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에 대한 전쟁의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논설] 왜 사노련을 표적으로 삼은 것일까

온통 전쟁이다. 불교도들이 헌법 파괴, 종교 차별 이명박 정권을 비판하며 범불교도대회를 열었다. 기독교 국가인 미국에서도 부시가 백악관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는 들어본 바 없다. 이미 이명박 정권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한‘신국’을 만들고 있다. 정교분리를 보장한 헌법을 파괴하면서 말이다.

대통령이 헌법 위에 선 나라, 통치자 스스로 헌법을 유린하면서 대중들에게는 준법을 강조하고 공권력으로 대중들을 탄압하는 나라,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편법, 위법, 탈법, 불법 등을 저지르고 법을 동네 강아지만도 못하게 여기는 재벌 총수들은 사면하면서 최근 이명박 정권은 노골적으로 공안탄압을 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촛불 대중을 물대포로 진압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대한민국 주권자들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색소가 들어간 물대포를 맞는 신체와 사상과 표현의 무기인 정신을 총체적으로 침탈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몰입국으로 국가를 개조하고 한반도대운하로 국토를 개조하며 종교탄압, 사상과 자유의 탄압으로 이제는 사람들의 인성까지 뉴라이트로 개조하고 있다. 친일파 후손들을 내세워 일본 우익의 뺨을 칠 정도로 역사왜곡을 서슴지 않고, 스스로 글로벌 호구를 자처하고 있다. 동사무소에 십자가가 걸릴 만큼 대한민국 전체를 대한성국聖國으로 만들기에 여념 없다.

얼마 전 국방부를 앞세워 느닷없이 ‘불온서적’을 만들더니 이제는 사회주의노동자연합 회원들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전격 체포했다. 북한의 자주노선과 아무 관계없는 사노련에 국가보안법 적용이라니, 믿고 사상적으로는 뉴라이트적인 역사 앞에서 안면 몰수하며 신자유주의적으로 피 말리는 경쟁을 벌여야 하는 이명박 정권과 북한 대중을 이질적인 주체대중으로 개조한 북한이 다를 게 뭐가 있을까?

이명박 정권 자체가 국가보안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글로벌 호구가 되어 대한민국 헌법 제3조 영토에 관한 조항도 지키지 못하고, 진정한 국민주권을 요구하는 촛불 대중의 헌법 조항 이행 요구를 무력으로 진압하고 헌법의 영향력에 버금가는 국가보안법으로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특히나 국가 전체를 정치적·경제적·외교적으로 누란의 위기에 빠트리고 있으니 국가보안법을 먼저 적용받아야 할 대상은 이명박 정권이다. 그런데 왜 뜬금없이 ‘북한’인가? 아무리 아무 개념 없이 태극기 거꾸로 들고 응원한다는 정권이지만 그 돌출행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렇다면 그 의도는 도대체 무엇일까? 왜 하필 사노련을 표적으로 삼아 애들도 웃지 않을 개그를 벌이는 것일까? 촛불의 배후를 조작해내려는 것일까? 위기에 빠진 자본의 이익에 복무하고자 재벌 편을 들어주기 위한 수순일까?

이명박 정권은 노동을 탄압하기 위한 포석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사노련은 반자본을 분명한 기치로 내세운 정치조직이다. 재벌 총수들을 사면한 후 이명박 정권은 자본의 시녀 노릇을 충실히 하기 위해 자신들의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다. 촛불, 방송, 교육, 종교, 공무원, 출판 장악에 이어 정권 수호를 위해 끊임없이 입질을 해대던 이명박 정권이 드디어 한 사회의 물질적 토대인 노동에 재갈을 물리고자 그 신호탄으로 단호한 계급적 좌파인 사노련을 건드린 것이다.

