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시사 분석 브리핑 - 이꽃맘 기자의 6하원칙

6하원칙 12회 방송 대본보기

hello, everybody? I'm 이꽃맘. 깜짝 놀라셨죠? 인수위가 온 나라를 영어로 시끄럽게 하고 있죠? 일주일만에 철회한 영어몰입교육. 전 과목을 영어로 수업하게 하겠다는 거였는데요. 저도 그래서 영어 한 마디 해봤습니다. 제 동생이 선생인데, 인수위의 정책을 보더니, 한국말로 해도 애들이 잘 못 알아듣는데, 영어로 하라니 어떻게 하라는 거냐라고 답답해 하더라구요. 오로지 경쟁만을 위해 배워야 하는 영어. 이경숙 인수위원장은 오랜지를 오린지로 바꾸자는 말도 했죠? 자기 영어 잘한다고 무지 자랑하고 싶었나 본데요.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럼 저도 영어 자랑 좀 해보죠. 12년 넘게 그놈의 공교육으로 배운 영어 말이죠. 오늘 5W1H, short news로 start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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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소식입니다. 외국인보호소에서 당뇨병에 시달리며 치료를 요구했던 네팔 이주노동자 수바수 씨가 30일 끝내 강제출국 당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수바수 씨는 작년 7월에 단속되어서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감금되어 있었는데요. 수바수 씨는 외국인보호소 내에서 발생한 폭행과 폭언 금지와 당뇨병 치료에 대해 인권위에 진정을 하기도 했는데요. 인권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도 했습니다. 인권위의 결정이 내려지자 법무부는 바로 강제출국 조치를 한 것이구요. 네팔 영사관에서도 치료 후 출국을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써먹을 대로 다 써먹고 이제 병들었으니 나가라고 하는 한국, 이게 나라 맞습니까?

두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해 국회와 국무회의를 통과한 차별금지법이 성소수자 등에 대한 차별 금지를 인정하지 않아 논란이 되어왔는데요. 이에 인권활동가들이 모여 새로 차별금지법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인권활동가들이 낸 안은 정부가 13개로 한정한 차별사유영역을 22개로 확대하고, 차별시정기구에 시정명령권을 부여해 실효성을 높였다고 하구요. 악의적 차별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도 가능하게 했다고 합니다. 제발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기를 바라면서요. 오늘도 인권활동가들은 인권위원회의 대통령 직속 기구화에 반대하며 명동성당에서 노숙농성을 하고 있기도 한데요. 인권은 누구도 건들수 없는 하늘이 준 권리라고 하죠. 천부인권보다 더 높게 있는게 요즘은 이명박 당선자네요.

세번째 소식입니다. 98년, 식칼테러와 오물투척 등 노조탄압으로 명성을 날렸던 청구성심병원을 기억하시나요? 2003년에는 노조탄압으로 조합원 8명이 정신질환으로 집단 산재를 인정받기도 했죠. 10년이 지난 2008년, 또 한명의 조합원이 탄압에 못이겨 한 달에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노조 사무장을 지내기도 한 이 모 씨는 악의적인 따돌림과 괴롭힘에 못이겨 병원에서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는데요. 병원장이라는 사람은 임신 중인 이 조합원에게 "배때지를 쑤셔버리겠다"는 막말도 서슴지 않았다고 하네요. 알고보니 이 병원장은 98년 식칼테러의 주역이었다고 하는데요. 노조는 노사관계가 1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병원은 사람은 살리는 곳이죠? 청구성심병원에서는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병원장님 정신차리십시오.

