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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게 쓰니 좀 낫군요. 그래야 할 특별한 이유는 없지만, 다시 끼여들어 봅니다. ----------------------------------------------------- Let 성매매 규모=Q 성매매 인권 침해도=P 재원씨 주장(이라고 제가 생각한 것) : 1) 성매매 합법화는 성매매 규모인 Q값을 줄이지 못한다. 2) 성매매 합법화는 성매매 인권 침해도인 P를 줄이지 못 한다.(혹은 줄이는 규모가 미미하다.) 3) 성매매 여성들의 노동 조합권 인정은 Q의 축소를 저해하므로 현실적으로 허용해서는 안된다. 4) 현재의 성매매 방지법은 미흡한 면 있지만, 여러 가지 장점 있 으므로 방해하면 안된다. 위에 대한 근거 : 1) 합법화 국가에서 Q는 줄어들지 않았다. 2) 합법화 국가에서도 P는 발생한다. 3) 과거 우리나라 윤방법 시절은 실질적으로 성매매 합법화였 다. 최원씨 주장(이라고 제가 생각한 것) : 1) 성매매는 궁극적으로 없어져야 한다. 2) 현재의 성매매 금지법의 타겟은 집창촌 중심이고, 이러저러한 이유로 성매매 여성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꼴이다. 그러므로 일시적인 노동 쟁의권 등을 인정하여 Q값을 연착륙시켜 야 한다. 3) 성매매를 범죄행위(또는 불법재화)로 보았을 때는 법리적으로 자발적 성매매 여성 또한 범죄성이 입증된다. 그러므로 법리적 접근(성매매 금지법 등)으로 접근할 경우, 오히려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게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정치적 사회적인 간접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나을 듯 하다. 주장에 대한 근거 : 1) 재원씨와 생각이 같다. 2) 성노동자 운동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3) 논증함 -------------------------------------------------- 주로 싸움난 지점 1)성매매 여성의 노동쟁의권 인정 여부 : 처음에 합법화론자들이 여성의 시민권이라는 관념론을 들고 나왔다고 재원씨가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민권 밑 노동자로써의 권리는 비법화쪽에서도 들고 나온 주장이며 그 주장을 그렇게 매도해버리는 것은 좋지 않다고 최원씨가 주장했습니다. 그다음은 단순한 감정 싸움이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 이 부분에 있어서 재원씨가 논쟁에서 이기려면 성 노동자 운동을 허용하면 성매매 축소가 불가능한가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본문이나 리플에서는 합법화 국가의 예를 들었는데 이 국가들은 Q=0을 지향하는 국가가 아니므로, 이부분에 대한 완벽한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최원씨는 이러한 성노동자 운동이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을 좀 더 낫게 만들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동시에 성매매 축소가 가능한가?도 입증하면 좋겠지만, 논쟁의 흐름상 이 부분은 재원씨측에서 논증하여야 할 책임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제3자인 저의 입장으로는 재원씨가 All or Nothing의 태도를 버려주셨으면 한다는 것이 저의 작은 바램입니다. 그 효율성을 따지지 않는다면 P=0 이 아니라 단순히 P를 감소시키기 만 한다면 그 운동은 의미가 있는 것인데, 재원씨는 P를 근절시키지 못하니까 의미가 없는거야!라고 주장하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등장하지 않는 합법화론자들의 주장 역시 P=0가 가능하다고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다른 방법에 비해 효율적으로 P값을 감소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 저의 비판지점 : 저는 재원씨의 입장을 비판했다기 보다는, 주로 논쟁에 대한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1) 논쟁에서 관념론이라고 비판하셨는데 이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논쟁에서 우선하여야 할 것은 논리가 이치에 맞는가? 혹은 근거가 사실과 부합하는가이지, 그것이 관념적인가가 아닙니다. 순수 관념적인 주장이라고 해도 그 주장이 어디에서 어떻게 쓰이는가에 따라서 현실적으로 큰 필요를 가질 수 있습니다. 상대 논자들의 근거나 논리들을 대폭 생략하고, 단순한 주장 몇개 가져와서 관념적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비난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2) 비판 대상이 합법화론자들이나 생각이 다른 분들이라면, 재원씨께서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상식을 본문에서 대폭 생략하면 논리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것과 다름없습니다. 격정적인 레토릭을 걷어내고 보면, 본문의 논리에는 뿌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논리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상식이다','현실과 다르다.'였습니다. 글 길이 문제나, 여러 가지를 생각해봐도, 이런 것들을 자세히 써 줄 당위적인 이유는 없지만, 이런 것이 없다면 건전한 비판으로는 보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3) 감정에 관한 문제는 3자가 참견하기 주제넘은 문제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 현실인식에 대한 헛점 1) 최원씨도 언급한 적이 있는데, 금지로 Q값을 줄이려는 시도는 전체 Q값은 줄어들겠지만 단기적으로는 Q=음성적 성매매+집창촌 이라고 할 때 음성적 성매매의 비율을 크게 하는 효과가 있고 이것은 단속의 난이도 등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타당성이 있을 뿐 아니라, 전반적인 단속이 전보다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음성적인 성매매를 더 큰 문제로 생각하신다면, 이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고려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합법화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장에도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2) 장기적으로 금지주의가 성매매 자체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지, 혹은 캠페인등 다른 방법에 비해서 사람들의 성에 대한 인식에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강력하고 효율적인지 근거가 빈약합니다.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것이 그 목표라면, 여러가지로 힘든 금지보다는 캠페인으로 대체하자!라는 주장이 나온다면? 이 부분에 대한 더 많은 근거가 필요합니다. 3) 금지주의의 댓가와 그 효율성에 관한 근거가 빈약합니다.-즉 다른방법에 비해 우월한 점 : 총평- 모든 선택에는 댓가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도 장점뿐인 방법은 없을 것이고, 단점뿐인 방법도 없을 것입니다. 재원씨께서 그렇게 욕해 마지않는 합법화에도 분명히 장점은 있을 것이고, 재원씨께서 지지해 마지않는 성매매 금지 역시 단점은 있을 것 입니다. 어느 쪽에 단점만 보고, 어느 쪽의 장점만 보고 선택하는 것보 다는, 장단점을 골고루 보고 판단하는 것이 더 현명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설령 어떤 정책을 선택하더라도, 그 정책에 부작용에 눈을 부 릅뜨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줄일까 고민해야지. 니네 의견은 절대적으로 헛소리니까 태클놓지 마! 라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최원씨 비판 주로 저는 재원씨의 논쟁을 이끌어가는 태도에 문제를 느끼고, 주로 재원씨를 비판했습니다만, 최원씨의 생각도 저와는 약간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1) 법의 관점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나라는 법치국가입니다. 법으로 성매매에 대한 가치판단을 아예 포기하고 순수 정치적으 로 접근하자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어느 정도 가치판단은 해 놓고, 거기서 융통성을 발휘하 든지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감정적이었던 부분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