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R 서일본의 경영방침, 노무정책이 야기 시킨 참사

일본 전차 전복 40년간 최악, 사망 106명, 중상 120명

다지마 쇼지  / 2005년05월02일 18시37분

결국 걱정했던 큰 사고가 일어나 버렸습니다.

JR 서일본의 후쿠지야마선(통칭 : 다카라쯔카선)에서 4월 25일 오전 9시20분 경 승객 580명을 태운 7차편성의 전차가 탈선ㆍ전복하여, 첫 번째 차량은 선로 옆 아파트 1층 부분에 돌진하고, 두 번째 차량도 건물에 충돌하여 크게 파손되었습니다.

30일 현재, 사망자는 106명에 이르고 중상자도 120명이 넘어 승객의 90% 이상이 사상을 당하는 일본 국내에서는 과거 40년간에 최악의 철도사고가 되었습니다.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는 전부 밝혀지고 있는 사실로부터 JR서일본의 경영방침, 노무정책이 야기 시킨 참사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사고 현장은 반경 300미터의 오른쪽 커브로 제한속도는 시속 70키로미터였습니다. 이 위험한 커브길을 100키로미터가 넘는 고속으로 달렸기 때문에 강한 원심력이 작용하고, 더욱이 급제동을 잡아서 차체가 균형을 잃어 커브의 바깥쪽(좌측)으로 튀어나갔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전차는 커브의 바깥쪽으로 기울어져 달려왔다’는 여러 사람의 목격 증언에서도 명백합니다.

왜 기관사는 위험스런 고속운전을 했던가? 그 이유야말로 사고의 원인이고, 다시 참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해명해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기관사는 사고 직전에 역의 정차 위치를 40M 지나 멈춘 ‘OVERRUN(정지선 추월)’이라 불리는 실수를 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제 위치까지 돌아와 약 1분30초 늦게 출발하였습니다. 기관사로부터 ‘조금 짧게 해 달라’고 요청 받은 차장은 정지선 추월 거리를 ‘8M’라고 회사에 허위 보고를 하였습니다.

기관사는 과거에도 정지선을 추월한 경험이 있고 그 때 경고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회사의 징벌을 받을까봐 무서웠을 것으로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는 전차의 연착을 만회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속도를 올렸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JR서일본은 평소에도 전차를 연착시키는 등 ‘실수’를 한 기관사에 대해 승무에서 제외시켜 사무실에 감금하여 관리자의 감시 아래 ‘반성’을 시키거나 잡초 제거, 창 닦기, 페인트칠을 시키는 등 따돌림으로 괴롭혀왔습니다. 그런 따돌림 때문에 자살로 몰렸던 노동자도 있었던 것입니다.

JR서일본 사내에서는 1초만 늦어도 허용되지 않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즉, 경쟁사에 이겨 이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안전도 노동자의 인권도 무시해도 괜찮다는 것이 JR서일본의 기본적인 경영자세이고, 노무정책인 것입니다.

실은 이런 경영자세는 서일본 회사에 국한되지 않고 JR의 여러 회사에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JR은 1987년에 국철(일본국유철도)의 분할․민영화에 의해 발족한 주식회사입니다. 당시, 분할, 민영화에 반대하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해 옛 국철당국은 심하게 공격을 하고, JR은 대량의 채용 거부를 하였습니다. 그 때에 해고를 당했던 우리들은 1047명의 해고철회-JR복귀투쟁을 18년에 걸쳐 투쟁을 계속해 왔지만 JR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JR은 다수파의 어용노조와 유착하여 소수파 조합의 조합원에 대해 철저한 차별을 계속해 왔습니다.

옛 국철 = JR과 함께 분할, 민영화를 실시한 정부도 부당노동행위의 공범자이고, JR의 비뚤어진 노무정책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 계속해 왔습니다. 결국 JR에서는 노동조합의 체크 기능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상태가 처음부터 지속되어 왔던 것입니다.

사람의 목숨을 책임지고 맡는 철도사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수송의 안전과 안전수송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인권이 민영화에 의해 파괴된 것입니다. 국철분할, 민영화는 일본에 있어서 신자유주의의 시작이었습니다. 자유주의의 본질은 인간을 무시하고, 돈을 숭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형 사고의 원인은 신자유주의 그 자체에 있다고 말해도 틀리지 않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2005년 4월 30일 분노를 삼키며
1047명의 해고철회- JR복귀투쟁 일원 다지마 쇼지

(번역 : 김영준 노동자의힘 정책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