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국가비상사태” - 미래로의 회귀

[기고] "대중은 피곤한 것이 아니라 더욱 지혜로워졌다"

허버트 도세나 (Herbert Docena)  / 2006년03월06일 14시19분

페르디난도 마르코스 (Ferdinando Marcos) 독재정권의 종말을 가져온 ‘민중권력' [역주 : People Power ; 필리핀에서 발생한 2차례의 대중 봉기를 일컫는 말로, 한 번은 마르코스 대통령 또 한 번은 에스트라다 대통령을 물러나게 했다.] 20주년을 기념해야 하는 날, 필리핀에서는 마르코스식 독재가 부활했다. 또 한 번의 ‘민중권력’을 막기 위해서였다. 그 날, 글로리아 마카파갈 아로요 (Gloria Macapagal Arroyo) 대통령은 군부 일부가 그녀에게 등을 돌리고 수천 명의 시위대를 지지하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2005년 6월, 아로요 대통령이 2004년 선거에서 부정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테이프가 공개되면서 정치위기가 폭발하였다. 이번 국가비상사태 선포는 이런 일련의 정치위기에서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테이프가 공개된 이후, 대통령 퇴진 또는 타도를 외치는 목소리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 시위대는 정부 조치를 무시하면서 매주 또는 매일 거리로 나왔다. 대통령에 반대하는 가지각색 정치 이데올로기의 각종 정치연합체가 만들어지고 해소되고 또 만들어졌다.

최근 위기가 아로요의 정치적 생명에 관한 것에서 시작되었다면, 지금은 대통령의 정치생명을 넘어선 문제로 나아가고 있다. 사실 테이프 스캔들은 일찌감치 봉합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여러 사건이 터지면서 스캔들은 필리핀 내 정치세력 간 양극화로 이어졌다. 아로요의 운명은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쿠데타 시도와 음모, 나날이 바뀌는 동맹관계의 기저에는 오래된 권력투쟁이 자리잡고 있다.

제한적 민주주의

1986년 페르디난도 마르코스가 물러난 이후, 필리핀 보수 지배엘리트는 미국의 도움을 얻어 독재 이전 정치체제를 복구하고자 분주히 움직였다. 그들이 복구하고자 했던 정치체제는, 스페인 식민지 시절에 확보한 그들의 경제적 영향력을 증대해주는 그러한 정치체제였다.

그들은 마르코스 독재정권으로부터 한 수 배웠다. 독재정치가 권력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그래서 엘리트 지배자들은 시민권을 복원했다. 그러나 이들이 도입한 민주주의는 오직 의회 경쟁에만 제한된 것이었다. 필리핀 내 부와 권력의 불평등, 지배자들에게 유리한 사회 구조는 지속됐다.

몇몇 지식인들이 “저강도 민주주의”, “제한적 민주주의” 또는 “다두(多頭) 정치”라고 명명한 1986년 이후 구축된 이 사회적 합의체제는, 안정의 핵심이자 필리핀 지배엘리트의 정당성의 근거가 되었다.

지배 엘리트는 선거를 이용해 자신들 내부로 경쟁을 관리했으며, 이들에게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 자원이 부족한 외부인을 정치로부터 차단했다. 선거에서 이긴 자들은 대중의 복종을 이끌어냈다. 독재정권이 사용하던 강제는 필요 없었다. 자신들이 ‘대중의 선택’이었다는 인식을 각인시키면 됐다.

선거를 통해 국가를 장악한 지배 엘리트는 권력과 부의 분배 그리고 경제적 평등에 대한 약속을 내걸며 자신들에게 도전장을 던지는 세력들을 효과적으로 차단했다.

필리핀 내 불평등이 얼마나 뿌리깊은지 보자. 1985년 첫 번째 ‘민중권력’ 반란이 일어날 즈음 인구의 최상위 10%가 국가 전체 자원의 37%를 차지했다. 반면 최하위 20%는 5%를 향유했다. 20년이 지난 지금 최근 자료에 의하면, 최상위 10%는 여전히 파이의 36%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하위 20%도 여전히 5%를 갖고 있다.

