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안상수 주민소환 무력화 한 목소리

제주도민들의 김태환 제주도지사 소환 투표가 투표율 미달로 부결된 것을 빌미로 27일 김형오 국회의장과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주민소환제를 무력화할 방안을 잇달아 내놓았다.

제주도 출신이기도 한 김형오 의장은 “중요한 국책사업을 두고 무분별하고 원칙없는 도지사 등 기관장에 대한 소환투표가 이뤄지는 것은 곤란하다”며 이번 제주도민들의 주민소환 운동을 비하했다.

김형오 의장은 투표율 미달을 강조하며 “무분별한 소환을 막기 위해 소환 추진자에게 투표 비용을 일부 부담시키는 등의 방법을 포함해 법적 보완을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주민소환을 불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안상수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아무 사유나 가지고 주민소환을 할 수 있게 하는 나라는 세계에 없다”며 정기국회에서 주민소환법을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안상수 원내대표가 밝힌 법개정 방향은 △불법비리행위로 소환청구 사유 한정 △발의 요건 강화(현행 유권자 15%의 서명) 등으로 주민소환을 어렵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안상수 원내대표의 주장은 지난 3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거스르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주민소환 청구사유를“법행위를 한 공직자 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 실패하거나 무능하고 부패한 공직자까지도 그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시했었다.

“부끄러운 줄 알아라”

김종철 진보신당 대변인은 “각종 재보궐 선거 등에서 전체 유권자에 10%도 득표하지 않아도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는 게 현실”이라며 “이런 현실을 도회시한 채 주민들의 자발적인 소환운동 요건만 강화하자는 전형적인 기회주의적 처신”이라고 비판했다. 김종철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고민해야 할 것은 주민들의 입을 어떻게 틀어막을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민들의 의사가 더 잘 보장할 것인가이다”고 덧붙였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도 “주민소환제를 반드시 손봐주겠다는 뒷골목 깡패 못지않은 협박성 발언”이라며 “안상수 원내대표와 김형오 의장은 김태환 제주도지사를 엄호하고 감싸기 위해 혈안이 될 것이 아니라 독선적 일방적 행정으로 익명을 떨치게 된 김 지사를 부끄러운 줄 알고 함께 반성해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주민소환운동본부 “김태환 지사 심판 계속”

한편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비정상적 과정을 통해 도출된 투표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접수된 투표 방해 행위 등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운동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미완이었지만 이번 기회로 김태환 지사의 독선과 무능에 대한 도민들의 공분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김태환 지사 심판운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주민소환 투표 부결로 이날 업무에 복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