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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문자 보니까 좋냐?
수능 앞에 개인정보 없다
지문반대 finger@kdlp.org / 2004년12월09일 17시23분
문제는 항상 그 놈의 '오버질'이다. '오버질'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다 보니 본질은 쑥 들어가고 껍데기만 남는다. 다름 아니라 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수사와 관련한 핸드폰 문자메시지 조사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중학생들 사이엔 괴담이 흘러다닌다. 수능하고 전혀 관련도 없는 중학생들의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수사해서 이미 몇 몇 학생들이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는 이야기다. 실제 조사받은 학생들이 있었다. 공교롭게도 수능 당일 시험을 쳤던 중학교 학생들이 정답확인을 위해 서로 문자를 주고 받은 것이 포착되어 수사를 받은 것이었다.
애인들끼리 나눈 밀애의 암호도 모두 수사대상이 되었다. 그리하여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애정의 표현으로 '오 나의 삼식이'라는 의미의 '532'라는 숫자를 날린 어느 연인은 졸지에 둘이 사랑하는 사이임을 수사를 통해 확인받게 되었다. 죽을만큼 사랑한다는 의미의 '4444'를 날린 연인 역시 그 사랑을 경찰 수사를 통해 확인받게 되었다. 연인간의 사랑이 경찰 수사에 의해 확인되는 기괴한 나라. 좋아하는 사람끼리 절대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지 말 일이다.
계좌번호 알려준 메시지, 신용카드번호 알려준 메시지, 집 번지수 알려준 메시지 모두 모두 경찰의 수사망에 걸렸다. 병원 병실 호수를 알려준 메시지, 자동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알려준 메시지 등 숫자로 된 모든 메시지는 다 걸려들었다. 특히나 5 이하의 번호로만 조립되어있는 6자리 숫자는 예외 없이 모두 조사대상에 올라갔다. 그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상관 없다.
그런데 숫자만 가지고 이렇게 수사를 했다는 것은 그 이전에 숫자로 이루어진 메시지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다른 문자메시지도 모두 수사대상에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말 그대로 한글이나 알파벳으로 이루어진 문자 메시지 모두가 이미 선별과정에서 수사대상에 올랐었다는 이야기다. 앞으로 수학능력시험을 보는 날은 문자메시지를 절대로 이용해서는 안 되겠다. 자신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싶으면 달력의 날짜를 수시로 확인하는 버릇을 길러야 할 판이다.
아마 당일 내가 보낸 문자만도 몇 통이 될 터인데, 내 문자 메시지를 수사하겠다는 영장을 본 기억은 없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경찰은 내 문자메시지를 압수수색한 것일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어디를 보아도 업체가 문자메시지를 보관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이런 거 가져다가 맘대로 수사에 활용해도 된다는 규정이 없다. 통신비밀보호법 어디를 봐도 경찰의 이와 같은 행위를 정당화시켜 줄 수 있을만한 근거규정이 없다. 전기통신사업법이고 어디고 죄다 들여다봐도 경찰의 이와 같은 저인망식 싹쓸이 문자메시지수사를 보장할만한 근거는 전혀 없다. 그럼 경찰은 도대체 뭘 믿고 법률의 규정에도 없는 짓을 했을까?
법원은 또 무슨 배짱으로 이러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영장을 주었을까? 업체가 관리하고 있는 서버의 내용은 언제든지 공권력이 개입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었을까? 적법절차라는 것을 법원이 지켜내지 않으면서 도대체 누구에게 적법절차를 지키라고 강요할 수 있는가?
공권력의 오바질은 이 정도로 하더라도 정작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보관하고 있는 업체들의 똥배짱은 또 뭔가? 얘네들은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 남들의 사생활이 직접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민감한 정보인 문자메시지를 이들은 아무런 권한도 없이, 법적 근거도 없이, 본인 동의도 없이 보관하고 있었다. 뭐할라고 그랬을까?
문제는 다시 한 번 '오버질'이다. 관련학생들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내지는 '업무방해'혐의로 구속한다. 얼마나 될지도 모르는 모든 문자메시지를 적법절차도 없이 수사하면서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한 검, 경은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말이없다. 자신들에게 돌아와야 할 비판을 애들에게 돌리는 이 파렴치함. 그렇게 어린 애들의 경력에 빨간 줄을 긋는 일을 하면서도 지들은 문자메시지를 들여다보며 킬킬거리고 있다.
