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 입법-일괄타결?

축조심의가 필요한 협상사항이지..

나화난  / 2005년04월30일 20시06분

소위 노사정협상이 국회환노위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지만 그과정을 보면 볼수록 가슴철렁한 일들 뿐이다.
실무자들이 협상을 진행하는데 이면에서 이목희라는 정치인은 시한을 정해놓고 일괄타결방식이라며 막무가내식으로 끝내야된다라고한다.
여당의 정조위원장이라는자가 이러니 노동부는 한술더떠서 장관도아닌 차관을 내세워서 양대노총 협상단을 물먹이기까지한다.
그래서 터져나온것이 한국노총 이용득위원장의 볼멘소리(차관을 또내보내면 장관퇴진투쟁을 확실히 진행하겠다.)인데 실소를 자아내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목희의 발언에서 노동대중에게 알려진것은 패키지(일괄타결)방식의 협상이라는 것이다.
모든사안 하나하나가 노동자들에게 지극히 중요한것들인데 일괄타결방식이라는 해괴한발언이 나오는것은 노동대중에게 불신감을 가중시킬뿐이다.
특히 민노총의경우 집행부직권으로 협상테이블에 앉았다라는 상황에서 이러한 방식이 제기되는것은 나중에 돌맞아죽을수도있는 중대사일수있다.
이목희의 발언은 시사하는바가 명확하다.
자본의편에 서서 까다로운 문제를 끼워넣기식으로 해결하겠다는그것이기에...
노동계가 대응할수있는방법이"축조심의"라는 전문적용어의 방식인데 전체를 아우르지말고 부분부분을 떼어내 한가지씩 현미경처럼들여다보며 결정해야한다.
그렇지않고 총자본의 주장과같이 일괄타결방식으로 간다면,노동자를 더욱처참한지경에 몰아넣을뿐만아니라,노동계의 역사에 더할수없는 치욕의 당사자들로 기록될수밖에 없을것이다.
비정규관련 법안은 뜨거운감자 일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