사상의 자유의 토대는 물질에 있다. 대한민국의 물질적인 토대는 개발독재의 시대인 7 - 80년대와 다르다. 국민주권이 뭔지 헌법이 뭔지 민주공화국이 뭔지 사람들의 생각도 물질적인 토대의 발전에 따라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시청 앞과 청계천, 아니 전국을 범람하고 있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사노련 탄압으로 억압하고 도탄에 빠진 민중들의 삶을 ‘북한’으로 돌릴 수 있다고 믿는다는 말인가? 태극기를 엉덩이에 달고 나와 응원하던 월드컵의 열기와 태극기를 거꾸로 들고 나와 흔들던 올림픽 사이에는 천양지차의 거리가 있다. 21세기 식 표현의 욕구와 1970년대식 공안탄압의 격차 앞에서 아연실색할 따름이다.

도처가 전쟁이다. 촛불들을 유치장에 가두고 언소주 회원 공무원을 법정 구속하며 촛불수배자들을 조계사에 가두어 놓더니 사노련 탄압으로 좌파를 친북좌파로 둔갑시키는 일까지 버젓이 자행하고 있다. 기륭전자 노동자들은 사선을 넘나들고 KTX 노동자들은 철탑 고공 농성에 들어갔다. “죽을힘을 다해 싸워도 변하지 않는 세상이 절망스럽다”고 하면서 말이다.

이명박 정권이 신자유주의 경찰국가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 수경 스님이 말했듯이 이명박 정권의 본질은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 자본주의’다. 돈과 자본이 있는 사람에게만 기독교의 사랑이 피어나는 21세기 형 독재 국가다. 사노련 탄압을 시작으로 노동의 목줄을 죄어오기 시작한 현실을 정확하게 보자. 사상과 표현의 자유의 억압은 바로 자본의 반격의 시작이다.
덧붙이는 말

이득재 님은 대구카톨릭대 교수로, 참세상 논설위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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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 노동탄압 , 반자본 , 사노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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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자

    어케해야 되지요/십자가 들고 다니면 괜찮을란가?

  • 이득재

    적용이라니, <이 명박 정권은 헌법 파괴가 아니라 헌법을 농락하는 고도의 경지에 올라섰다. 헌법보다 성경책이 더 중요할 이 명박 정권에게 하긴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냐만은, 종교적으로는 기독교를> 믿고, 뉴라이트적으로는 역사 앞에서 안면몰수하고....

  • 불씨

    손익계산서
    1.검은선그라스의 여인을 등장 시키면서
    이목을 집중 해보았다.
    어떤 평가가 있는가?
    자본의 권력위기가 부르면 늘 음지에서 답변하는 검은선그라스들!
    그동안 민간속으로 들어가서 과거를 탈각하고 국민의 생활 한가운데 감시의 네트윜을 구성하였다.

    과거 처럼 권위적인 선그라스는 수준이 낮다고 볼수있고 그래서 풍자적으로 대단히 코믹한 기획물을 하나를 국민들에게 내 놓았다.

    반응은 예상했던대로 진보진영에서 국보법철폐를 주장하고 이 기획물을 쟁점화 하고 있다 물론 그 쟁점의 승패는 검은선그라스들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할 것이다.

    1.이번 기획물이 예고편이라면 다음엔 더욱 뛰어난 검은선그라스의 여인편이 준비되어 있는가?
    자본이 북한에서 경제주도권으로 돈벌이를 하고 있는 현실에서 남한의 자본의 정치적 위기는 바로 민중들의 경제적 고통에서 촛불과 저항을 사전에 잠재워야 하는 것이다.그런데 바로 대북공안물을 기획할수가 있을까?
    과거라면 몰라도 현실은 정치가 교체된 시기가 얼마되지 않았지만 이명박정권의 위기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무엇으로 이러한 권력의 위기를 전환해 볼것인가?

