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살 아이의 죽음과 참여복지

시다바리 newtimes@jinbo.net / 2004년12월21일 15시08분

연말, 굴지의 대기업이 연말을 맞아 몇 십억, 몇 백억에 달하는 기부금을 내놓고, 순간적이고 일시적이 아닌 일상적이고 꾸준한 사회봉사 참여활동이 늘어나고 있다는 언론기사가 넘치고 있다. 그에 화답이라도 하듯 노무현 대통령은 이러한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두고, ‘경제도 어려운데 큰 맘먹고 더 많이 쓰신다’하며 기업에 대한 칭찬을 늘어놓았다.

이러한 가운데에 일용직 막노동으로 일하다 그것도 끊겨 실업상태인 30대 아버지를 둔 네 살 아이가 끼니를 못먹고 굶다가 또래 아이들 몸무게의 1/3밖에 안 된 채로 죽었다. 그리고 두 살짜리 아이는 영양실조에 걸려 병원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이다. 그리고 어머니는 3급 정신지체 장애이지만 여태까지 장애인 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다. 병원의 진단을 받지 못해서이다. 죽은 아들도 마찬가지로 후천성 정신발육질환으로 장애인 등록을 하려 했으나, 병원 진단서를끊어오라는 말과 절차의 복잡함으로 인해 등록을 하지 못했다. 전기료와 수도료는 지속적으로 체납을 하다가 집 주인이 대납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네 살 아이의 죽음이 이번에 터진 특별한 일인가? 그렇게 생각해서 인지 연일 언론이 들끓고 있다. 하지만 현재 노동자, 서민의 삶과 상태를 들여다보면 이러한 일이 일상이 될 가능성을 우리 사회는 배태하고 있다.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통계자료도 이를 여실히 증명해 준다.

자살 숫자 3천 명에 육박

생계 곤란과 빚의 부담으로 자살하는 사람의 숫자가 일년에 3천 명에 육박하고 있다. 하루에 8명 꼴이다. 신용불량자로 낙인 찍혀 제대로 된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이가 400만에 육박한다. 개인파산 신청자수는 98년도에 비해 7.4배나 늘었다. 올해 들어 전기료를 못 내 밤에도 어두컴컴한 집안에서 지내고 있는 가구수가 70만 가구에 이르고 있다.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반쪽짜리나마 건강보험 혜택에서 소외되어 있는 가구수는 150만 가구를 넘어서고 있다. 이는 98년도에 각각 1.5배, 2.3배나 늘은 숫자이다.

노후생활을 보장해 준다는 국민연금의 지역가입자 중 50% 정도는 납부예외자로 되어 있어 미래의 삶은 불안하기만 하다. 국민연급 체납자수는 98년도에 비해 11배 정도 늘었다. 결식 아동은 20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수업료를 내지 못하는 학생의 수는 ‘2만달러 시대’를 바라보는 지금 이 순간에도 줄어들지는 않고 점점 늘어나고 있다. 전체 실업률은 3% 정도이지만 청년 실업률은 10%에 육박하고 있다.

최근 삼성경제연구원은 현재 실업률 15%에 이른다는 보고서를 낸 바가 있다. 이동마저도 자유롭지 못 하고 존재마저 사회적으로 알려지지 않는 장애인의 실업률은 30%에 달한다. 그리고 항상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며 최저생활을 영위하기에도 빠듯한 임금으로 살아가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이미 전체 노동자의 반을 넘어선지 오래이다. 그리고 소득 하위 30%의 절반 이상은 적자상태로 허덕이고 있다.

빈곤 탈출 정책, "더 열심히 일하라"

신용카드 매출액의 전체 규모는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국인이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액수는 30%나 증가했다. ‘20대 80의 사회’에서 ‘가난’은 일부 극소수 계층의 예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보편적인 문제이다. 사회가 ‘두개의 국민’으로 나뉘어지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이러한 가운데 참여정부는 비정규직과 불안정노동을 전면적으로 확산하는 법안을 ‘보호’란 철면피를 쓰고 시행하려 하고 있다. 더군다나 일을 해도 가난을 벗어날 수 없는 현실에서 ‘더 열심히 일하라’라고 하는 정책을 ‘빈곤탈출’ 정책이랍시고 제출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12월 7일에는 ‘04년도 저소득층 긴급지원시행계획 결과’란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 보고서에는 ‘내수경기 부진 등으로 차상위 등 서민·저소득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됨에 따라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지원’이 필요하다며 ‘극빈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급여 실시, 차상위 계층의 의료급여, 자활급여, 경로연금 등 지원강구’ ‘건강보험료 납부곤란가구에 대한 보험료 감면 등 지원’을 주 내용으로 실시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에 따라 조사대상 40만 가구 중 30%도 채 안되는 12만 가구에 대해서만 그리고 그 중의 반에 해당하는 가구는 ‘불우이웃돕기 성금’ 등 민간지원에 의존했으면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폭넓은 조사를 통해 동절기 이전에 최대한 지원대상을 발굴한 목적을 달성’했고, “그간 정부의 도움을 받지 못하던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 실적이 높았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98년 최저생계비 수준에도 못 미치는 액수를 결정하고도 인상률이 최고도에 달했다는 눈가리고 아웅식의 정책을 일삼고 있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 구호 등장할 지도

이것이 ’돈이 없어서 아파도 병원치료를 못 받고 있는 국민이 있는 나라는 나라도 아니다‘라고 언급한 사람이 대통령으로 재직하고 있는 정부가 펴고 있는 빈곤지원정책의 현실이다. 네 살 난 아이는 장애인 등록을 하러, 저소득층 지원대책을 받으려, 민간차원의 도움을 받으려, 일자리를 구하려고 해도 그 모든 것에서 ‘소외’된 채 밥 한 끼 조차 먹지도 못한 채 죽어갔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리지도 못하고 시신을 수습하지도 못한 부모를 두고 경찰은 ‘유기치사’혐의로 형사입건 한다고 한다.

지난 10월 한 경제부처 장관이 ‘못 살겠다고 데모하는 국민이 1천만 명에 이를 것이다’라고 언급하였다. 어쩌면 ‘못 살겠다 갈아보자’라는 몇 십 년 전의 시위 구호가 현실화 될 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