다. 아울러 노동법 개악, 비정규직의 확대 등에도 불구하고 외국계 CEO들은 국내 노동시장 및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여전히 왜곡된 시선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