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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와 미국 쇠고기 수입은 관련 없다고?

[대국민 사기극](6) - 폭로! 광우병 쇠고기 수입

▲ 지난해 9월 12일에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 문서. 대외비로 분류된 이 문서에는 ‘4대 선결조건’이라는 표현과 ‘쇠고기 수입재개’를 완전 해결했다는 문구가 분명하게 등장한다.

배종하 농림부 국제농업국장은 지난 9월 1일, 불교방송 〈아침저널〉에 출연하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가 “FTA와는 별개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농림부의 거짓말은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8월 9일자 연합뉴스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거짓으로 국민들을 우롱한 작태를 되풀이한 짓에 불과하다.

잇단 말바꾸기와 거짓말로 겨우 10% 지지율에 머물러 있는 노 대통령은 쇠고기 수입 재개 문제에 대해서 “일본도 이미 개방했다”면서 FTA와 관계없이 진행돼온 사안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 의회도 생색내는데 필요하지 않았겠냐”는 망발까지 서슴지 않았다.

그동안 대통령부터 농림부장관, 그리고 실무관료들까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한미 FTA와 관련이 없다고 국민들을 속여 왔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의 대국민 사기극은 한국 정부의 문서와 미국의 문서가 공개됨에 따라 이미 진실이 밝혀졌다.

지난해 9월 12일에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 문서에는 분명히 ‘4대 선결조건’이라는 표현과 ‘쇠고기 수입재개’를 완전 해결했다는 문구가 등장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 로버트 포트먼 대표는 지난 해 6월 20일에 열린 제18차 한미재계회의에서 “스크린 쿼터 폐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해제, 배기가스 규제 완화, 의약품 가격 재조정 금지”를 한미 FTA 협상을 위한 4대 선결조건으로 제시했다.

대외비로 공개되지 않았던 대외경제장관회의 문건은 미국 정부의 4대 선결조건 요구에 노무현 정부가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가 한미 FTA의 4대 선결조건이었다는 사실은 미국 측의 문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2006년 2월 9일에 발표된 미 의회조사국의 보고서. 미 통상대표부의 로버트 포트만 대표는“4대 선결조건에 대해 한국이 양보하지 않았다면 한미 FTA 협상은 시작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올해 2월 9일에 발표된 미 의회조사국의 보고서에는 “4대 선결조건에 대해 한국이 양보하지 않았다면 한미 FTA 협상은 시작될 수 없었다”는 미 통상대표부(USTR) 로버트 포트만 대표의 발언이 실려 있다.

또한 지난 9월 7일, 미 정부산하 ‘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발표한《무역의 해 2005》에서도 “올해(2006) 초 한국이 쇠고기와 스크린 쿼터 문제에서 양보하고 양국이 FTA 협상 개시를 발표했다”고 밝히고 있다. 즉, 한국정부가 한미 FTA협상 개시를 위해 스크린쿼터 확대 및 쇠고기 수입약속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해준 것이다.

한미 FTA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증거는 또 있다. 올 3월에 미국 앨라배마 주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자, 펜(Penn) 미 농무부차관은 이태식 주미대사에게 외교서한을 보내 “한미 FTA의 협력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해 광우병 소 나이판정을 위한 현지조사단을 파견할 것”을 압박했다.

그 뿐 아니라 지난 8월 4일에는 미국 상원의원 31명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즉각 재개하지 않을 경우, 한미 FTA 협상 자체가 무산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그런데도 노무현 정부는 뻔뻔스럽게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와 한미 FTA가 서로 관련이 없다는 말을 되풀이하며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집요하게 한미 FTA의 4대 선결조건으로 쇠고기 수입을 강요하고 있는 것일까?

▲ (왼쪽) 워싱턴의 다국적 곡물회사 카길(cargill)사 앞에서 삼베로 된 상복을 입고 ‘상여시위’를 벌이고 있는 한미 FTA 반대 원정시위대 (오른쪽) 지난 5월, 미국내 쇠고기 수출작업장 점검 결과 ‘부적합’으로 판명된 다국적 곡물회사 카길(cargill)의 홈페이지

그 배후에는 타이슨 푸드, 카길 등 이윤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다하는 것으로 악명 높은 초국적 농축산 독점기업이 있다고 확신한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축산국가로 2006년 7월 1일 현재 미국 내 소의 총 사육두수는 1억570만두에 이른다. 미국의 쇠고기 산업규모는 2003년 기준으로 1880억$에 이르며, 140만 명이 쇠고기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미국은 연간 3500만~4500만 마리의 소를 도축하는데, 이 중에서 90%는 미국 내에서 소비하고 있다. 나머지 10%만을 외국으로 수출하며, 수출 물량의 90%를 일본, 한국, 멕시코에서 소비했다.

2003년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량은 일본이 25만 1200톤으로 1위, 한국이 21만 8100톤으로 2위, 멕시코 19만 6000톤으로 3위였다. 이 물량은 당시 한국의 전체 쇠고기 수입량 29만 8천 톤의 73%나 된다.

그런데 2003년 말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하여 수출이 중단되자, 미국의 쇠고기 가격은 무려 15%가 폭락했다. 쇠고기 가격의 폭락은 목장을 경영하는 축산농가 뿐만 아니라 동물약품, 사료, 도축장, 육류가공 및 수출업체, 육류 유통업체, 외식산업 등 연관 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타이슨 푸드, 카길 등 초국적 농축산 독점기업의 타격이 심했다.

▲ 전세계 최대 규모의 미국 육식기업 ‘타이슨 푸드’의 홈페이지

이러한 사실은 지난 8월 3일자 일본의 《후지산케이비즈니스아이》신문 기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신문은 “조류 인플루엔자와 광우병의 영향으로, 미 육식최대기업 타이슨 푸드의 2006년도(05년10월∼06년 9월) 실적이 12년 만에 최종적자로 전락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의 신용평가 기관인 스탠다드 앤 푸어스는 타이슨 푸드의 투자적격 등급을 최저인 BBB(－)로 하향조정했다.

바로 이렇게 경영위기에 몰린 초국적 농축산 독점자본은 부시 대통령과 행정부, 그리고 상원의원 등에게 전방위적인 로비를 벌여 한미 FTA의 4대 선결 조건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박홍수 농림부장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한미FTA 정부협상단 수석대표, 그리고 실무담당 공무원들과 어용학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대국민 사기극을 펼친 것이다.

이들은 미국의 초극적 독점자본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식품안전을 포기한 것이다. 이쯤되면 과거 어느 국회의원이 거짓말을 일삼는 대통령을 향해 “공업용 재봉틀로 주둥이를 박아버리겠다”는 극언을 내뱉었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도 있지 않을까.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포기한 정부가 존립할 가치가 있는지 그들에게 되묻고 싶다. 노무현 대통령과 박홍수 농림부장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한미FTA 정부협상단 수석대표, 그리고 실무담당 공무원들과 어용학자들은 진정으로 어느 나라의 국익을 대변하고 있는가. 대한민국인가, 미국인가.

이럴 바에야 차라리 대통령과 장관, 공무원과 협상대표, 대학교수와 전문가를 모두 미국에서 수입하는 것이 한미 FTA를 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민들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쳐버린 그들에게 경고한다. 더 이상 국민들을 속이지 말라! 대국민 사기극을 여기서 당장 멈춰라!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박상표(수의사연대) dandelio@shinbiro.com | 등록일 : 200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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