마지막 소식입니다. 임시국회가 한창 진행 중인거 아시나요? 워낙 인수위가 난리를 치고 있어서 임시국회가 뭔 소용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앞두고 있는 것들 중 중요한 것이 바로 한미FTA 비준 동의안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모두 4월 총선에 어떻게 한자리 차지해 볼까만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재계는 비준 동의안 처리를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노무현 대통령이야 최고의 성과를 한미FTA로 남기고 싶어하고, 이명박 당선자는 골치거리 안고 가기 싫고, 둘다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부시 미국 대통령은 마지막 국정연설에서 한국에서 비준안을 빨리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세상 참 잘 돌아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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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참세상 기자들은 이명박 당선자가 제발 가만히 있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요. 당선자가 숨만 쉬어도 반대 성명이 물밀듯이 쏟아지니 말이죠. 이번주도 이명박 당선자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요. 이번주로 예정되어 있던 민주노총과의 간담회를 이명박 당선자가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일이 있어 노동계를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그것도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이 경찰에 출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약속을 파기한 것 이니 더 그랬습니다. 경찰에 출두하던 말던 그건 민주노총이 알아서 할 일일텐데 왜 신경쓰고 난린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간담회 파기 직후 가졌던 민주노총 기자회견에서 이석행 위원장의 말 듣고 가겠습니다.

(현장음 : lsh 00"~17")

거참 이상합니다. 이명박 당선자는 특검을 받고 있는 이건희 삼성 회장도 만나고, 실형을 받은 김승연 한화 회장도 만나면서 왜 민주노총에게만 법과 원칙을 말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요. 이명박 당선자의 법과 원칙의 기준이 뭔지 명확히 보여주는 사건이죠? 이명박 당선자는 이제 민주노총은 배제하고 가겠다는 것을 선언이라도 하듯이 다음날 GM대우를 방문했는데요. 현재 GM대우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복직을 요구하며 싸우고 있는 사업장이기도 합니다. 여기서도 이명박 당선자의 망언은 끊이지 않았는데요. 이명박 당선자는 "24시간 맞교대하면 경제성장이 7%된다"라고 말했습니다. 24시간 맞교대 방식은 살인적인 노동강도를 요구하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 김인아 한노보연 소장은 전 국민의 수명을 13년 씩 낮추고 싶나보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명박 당선자님 그 입 좀 제발 다무십시오.

(브릿지)

대선 이후 민주노동당이 요동치고 있는데요. 심상정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맡고 오는 3일로 예정되어 있는 당대회까지 혁신안을 마련하기로 했는데요. 평등파가 다수파인 자주파에 대해 종북주의와 패권주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된 민주노동당 내부 논쟁이 당대회를 경유하면서 결국 분당으로 마무리되는가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새로운진보정당을 만들겠다며 신당을 추진하고 있는 분파는 당대회에서 제대로된 혁신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곧바로 신당을 창당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심상정 비대위원장은 일심회 관련 당원을 제명하는 것으로 자주파에 대에 칼을 대고, 신당세력에게도 쓴소리를 했는데요. 먼저 심상정 비대위원장의 목소리 듣고 가겠습니다.

(현장음 : ssj 00"~36")

심상정 비대위원장은 신당파에게 당을 나가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는데요. 이에 대해 신당파 쪽은 심상정 비대위원장이 자주파 진영의 반발을 무마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당 내에서 불거진 문제가 단순히 당 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또한 이것이 종북이 문제냐, 패권이 문제냐라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민중운동 전체의 침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당운동 자체에 대한 평가와 반성도 필요한 시점인 것 같구요. 근데 어제 민주노동당을 배타적으로 지지한다는 민주노총과 전농, 전여농, 한청 등이 혁신안에 대한 불만과 자주파에 대한 공격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기자회견을 통해 표출하면서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는 옛말 있죠. 딱 맞는 말인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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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설 연휴가 코 앞에 다가왔습니다. 이번 연휴는 무지 길어서 다들 어떻게 보낼까, 설 선물은 뭘로 하는게 좋을까 많이 고민하실텐데요. 장기투쟁사업장들이 다양한 물건을 팔고 있으니까 꼭 이곳에서 구입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건 참세상 기사에 정리해 놨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부디 편안하고, 즐거운 설 연휴 되시길 바랍니다. 참세상 라디오도 다음주에는 전격적으로 쉬기로 결정했는데요. 한주 쉬는 만큼 더 좋은 소식 가지고 다음 방송에 찾아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중언론 참세상에 이꽃맘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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