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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우병에 대한 검역, 통제 능력 상실한 한국 정부 |
| 광우병 운동본부, 정부에 '미국산 쇠고기 유통의 진실' 추궁 |
|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저지 운동본부(광우병 운동본부)는 22일 성명을 내고 최근 김선미 열린우리당 의원을 통해 폭로된 미국산 쇠고기 위험물질 국내 유통과 캐나다산, 호주산 등으로 둔갑한 내용을 근거로, “미국산 쇠고기 유통의 진실"을 추궁하며, "광우병 우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급식, 공장, 교도소, 군대 등에 광우병 위험물질 유통 됐다 광우병 운동본부는 “광우병 확산 우려로 인해 수입이 금지 되었던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금지 기간에도 광범위하게 유통되었다는 사실이 밝혀 졌음"을 강조하며 "더우기 미국산 쇠고기에 광우병 위험물질이 버젓이 포함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유통마저 학교, 군대, 공장, 교도소 등 단체 급식을 통해 진행된 것"에 경악을 표했다. 심지어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들은 국내에서 호주산, 국산 쇠고기로 둔갑하여 유통, 판매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특히 해당 쇠고기의 수입업체 중 상당수가 급식 전문업체로 밝혀져 대부분은 학교, 공장, 교도소, 군대 등 단체급식에서 소비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광우병 우려 미국산 쇠고기가 광범위하게 사회적으로 유통되었다"고 해석했다. 광우병 운동본부는 "전 국민이 광우병의 직접적인 위협에 노출되는 경악스런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는 여전히 대책 마련은 고사하고 시종일관 무책임한 변명과 거짓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농림부의 해명 자료에 언급된 “검역창고 보관 중이던 5,748톤, 유통 중 회수한 SRM 127톤 및 컨테이너 보관장에 보관되었던 17,234톤 등 미국산 쇠고기 등 관련 물품 23,109톤을 전량 반송 또는 소각 처리했다”, “다만, 검역이 완료된 살코기 등 SRM을 제외한 쇠고기는 안전성에 큰 우려가 없어, 일본·대만 등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시중 유통을 허용하였다. 그러나 2003년 12월 24일 이후 국내에 반입되어 시중에 유통된 물량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광우병 운동본부는 “농림부의 이러한 주장은 SRM에 대한 반송 또는 폐기 조치가 매우 형식적이었다는 전문가들의 비판, 광우병 우려 미국산 쇠고기가 1만8000여 톤이나 국내로 반입됐는데 당국의 관리물량이 152톤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 등을 고려했을 때, 너무나도 무책임하고 뻔뻔스런 변명에 불과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산 위험 쇠고기..캐나다 호주산으로 둔갑해 유통 돼 광우병 발생으로 수입이 금지된 미국산 및 캐나다산 쇠고기가 2003년 12월 24일 이후에도 국내에 수입되어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기록된 관세청자료를 근거로 들었다. 구체적으로 H사는 캐나다산 우족(牛足, HS 0206.29-9000) 20톤을 2004년 1월 11일 국내 입항시켜 2004년 1월 30일 검역을 마쳤고, K사는 캐나다산 뼈없는 살코기(HS 0201.30-3000) 11톤을 2005년 9월 10일 국내 입항시켜 2005년 9월 14일 검역을 마쳤으며, S사는 미국산 머리뼈 또는 볼살(HS 0206.29-9000) 20톤을 2005년 10월 28일 국내 입항시켜 2005년 11월 14일 검역을 마쳤다는 것이다. 물론 김선미 의원 측은 “이런 문제제기에 대해 관세당국은 ‘품명‘이나 ‘원산지’를 잘못 기재한 것이라고 해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단서를 뒀지만, 여당인 김선미 의원 측에서도 “1000건도 넘는 사례를 모두 '전산오류'라고 주장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한 바 있다. 심지어 '2002년부터 지금까지 수입 쇠고기의 원산지 표기가 잘못된 건수는 무려 140여 건이며, 이 가운데 미국산 쇠고기가 호주산이나 캐나다산 등으로 둔갑한 경우가 30건 이상'이나 된다. 광우병 운동본부는 "이처럼 광우병 우려 미국산 쇠고기가 대규모로 유통될 정도로 정부의 검역, 유통 체계가 허술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지 확인했다. 특히 지난 16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진행된 검역 설명회에서도 정부 관계자는 광우병에 대한 기본적인 검역 전문성도 없이 “광우병 위험 물질이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X- 레이 장치를 확대하면 된다”는 무책임한 답변만을 했을 뿐이다. 광우병 운동본부는 "한국 정부 스스로가 광우병에 대한 검역, 통제 능력을 상실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오직 한미FTA 체결을 위해 국민의 건강과 목숨을 미국산 쇠고기, 초국적 축산기업의 이윤과 맞바꾸려", "뻔뻔 스런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노무현 정부가 아무리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정부라 할지라도, 광우병을 국민에게 강요하는 지금의 사회적 폭력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노무현 정부는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의 국내 유통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농림부 장관, 관세청 청장 등을 비롯해 관련 책임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 라은영 기자 hallola@jinbo.net | 등록일 : 2006.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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