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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대 10대요구 연속글쓰기](1-2) - 빈부격차 해소,사회보장 확대

최정민(전교조)  / 2006년07월03일 3시03분

공공연대 10대 대정부 요구안 관련 연속 글쓰기를 게재하며

공공부문노조연대회의(공공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조, 전국대학노조)는 6월 20일부터 ‘10대 대정부요구안’을 걸고 총력투쟁에 돌입했다. 공공연대는 사회공공성 강화, 한미FTA 협상 저지, 공공부문 노동3권 쟁취를 목표로 국토종단 전국대행진, 공공노동자 결의대회 등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연대가 내세우는 10대 대정부 요구안은
1. 사회공공성 강화 및 한미FTA 협상 중단
1-1. 행정 · 의료 · 교육 · 공공서비스 사유화, 개방화 중단
1-2. 빈부격차 해소 · 사회보장 확대
1-3. 공공부문 민간위탁과 외주용역화 중단
1-4. 공공부문 인력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공공서비스 확대
1-5. 국민연금 ·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

2. 공공부문 노동자의 완전한 기본권 보장
2-1. 공무원노조 탄압 중단, ILO 권고 이행 및 공공노동자 노동3권 보장
2-2. 교수노조 합법화
2-3. 공공부문 노동유연화 및 구조조정 중단
2-4.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 및 정규직화
2-5. 필수공익사업장 직권중재 제도 폐지 등이다.

민중언론 참세상은 공공연대의 10대 요구사항에 기초해서 공공부문 노동자의 목소리를 조금이라도 더 알려내고 공론화한다는 취지에서 공공부문 현장활동가의 글쓰기를 마련했다. 10대 요구사항과 관련한 투쟁사례나 현장 경험, 또는 요구내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첫 글은 1-2 요구안과 관련한 글로, 최정민 전교조 연구국장이 보내주었다. - 편집자 주

공공연대 대정부요구안 해설 1-2. 빈부격차 해소ㆍ사회보장 확대

2. 빈부격차 해소ㆍ사회보장 확대

○ 단계적 무상의료 실현 : 2008년까지 보장성 80%, 공공병원 30% 달성
의료 공공성 실현 : 병원의 영리법인화, 민간의료보험 확대 반대,
건강보험 국조지원 총재정의 25%수준으로 확대
○ 단계적 무상교육 실현 : 2008년까지 GDP대비 6% 교육재정 확충, 보육의 공공성 실현
교육시장정책 전면 철회 : 자립형 사립고, 특수목적고 설립반대,
국립대 통폐합과 특수법인화 저지
○ 인간다운 생활보장 : 최정생계비 현실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 빈부격차 해소 : 사회보장확대를 위한 협의체계 마련

■ 단계적 무상의료 실현

o 건강권은 기본적인 사회적 권리이며 사회경제적 능력이나 여건에 상관없이 모든 이가 적절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건의료체계가 되어야 함.

o 그러나 한국 보건의료체계는 상업적 의료체계 위주의 취약한 공공성, 반쪽짜리 건강보험제도에 의한 낮은 보장성, 턱없이 부족한 보건의료예산에서 볼 수 있듯이 낮은 국가책임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음. 그나마도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신자유주의 보건의료 정책으로 인해 공공성이 더욱 훼손되고 있음. WTO, FTA 협상을 통한 시장화 압력, 외국 영리병원설립 움직임, 병원 영리법인화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와 계약제 전환 시도, 보충형 민간의료보험 도입확대 조치 등이 대표적임.

o 이를 방치할 경우 중산층 이하, 특히 빈민층은 사실상 의료권을 박탈당하고 의료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것임.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중인 의료 시장화(산업화)정책을 전면 철회하여야 함. 구체적으로는 각종 특구를 통한 의료산업화 정책 철회, 병원의 영리법인화 철회, 민간의료보험 확대 철회를 요구함.
o 나아가 적극적인 조치로 단계적 무상의료 실현을 위해 건강보험 보장을 2008년까지 80% 달성하기 위해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 적용(비급여항목의 전면 급여화), 만 7세미만 아동과 임산부와 저소득층의 본인부담 폐지, 건강보험 제도개선을 통한 의료취약층 국고지원 증대를 요구함.