    뉴라이트는 이명박정권의 민주주의 신뢰를 노무현정권 민주당과 차별화 하는데 정치적 일등공신파이다.이들이 지금 위와같은 과거군사독재식의 공안물을 기획할수 있을까?
    그래도 뉴라이트는 자유주의에 대한 철학이 있고 민주주의로써 자유주의가 그 어떤 정치이데올로기 보다 인간적임을 국민에게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남한의 진보적 인물들의 이념적 정치활동의 정도를 가지고 이명박정권의 노골적인 정치위기의 반영을 표상한다면 그것은 과연 뉴라이트가 바랬던 것일까?

    이러한 의문점으로 뉴라이트는 정치적 운명의 갈림길에 놓여있다 하겠다.그들은 분명 국민에게 사장적 자유경쟁을 말하고 정치의 도적적 신뢰는 음모적인 아닌 공개적인 민주주의 장에서 얼마든지 경쟁할수 있음이 그들의 정치철학의 생명이다.그럼에 이것을 부정하고 진보적인물들이 사회주의 이념을 공개적으로 밝혔다는 그리고 그들의 활동이 좌우의 역사적 모순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볼때 이명박정권의 정치관리에 특별한 변수는 아닐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족쇄를 채웠는가?

    뉴라이트는 이에대한 정직한 답변을 하지 못하면 스스로 정치를 떠나거나 아니면 굴욕적인 군사독재의 복귀에서 정치철학의 소신보다는 영욕의 물질적 부귀를 추종하는 군상이 될 것이다.

    여하튼 이번의 남한의 진보적 인물들을 검은선그라스들이 기획은 그들이 하고 실무는 일선 경찰들이 했다는 측면에서는 당장의 계산도 있겠지만 여하튼 이명박정권의 실용주의는 기회주의이며 권력을 위한 도정으로 나가는 계기라고 본다.

    이것은 뉴라이트에게 신개념의 과학적인 도덕성에서 아무런 답변이 없다면 뉴라이트는 뉴파시스트의 태동의 정치기획의 실무자가 아닐까?

    1.한나라당의 뉴파시스트적 정치가 부각하면 뉴라이트의 철학의 생명성은 붕괴하는 것이다.그럼으도 당장은 한나라당과 이명박정권이 권력의 위기를 관리하겠지만 대중성 국민적 이해의 민주주의 수준은 진보진영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물론 야당이 대안적인 물질적 기반은 신뢰를 잃었지만 이제 진보정권의 차원에서 진보정치진영에게는 민주주의 전술의 주도권을 감히 생각하게 하는 정치국면을 맞게될 가능성이 높다.

    뉴라이트가 제몫을 못하고 파시스트의 반공의 기획물에 의존할수록 국민은 현실이 혼란스럽고 경제의 위기 자본의 기득권이 더욱 강화되는 현실에서 정치의 위기는 심화되는 것이다.
    이명박정권이 촛불의 민주주의 힘에 따라서 사과의 정치적 내용이 달라지고 그 사과를 지금 국민의 민주주의 위에 군림하는 탄압으로 사용하면 이명박정권은 강성의 파시스트의 품안에서 눈과 귀를 잃어가는 것이다.

    어느새 국민들은 이명박의 눈과 귀를 가린 권력주변을 넘어서는 목소리가 청와대 주변으로 구체화 될때 더욱더 공권력은 민주주의를 탄압하는 물리력으로 설쳐될 것이다.
    하지만 이벽은 무너진다.그를 지켜줄 뉴라이트는 붕괴 하였고 파시스가 강공을 주장하지만 국민들은 민주주의 역사 87년을 잊지 않을 것이다.

    이명박이 대국민사과를 하게 되는날 국민모두는 무엇이라 할까?
    "또 국민사과? 이승만을 복원하려든 현실은 결국 이승만의 하야 그리고 화와이로 부시정권의 대선결과로써 동아시아의 코리아에 대한 정치적 관리는 달라질 것이다.
    그럼 청와대를 떠나게 된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지금의 정치광기는 그날의 이명박의 대국민 사죄 사퇴문으로써 운명을 맞게 되는 것인가?

    진보정치진영은 국민의 민주주의 위기의 현실에서 정치의 답변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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