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실적 대거 손실에 따른 '씨티쇼크' 영향으로 미국 시장 뿐만 아니라, 국내 주식시장이 급락세로 출발했다. 2008년 미국 경제가 침체될 것이라는 예측이 현실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발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충격이 실업률 상승, 고용악화, 실질 소득 감소 등 미국의 실물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美, 실업률 급격히 증가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새사연)의 여경훈 연구원은 16일 ‘2008년 우울한 미국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실업률은 지난해 12월 5%로 상승했다. 이는 전월대비 0.3%가 상승한 것으로 실업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고 밝혔다. 또한 “역사적으로 볼 때 실업률 상승은 경기침체의 예고이거나, 이미 경기침체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미국의 고용률은 1년 전에 비해 0.7%가 하락했으며, 실질소득 역시 크게 감소하여 소비지출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여경훈 연구원은 "미국 경제의 이런 현상은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충격이 실물 부문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반증하며, 금융불안은 실물경제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한 주류경제학의 논리와 상반된 현상"이라고 해석했다.

금융 부문 규제 방안 필수

또한“서브프라임 사태는 결국 금융부문에 있어서 탈규제가 초래한 후과이다. 감독과 규제가 완화되자 금융파생상품의 복잡성과 불투명성이 증가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사태에서 얻어야 할 가장 큰 교훈은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을 제약할 수 있는 금융 부문의 규제가 필수적이라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이런 경제 현황은 올 미 대선에서 최대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미 의회를 중심으로 금융규제 강화 방안이 집중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교훈을 고려할 때, 금융 부문의 규제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필수적인 규제가 완화되는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경훈 연구원은 "90년대 초반 김영삼 정부의 금융자유화 조치가 임기 말 IMF 환란을 초래했던 것"처럼, "시장의 자기 감독 기능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신정부의 금융부문 민영화, 자율화 추진 계획은 끊임없는 금융 불안과 외환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