■ 단계적 무상교육실현

o 교육권은 기본적인 사회적 권리이며 특히 사회경제적 능력이나 지리적, 신체적 여건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고 모든 이가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교육 체계가 되어야 함.

o 그러나 학벌과 서열체계로 불평등을 고착시키고 있는 한국 교육현실은 역으로빈곤을 확대하고 차별과 불평등을 대물림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서열화된 대학체제는 학벌사회를 형성하고 초중등교육과정을 황폐화시키고 있음. 이에 부모와 학생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과도한 사교육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임.

o 이를 시정하여야 할 정부는 오히려 교육시장개방과 시장화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현 추세대로라면 결국 공교육 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교육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임.

o 이에 우리는 단계적 무상교육 실시를 위해 유치원 공교육체계 확립과 만 5세부터 무상교육 전면 실시, 중학교 학교운영비 폐지를 통한 실질적 무상교육 실시, 고교평준화(자립형 사립고, 특수목적고 설립 반대)와 단계적인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를 요구함. 또한 고등공교육 보루인 국립대 위상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국립대 통폐합과 특수법인화 중단을 요구함.

o 지나치게 민간의존성이 높은 현행보육제도는 보호자의 비용부담을 증가시켜 적절한 보육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되고 있음. 민간시설 의존으로 인하여 수요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어려우며, 무엇보다도 공급자 주도의 서비스가 제공됨에 따라 가격과 서비스 통제가 불가능함.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과 합리적인 보육료 규제와 보육예산 확대를 지원이 필수적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서도 보육예산확대와 성평등적 양육환경 조성이 필요함.

■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최저수준 보장

o 05년 현재 입에 풀칠조차 하기 힘든 절대빈곤층은 716만명에 이르고 있으나(전체인구 15%) 실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보장받는 수급자는 138만명에 불과한 실정으로 대다수가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음. 다행히 수급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겨우 끼니를 면할 정도의 낮은 최저생계비로 인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최후의 사회적 안전망이라 할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선해 빈곤층이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법 제도개선이 마련되어야 함. 구체적으로는 최저생계비 현실화와 부양의무자 기준 축소, 비수급 빈곤층과 차상위계층에 대한 개별급여 시행을 요구함.
o 정부는 현행제도보다 ‘더 내고 덜 받는’ 연금 개악안을 올해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국민연금제도는 처음 시행된 1988년에는 보험료 3% 급여수준 70%로 시작해, 10년만에 급여수준을 60%로 인하하고 불과 6년만에 다시 10%p를 내려 급여수준 50%로 인하하겠다는 것으로 이대로 갈 경우 말 그대로 용돈수준으로 떨어지게 되어 노후생활보장이 어려워짐. 연금은 노동자서민의 노후생활을 위한 소득보장제도인 만큼 현재 국회에 제출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현재의 연금이 지니고 있는 문제를 개혁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전개해야 함.

■ 빈부격차해소, 사회보장확대를 위한 협의체계 마련

o 위에서 논의한 사항들은 일부 계층, 집단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시민 모두에 관련된 사안들임. 또한 대부분 지금 당장 문제가 되고 있거나 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로 다른 어떤 쟁점보다 사회적 관심사항이 되고 있음. 그러나 정작 이에 대한 마땅한 논의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

o 공공연대 소속 조합원들은 일반시민으로서 위 사항에 대해 개인적으로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로서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로서 공공서비스노동자는 서비스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와 함께 정부가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 또한 이는 실제 업무를 담당하면서 축적된 역량을 활용하기 위해서도 절실히 필요함.

o 이에 공공연대는 정부가 위 세부사항을 실행하기 위한 계획수립, 계획시행, 평가 전 과정에 걸쳐서 이해 당사자 의견수렴을 위한 협의틀 구축이 필요함을 지적하며 그중에서도 특히 공공서비스노동자의 참여가 최우선임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