빅브라더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오버질 속에 끼여 내 속살까지 남김없이 보여줘야 하는 이 시대, 무차별로 남의 사생활을 들여다보며 얼마든지 낄낄거릴 수 있는 저들이 빅브라더다. 이 나라엔 법도 없다.
중학생들 사이엔 괴담이 흘러다닌다. 수능하고 전혀 관련도 없는 중학생들의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수사해서 이미 몇 몇 학생들이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는 이야기다. 실제 조사받은 학생들이 있었다. 공교롭게도 수능 당일 시험을 쳤던 중학교 학생들이 정답확인을 위해 서로 문자를 주고 받은 것이 포착되어 수사를 받은 것이었다.
애인들끼리 나눈 밀애의 암호도 모두 수사대상이 되었다. 그리하여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애정의 표현으로 '오 나의 삼식이'라는 의미의 '532'라는 숫자를 날린 어느 연인은 졸지에 둘이 사랑하는 사이임을 수사를 통해 확인받게 되었다. 죽을만큼 사랑한다는 의미의 '4444'를 날린 연인 역시 그 사랑을 경찰 수사를 통해 확인받게 되었다. 연인간의 사랑이 경찰 수사에 의해 확인되는 기괴한 나라. 좋아하는 사람끼리 절대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지 말 일이다.
계좌번호 알려준 메시지, 신용카드번호 알려준 메시지, 집 번지수 알려준 메시지 모두 모두 경찰의 수사망에 걸렸다. 병원 병실 호수를 알려준 메시지, 자동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알려준 메시지 등 숫자로 된 모든 메시지는 다 걸려들었다. 특히나 5 이하의 번호로만 조립되어있는 6자리 숫자는 예외 없이 모두 조사대상에 올라갔다. 그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상관 없다.
그런데 숫자만 가지고 이렇게 수사를 했다는 것은 그 이전에 숫자로 이루어진 메시지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다른 문자메시지도 모두 수사대상에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말 그대로 한글이나 알파벳으로 이루어진 문자 메시지 모두가 이미 선별과정에서 수사대상에 올랐었다는 이야기다. 앞으로 수학능력시험을 보는 날은 문자메시지를 절대로 이용해서는 안 되겠다. 자신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싶으면 달력의 날짜를 수시로 확인하는 버릇을 길러야 할 판이다.
아마 당일 내가 보낸 문자만도 몇 통이 될 터인데, 내 문자 메시지를 수사하겠다는 영장을 본 기억은 없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경찰은 내 문자메시지를 압수수색한 것일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어디를 보아도 업체가 문자메시지를 보관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이런 거 가져다가 맘대로 수사에 활용해도 된다는 규정이 없다. 통신비밀보호법 어디를 봐도 경찰의 이와 같은 행위를 정당화시켜 줄 수 있을만한 근거규정이 없다. 전기통신사업법이고 어디고 죄다 들여다봐도 경찰의 이와 같은 저인망식 싹쓸이 문자메시지수사를 보장할만한 근거는 전혀 없다. 그럼 경찰은 도대체 뭘 믿고 법률의 규정에도 없는 짓을 했을까?
법원은 또 무슨 배짱으로 이러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영장을 주었을까? 업체가 관리하고 있는 서버의 내용은 언제든지 공권력이 개입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었을까? 적법절차라는 것을 법원이 지켜내지 않으면서 도대체 누구에게 적법절차를 지키라고 강요할 수 있는가?
공권력의 오바질은 이 정도로 하더라도 정작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보관하고 있는 업체들의 똥배짱은 또 뭔가? 얘네들은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 남들의 사생활이 직접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민감한 정보인 문자메시지를 이들은 아무런 권한도 없이, 법적 근거도 없이, 본인 동의도 없이 보관하고 있었다. 뭐할라고 그랬을까?
문제는 다시 한 번 '오버질'이다. 관련학생들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내지는 '업무방해'혐의로 구속한다. 얼마나 될지도 모르는 모든 문자메시지를 적법절차도 없이 수사하면서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한 검, 경은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말이없다. 자신들에게 돌아와야 할 비판을 애들에게 돌리는 이 파렴치함. 그렇게 어린 애들의 경력에 빨간 줄을 긋는 일을 하면서도 지들은 문자메시지를 들여다보며 킬킬거리고 있다.
빅브라더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오버질 속에 끼여 내 속살까지 남김없이 보여줘야 하는 이 시대, 무차별로 남의 사생활을 들여다보며 얼마든지 낄낄거릴 수 있는 저들이 빅브라더다. 이 나라엔 법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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