외부의 도전, 내부의 붕괴

1986년 이후 정치체제는 나름대로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정성을 내재하고 있었다. 대중은 선거로만 만족할 수 없었다. 이들은 식량을 원했고, 집을 원했고, 일자리를 원했다. 그러나 1986년 이후 정치체제는 이런 것들을 대다수 필리핀인들에게 제공해주지 못했다. ‘민중권력’ 반란이 있은 지 20년이 지난 지금, 필리핀인 57%가 자신을 빈민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1983년의 55%보다 약간 높아진 수치다. 실업률은 20%이고 매일 2,000명의 필리핀인이 일자리를 찾아 외국으로 떠난다. 경제성장의 효과나 세계화의 약속은 피라밋 하단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다.

현 체제가 수백만 명의 필리핀인들에게 삶의 질 향상을 전혀 가져다주지 못 했으며 명확히 실패했다는 사실은, 정부에 대한 부정부패 혐의보다 현 정치질서의 정당성에 더욱 큰 타격을 가했다. 그리고 이 체제가 점차 확대되어가는 속에서 소외당한 자들의 세력화가 이루어졌고, 분노는 더욱 커졌다. 소외당한 자들의 요구는 ‘저강도’가 아닌 실질적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아이러니컬하게도 필리핀 좌파는 ‘제한적 민주주의’가 그나마 열어준 공간을 통해 활성화 될 수 있었다. 필리핀 좌파가 아직 미약하고 분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나 태국 등 주변국들의 경우처럼 무너지지는 않았다.

정치 엘리트는 한 편으로 사회주변부 정치세력의 도전을 받고 있으며, 다른 한 편으로는 내부 분열을 겪고 있다. 역사적으로 내부 안정이란 개인보다 엘리트들의 집단적 이해관계를 더욱 우선시하면서 얻어진다. 그러나 최근에는 그렇지 못 하다.

2001년 1월, 조세프 에스트라다 (Joseph Estrada) 정권이 [1998년에] 들어서면서 쫓겨난 엘리트 분파들은, 정권의 부정부패로 촉발된 광범위한 분노와 또 한 번의 민중권력식 반란을 이용해 다시 권력을 잡게 된다. [아로요 집권을 의미함.]

그러다가 2004년 선거 도청사건 - 아로요가 ‘중립적인’ 선거관리위원들과 개인적으로 통화하는 내용이 녹음됐다 - 이 터졌다. 그러자 동료 엘리트들은 아로요에 대한 분노를 터뜨렸다. 이들은 이번 스캔들을 이용해 그녀를 권좌에서 내쫓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아로요는 강경하게 나오고 있다. 이들에 대응하면서 오히려 현 정권의 한계와 모순을 극한으로 내몰아 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분열된 전선

1986년 이후의 정치적 합의체제는 이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한 때는 단결했으나 지금은 내부분열로 약화된 지배 엘리트들이 급속히 붕괴하고 있다. 지난 20년 동안 경제발전을 전혀 이뤄내지 못한 정권은, 더 이상 중간 및 하층 계급으로부터 동의를 얻어내지 못 하고 있다. 이런 거시적 배경 속에서 최근의 정치 위기가 펼쳐진 것이다.

권력을 쥐고 있는 몇 개 친족, 정치인, 군부 분파, 종교집단과 시민단체들 간 거미줄 같은 연합과 동맹의 근저에는, 오늘날 필리핀을 규정짓는 근본적인 정치적 분할, 즉, 사회 지배 권력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자들과 이들을 제거하고자 하는 자들 간 분할이 존재한다. 이런 양극화 위에 1986년 이후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세력과 이를 해체하려는 세력 간 분할이 덧씌워져 있는 것이다. 그러나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세력은 현 위기에 대한 자신들의 해결책이 이제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는 문제에 봉착해있다.

정권타도의 목소리를 억누르기 위해 아로요는 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다른 여러 가지와 함께 이런 개정안은 대통령보다 의회에 더욱 큰 힘을 주기 위한 것인데, 일각에서는 이 개정안이 오히려 다른 [아로요 반대파] 엘리트들에게 유리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지배계급 내에, 대통령 직접선거제가 대중에게 오히려 힘을 부여 - 에스트라다 대통령의 선출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는 지배 계급임에도 불구하고 빈민들의 계급적 분노를 이용해 이들에게 다가섰고, 전통 엘리트들은 그에게 등을 돌렸다 - 해 준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로요는 권한을 오히려 의회로 이전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아로요가 들고 나온 헌법 개정은 정치적 견인책이 전혀 되지 못 하고 있으며, 반대파를 제어하는데 도움이 안 될 것이다. [반아로요] 엘리트 분파들과 좌파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 아로요는, 독재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1986년 이후의 ‘제한적 민주주의’마저 후퇴시키고 있다. 아로요는 최근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등 계엄령에 의존하고 독재로의 회귀를 예고하는 다른 조치들을 도입하고 있다.

