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언론이 지켜야 할 것은 의사표현의 자유[9]

<참세상>, 인터넷 선거실명제 위반 확정에 부쳐

<참세상>은 법원의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문제제기를 지속시켜 나가려고 한다. 무엇보다 언론사로서는 독자들의 의...

녹슨 칼 벼리는 법: 기간산업 사회화[5]

[논설] 쌍용차와 대우조선은 기간산업 사회화의 지렛대

경제공황에서 노동자의 대안은 모든 것을 희생한 총고용유지가 아니라, 기간산업의 사회화로 맞춰져야 한다. 그러나 금속노조 사회선언에는 이에 대한 ...

아무래도 우리는 그들을 못믿겠다[13]

[논설] 누굴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인가?

그들이 불법 감청을 자행하던 당시에도 통신비밀보호법이 시퍼렇게 존재했었다. 하지만 감청은 전혀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통신사업자들은 불...

세계경제위기, WTO는 필요한가?[1]

[논설] 자국산업보호, 생존을 위한 치킨게임이 시작됐다

각국이 수년 내에 서로 WTO에 제소하여 보조금 협정위반이 가시화 되면, 상호간에 보조금을 금지시키거나 상계관세를 물릴 수 있다. 만약 상대국의...

[논설] 신(新)브레튼우즈 체제라는 신기루[4]

과잉자본 청산없이 국제금융질서 구축 불가능

현재 과잉자본과 과잉생산이 일정규모 이하로 청산되지 않는 한, 새로운 국제금융질서는 꿈도 꿀 수 없다. 이 청산은 각국별로 노동자에 대한 공격임...

[논설] 노동지옥으로 가는 길

재벌의 산업집중과 국가독점이 의미하는 것

위기를 빌미로 재벌과 국가가 결탁하여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결합, 국가독점이 확대된다면 경제파국은 물론이고 노동지옥을 피할 수 없다. ‘진보의 ...

금리인하는 몰핀이다

[논설] 공적자금 투입에 대한 사회적 통제의 목소리는 없다

금리인하는 죽어가는 환자에게 몰핀이라는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 한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기준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시중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면...

이제 우리는 모두 케인스주의자다?[1]

[논설] 국가와 시장만으로는 파국을 면할 수 없다.

자본통제를 목표로 한 사회적 행동주의와 생산수단에 대한 실질적 사회화가 형성되지 않는 한, 국가와 시장만으로는 어떤 대안도 되지 못한다. 이것이...

수사기관의 인터넷 감시 폭증

[칼럼] 통비법 개악과 실명제 확대로 한술더뜨는 정부

인터넷 감시가 ‘폭증’하였다. 지난 29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놓은 `2008년 상반기 감청협조,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신자료 제공 현황'에 따르면...

리먼 파산 했는데도 위험한 줄타기 중인 한국[5]

[논설] 산업은행 민영화하면 한국경제는 망한다

정부와 자본이 투자은행 설립계획을 포기하지 않는 한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위험한 줄타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만약 투자은행이 현실화 되면 한국이...

노동에 대한 전쟁의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다[3]

[논설] 왜 사노련을 표적으로 삼은 것일까

이명박 정권은 노동을 탄압하기 위한 포석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사노련은 반자본을 분명한 기치로 내세운 정치조직이다. 재벌 총수들을 사면...

스태그플레이션과 신자유주의의 파산[2]

[논설] 그럼에도 신자유주의인가?

스태그플레이션을 완화시킬 이런 정책조차도 국가독점자본주의 내에서 독점과 국가독점에 대항한 강력한 투쟁을 전제하는 것이다. 이런 투쟁 속에서 국가...

강만수 장관은 우파사회주의자인가?[4]

[논설] 자리지킨 강 장관이 할 일

대운하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한 번 더 받아보겠다고, 공기업 민영화, 한미FTA 비준을 빨리 서두르자는 강 장관이 남아서 할 일이 무엇인가?

08년 촛불, 87년과의 단절과 새로운 민주주의 쟁취의 시작[6]

[논설] ‘투쟁 없이 권리 없다’는 진리, 다시 확인할 때

한국의 대의제 민주주의는 대표 선출과 통치의 위임이 핵심 원리이지만 이명박 정권은 ‘위임’에 대한 개념을 거의 모르는 것 같다. 그것은 국가수반...

좌파(左派)가 좌파(座派)로 남지 않으려면[12]

[논설] 촛불은 블랙홀이다

좌파(左派)가 좌파(座派)로 남지 않으려면 촛불의 심지에서부터 촛불의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 나머지는 모두 촛불의 외부에 서서 외부 나름으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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