현 정치질서를 어떻게든 구조해보려는 아로요 반대파도 역시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우익과 중도주의자, 중도좌파 등 여러 세력으로 구성된 반대파는 아퀴노(Aquino) 친족들, 카톨릭계 권력자들, 기업가들, 자유주의자들과 사민주의자들로 대표된다.

이들 대부분은 이른바 ‘흑백운동(Black and White Movement)’을 통해 모였다. 처음에는 헌법 질서를 철저히 따라, 놀리 데 카스트로(Noli de Castro) 부통령을 권좌에 앉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데 카스트로가 여전히 아로요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결국 이 요구를 폐기했다. 게다가 데 카스트로가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에 너무 역량이 딸린다는 비판이 내부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그후 이들은 작년의 대통령 탄핵 움직임을 지지했다. 그러나 아로요 지지파 의원들이 탄핵을 막아냈다. 아로요 지지파 의원들이 여전히 의석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중 일부는 보궐선거를 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이들의 요구는 한마디로 1986년 이후 구축된 의회 민주주의를 유지하자는 것이다. 다만 이제는 아로요를 우두머리로 삼지 않겠다고 한다.

과도정치

이의 다른 편에는 아예 현존하는 체제를 해체하려는 쪽이 있다. 서로 다른 동기와 전술, 정치적 대안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공통된 결론에 이르렀다. 즉, 해결책은 헌법 외(外)적 개입이어야 하며, 1986년 이후 정치체제 범위를 넘어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 세력의 한편에는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더 이상 ‘제한된 민주주의’에 의존할 수는 없다고 믿는 자들이 있다. 이들에 의하면 부패한 엘리트와 소위 ‘공산주의자’들이 ‘제한된 민주주의’의 개방성을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군부 또는 민간·군부 합작 임시정부를 세우자는 민간 및 군부 우익 분파, 그리고 ‘저강도’ 민주주의 하에서 허용되던 것들보다 더욱 억압적인 조치를 주장하고 있는 현 아로요 정부 내 분파도 포함된다.

또 한쪽에는 아로요 반대파 엘리트들간 전술적 동맹이 있다. 이들 대다수는 에스트라다와 연계된 우익 집단들이다. 그러나 또한 필리핀공산당(CPP) 출신 좌파 명망가 몇몇도 이에 함께 하고 있다. 연대운동(Solidarity Movement)이라는 명칭 하에 이들은 야당 정치인들과 정당 대표자들로 구성된 ‘과도평의회 (transitional council)’를 주장하고 있다.

정치인들은 이 방법을 통해 다시 권력을 잡고 엘리트 민주주의를 복원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CPP의 경우, 농촌에서 시작해 도시를 둘러싸고 무장봉기를 통한 권력쟁취 전략을 여전히 이용하고 있음에도, 이 동맹을 통해 국가 최고위층에 진입할 수 있는 계기를 얻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좌파의 또 다른 쪽에서는 ‘라반 응 마사 (Laban ng Masa; 대중투쟁)’ 연합전선이 있다. 이들은 ‘과도혁명정부(transitional revolutionary government; TRG)’ 설립을 주장하고 있으며, 보수 엘리트를 전선 지도부에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 연합체는 레닌주의자, 독립적 사회운동과 엔지오들, 마오주의자, 국가권력 쟁취를 일차적 목표로 하지 않는 좌파 정치조직, 사회주의자, 좌파 자유주의자, 환경주의자 등 다양한 좌파 정치세력을 규합하고 있다.

여기에 포함된 정치세력 대부분은 1990년대 CPP로부터 분리해 나온 세력들이며, 대중투쟁은 분리 이후 이들이 이룩해 낸 가장 높은 수준의 전술적, 정치적 단결력의 발현이다.

대중투쟁에 의하면, 과도혁명정부의 목표는 토지개혁을 이뤄내고 사유화 및 자유무역 등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역전하는 등 엘리트들이 반대하는 경제적, 정치적 변혁을 이뤄내는 것이다. [과도혁명정부를 통해] 이를 위한 조건을 형성하고, 그런 후 선거를 다시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승인'

여러 세력과 분파가 권력을 둘러싸고 쟁탈전을 벌이는 동안, 미국 대사관은 매우 인기가 높은 곳이 되었다. 최근 장관 보좌관직을 사퇴하고 반아로요 운동에 결합한 한 관료는 “모두 미국의 승인을 받으려고 안달이다”라고 고백했다. 심지어 정부도 미국 대사관의 역할을 부정하지 않는다. “미국이 필리핀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면, 필리핀 대통령은 몰락할 수밖에 없다”고 대통령의 전 비서실장 리고베르토 티글라오(Rigoberto Tiglao)가 말했다. ⁽¹⁾

이는 역사로부터 나온 결과이다. 필리핀은 1946년까지 미국 식민지였으나, 그 후에도 워싱턴은 자신에게 유리한 후보와 세력에 재정 후원을 하고, 광범위한 비밀 작전을 수행하고, 선거과정을 조작하는 등 정치적 개입을 지속했다.

1950년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내놓은 한 문서에 의하면,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목표 중 하나는 “친미 성향을 유지하고 강화할 수 있는 효과적 정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1972년 미국은 필리핀 정부의 계엄령 선포를 지지했는데, 이유는 당시 미 상원 보고서가 지적했듯이, “필리핀에 [미군] 부대와 친미 정권을 유지하는 것은 민주적 제도를 유지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마르코스가 미국 입장에서 정치적 자산보다 채무가 되자, 워싱턴은 미국 지원을 반마르코스 엘리트 분파로 즉각 이전시켜 이들을 엮어줬으며, 반독재 운동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했다.

이 모든 것은 [마르코스를 축출하고자 했던] 민중권력이 미국의 이해관계와 상반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미국의 중요한 전략이었다. 현재의 정치 위기 속에서 미국이 어떠한 방식으로 손을 쓰고 있는지는 몇 년 후에나 밝혀질 것이다. 그러나 이번 위기가 촉발된 직후부터 미국 관료들은 또 한 번의 ‘민중권력’ 사태가 벌어지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긴 하다.

피곤하지만 보다 지혜롭게

자발적으로든 주위 종용 때문이든 아로요가 퇴진하지 않으면 또 한 번의 ‘민중권력’ 식 반란은 불가피하다. 정치적 이행기를 강제로라도 만들어내기 위해 대통령 퇴진을 목표로 하는 세력들이 ‘민중권력’ 식 반란을 주요 전술로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한 번의 대중적 반란이 보궐선거로 이어질지, 과도평의회로 이어질지 아니면 과도혁명정부로 이어질지 아직 불분명하다. 이전의 반란을 성공으로 이끈 두 가지 요소 - 군부의 지지와 수십만 명의 시위대 - 가 아직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군부 내 분열이 보이고 있긴 하다. 정부가, 군부 내 한 분파가 최근에 시도한 쿠데타를 무력화하긴 했지만, 군부 내 저항세력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했다.

그리고 이런 분열은 지휘계통에 영향을 주고 있다. 주로 하급 병사들을 중심으로 민족주의적이고 일각에서는 진보적이라고 하는 분파가 생겨나고 있다는 소문도 있다. 그리고 상층 군관료들은 현존하는 정치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쪽과 이를 재구성하고자 하는 쪽으로 양분되어 있다. 문제는 이 중 누가 먼저 치고 나올 것이냐, 누가 이길 것이냐다.

아직 많은 한계를 안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거리를 메울 수 있는 유일한 정치 세력은 조직된 좌파다. 몇몇은 일반 대중이 아직 좌파와 함께 하지 않는 이유가 “민중권력에 대한 피로”가 높기 때문이라며, 이것은 대중이 여전히 아로요와 현존하는 정치질서를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의미한다고 분석한다.

그러나 또 다른 해석이 있다. 즉, 대중은 피곤한 것이 아니라 더욱 지혜로워졌다는 것이다. 이전 반란이 결국 한 엘리트 분파를 다른 엘리트 분파로 대체했을 뿐이라는 사실을 간파했고, 경제 상황이 전혀 호전되지 않았다는 것을 인식한 대중은, 또 한 번의 ‘상층 중심의 회전목마’에 대한 환멸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지금 대중은 치고 나오기 위한 적절한 논리와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번역] - 전소희 참세상 편집위원

---

⁽¹⁾ Raymond Bonner / Carlos H Conde, "In Manila, US drawn into fight". 뉴욕타임즈 2005년 7월 23일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